후분양제·원가공개 해석 분분...시민사회, “정치적 목적 우려”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인가, 개혁의 발걸음인가.’

추석 연휴를 맞은 민심의 향배가 부동산정책에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과 2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무현 대통령은 각각 후분양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장은 여기에 덧붙여 위원회를 통해 공정의 80% 단계에 이르는 1년여 후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은 건교부가 받아 6~8개월 동안 위원회 구성과 연구를 통해 실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주택정책의 정도를 걷는 고무적인 상황이란 입장을 표면적으로 보였지만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거두지 않고 있다.

박병옥 경실련 총장은 “서울시가 아파트 가격을 부채질 했다는 비판을 일시 회피하기 위해 분양시점을 1년 늦춘 것이란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의 정책 말바꾸기와 건교부 관료들에 의해 왜곡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의심은 먼저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발언의 배경에 정치적 입장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후분양제 도입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비등하자 앞으로 꺼내놓을 정책이 산적한 초임 시장이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수라는 시선이 존재한다.

대통령은 서울시에 떨어진 주택문제의 불똥이 정부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거기에 야당을 대표하는 클린 이미지의 인물이 내세운 정책에 맞대응하려 한 입장이 감지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택 개혁 정책을 선점할 기회가 그동안 수차례 있었음에도 쫒아가기 급급한 모양새가 됐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와 함께 발표한 정책 방향을 실천에 옮길 의지와 추진계획 여부를 지목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지만 각종 위원회를 마련한 후 흐지부지 되거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정책을 만들어왔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표 역시 서울시는 원가공개의 경우 1년여 후, 정부는 최장 8개월여의 연구와 위원회 활동을 통해 밝히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지금도 민간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건축비 공개 항목 등을 준용하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경실련), “검증과 행정지도, 제재에 이르는 일관된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참여연대)와 같이 구체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고분양 주택정책 시행 감시 계획을 잡고 있다. 나아가 서민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을 위한 더 확대된 개혁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헛 공약’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는 이번 발표에 따른 구체방안이 모두 내년 대선 직전 가시적 모습을 드러내 보일 것이란 점에서도 커지고 있다. 선거를 앞둔 혼란한 시점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고분양을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공공택지부터 불로소득을 종식시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모아진 고분양 주택정책문제 해결의 활로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현실화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시민의 신문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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