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 상 내정자는 국무총리 자격에 합당하지 않다
장 상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은 우울하다. 최초의 여성 총리내정자를 보는 우리의 심정은 기쁨보다 착잡함이 앞선다. 지난 28일 우리는 의견서 발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경우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한바 있었다. 그러나 제기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솔직한 사과와 반성보다는 책임전가와 설득력 없는 해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장 상 내정자가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날 새롭게 밝혀진 아파트 분양을 위한 세 차례의 위장전입에 대해 장 상 내정자는 시모 탓으로 변명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투기적 목적을 넘어선 불법적인 위장전입과 조세포탈을 의도한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병환에 계신 시모 탓을 하는 것도 예의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특히 당시 70대 중반의 나이의 시모(현재 91세)가 이러한 행위를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믿기도 어렵다. 그리고 장 상 내정자는 주민등록증까지 시모에게 맡기며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 법규정은 주민등록 이전시 주민등록증에 이전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장 상 내정자는 평생 주민등록등본 한 번 본 적이 없는지 궁금하다. 자신의 주소이전 사항을 처음 알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여러 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년 연말정산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직장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등본에는 주소지 이전사항이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 있다. 이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기도 양주군의 농지취득 문제와 함께 명백한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아파트를 분양 받고 위장 전입 후 매매행위는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이다. 이는 본인이 인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조세의 시효가 지나 소급해서 징수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2002.07.30.
장 상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장 상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번 국회의 장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 표결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과거 국회 인사청문회가 몇 차례 진행된바 있었지만 대체로 형식적 절차로 진행되어 의미 부여가 힘들었다. 그러나 이번 장 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국무총리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한 검증을 진행하고 자격에 대한 적부를 결정한다면 향후 모든 고위 공직자들의 자격기준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게 되는 것이 되어 그 의미가 자뭇 크다. 즉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 총리 내정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폄하하거나 관대하게 대하는 등 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태도나 당리당략이나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자세를 삼가야 한다. 오히려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이것에 따라 엄정하게 검증하여 향후의 모든 고위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자격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장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위에서 강조한 취지를 살리고 사회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국정수행 능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도덕적 기준에 따라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국적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의 경우에도 이중국적을 보유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국가관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면서 한 국가의 지도적 위치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고위 공직자의 자격으로는 적절치 않다. 둘째, 병역문제와 관련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도 국내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검증하여야 하며, 만일 국적 등을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2002.07.29.
7ㆍ11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장 상 前 이대 총장을 국무총리로 내정하는 등 8개 중앙부처 장관을 개편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하였다. 장 상氏의 경우 당초 거론되지 않았던 의외의 인사이고 행정경험이 전무하여 우려스러운 점도 있지만, 신학자로서 정치성이 없고 개혁성이 강한 점을 고려하면 총리로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새로운 국정계획을 추진하기보다는 마무리의 성격이 강하고, 대선 등 정치일정 등을 중립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장 상氏의 경우 국무총리로서 적임일 수 있다. 특히 탈정치성 내각으로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주력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여러 현안을 여성 총리로서 그 역할을 잘 살린다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현 정부의 과거 人事의 난맥상이 그대로 이번 개각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부 부처에 개혁성과 전문성이 완전히 무시된 人事가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되었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번 개각요인의 한 측면인 중립내각 구성의 필요성 관점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을 전 장관인 김정길 氏를 다시 임명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 등의 법적 원칙에 따른 처리와 선거관리가 이후 주요한 역할인데 전직 장관으로 대통령 출신지역 인사를 다시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최근 대통령 아들문제로 인해 청와대의 법무부 장관 압력설까지 제기된 마당에 대통령이 이런 오해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개혁성과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 점이 무시됨으로써 이번 인사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 대통령의 안이한 현 상황인식에 따른 인사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아울러 경질 사유가 약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부처 업무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사를 임명한 것에 의아할 뿐이다. 보건복...
200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