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경실련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 공동개최- -일시 : 2015년 10월 27일 (화) 오후 3시 , 국회 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좌장 김 호 /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발제 1.원산지표시 위반의 공정한 제재 수준 양성범 /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2.가공식품의 원료국산화지수 개발 및 사례 분석 임송택 /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연구원 ▣토론자 김방연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사무관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무분별한 FTA 체결로 농산물 개방시대를 맞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농가소득 보존, 소비자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해서 원산지표시제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약칭:원산지표시법)은 2010년 제정되어 가공식품·음식점 모두시행 중이다. 하지만 대상품목이 극히 한정적이고 처벌기준 또한 미흡하다. 이런 원산지표시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박민수 의원은 2015년 10월 27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첫 순서로는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양성범 교수가 '원산지표시 위반의 공정한 제재 수준'이라는 주제로 시작했다. 양성범 교수는 원산지표시는 국내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원산지표시는 어느 정도 정착은 되었지만 원산지표시 위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실제 적용하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원산지표시 위반을 대상으로 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적정한 제재방안을...
2015.10.28.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소비자 390명 인식조사 결과, “92.3% (360명), 음식점 원산지표시 항목 확대하라” - 모든 항목으로 표시 확대 49.7% (194명), 현행보다 표시 확대 42.6% (166명)- -소비자 98.5% (384명),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필요하다‘- 무분별한 FTA 체결로 농산물 개방시대를 맞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농가 소득 보존, 소비자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해서 원산지표시제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약칭:원산지표시법)은 2010년 제정되어 가공식품·음식점 모두 시행 중이다. 하지만 대상품목이 극히 한정적이고 처벌기준 또한 미흡하다. 이에 경실련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소비자 390명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일 (화) ~ 9월 30일 (목) 약 1개월 간 서면과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원산지표시제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98.5% (384명)로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소비자가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49.7% (194명), 현행 품목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에는 42.6% (166명)가 답변했다. 소비자는 현행 원산지표시제가 소비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현행 품목과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외식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1주일 2회 이상 7회 이하 [하루 1끼 외식] 이 46.4% (181명)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을 보아, 외부 음식점이 현대 소비자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음식점이 현대 식생활 환경을 논의하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범주임을 인지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97.9% (382명)가 원산지 표시를 본 적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최근 이용한...
201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