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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거제도 개혁, 언제까지 미룰 셈인가?

  선거제도 개혁, 언제까지 미룰 셈인가?   - 선거제도 ․ 선거구 획정 조속히 확정하라   -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고, 위성정당 미창당 약속하 지난해 7월에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가 올해 4월 그 활동 기한을 10월까지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다음 해 5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여야 지도부가 아직도 선거제도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여야 지도부가 ‘비례의석 확대, 위성정당 미창당’에 합의하여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안 및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결의안 채택,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등을 진행했다. 국민 공론조사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가 84%, ‘비례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0%로 높게 나타나,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민심이 재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이해득실을 따지는 사이 선거제도 개편안이 아직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연동형 유지로 인한 위성정당 미창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야 했음에도,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밀실 협상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또 의도가 불명확하고 효과도 불확실한 개혁안들을 내놓으며 선거제도 개혁의 바람을 피하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안 및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이제는 여야가 기득권 내려놓기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 공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위성정당 미창당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정개특위도 기득권 정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정치관계법 통과에 앞장서길 바란다.“끝”.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31031_경실련_성명_선거제도 개혁 언제까지 미룰셈인가 23...

발행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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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 기득권 국회, 민생 없는 국회,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1.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선포와 함께 활동계획을 설명하였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첫 활동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사례로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 및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를 발표하였다. 2. 경실련은 진영 대결에 빠져 정쟁만을 일삼으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있는 현 우리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득권 챙기기에는 한 몸이 되어 정치개혁 등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만을 비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영 대결과 이념 정치에 잊혀진 민생정치를 복원시키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고자,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헌법재판소의 낙천 낙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을 발표, 각 당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기준 마련 및 예외없는 적용을 촉구했다. 입법실적 하위 10명 명단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3.0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4.4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4.5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3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6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6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8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7.2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2건), 김성환...

발행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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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발족 기자회견 -20대 대선 개혁과제 5개분야 54개 과제 발표- https://youtu.be/tyVYFTC8Atk ❛반칙과 특권, 부패와 특혜없는 정의로운 사회❜ 국민이 만들 수 있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은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만든 선거였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광장의 시민들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거짓과 불의가 정상인 것처럼 강요되던 폐단들을 끊어내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사회 대개혁을 염원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 때 표만 찍는 기계가 아니라 부정한 권력을 끌어내릴 권리”가 있음을 선포한 촛불시민의 시민의 권리 투쟁과 시민의식 그리고 민주적 역량은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20대 대선을 맞이하였다. 민주주의 발전과 정의에 대한 열망으로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시민의 기대에 매우 부족하였다.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 가격폭등은 자산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거듭되는 안전사고들은 안전한 노동과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재벌 중심에서 중소혁신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제생태계의 대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의 관리에 집중했던 정책들은 수많은 중소자영업과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빈곤의 나락으로 내몰았다. 세대와 이념의 갈등과 혐오와 차별의 폭증은 공동체를 훼손하고, 청년들은 꿈을 잃고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주권자들의 민생보다는 불공정 특혜와 사리를 탐하고, 은밀한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갈망은 과거보다 더 높아졌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여야 대선 후보자와 주변 세력들의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후보자와 가족들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미래의 비전을 삼키고 있다. 눈앞의 표에 급급하여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거나 수시로 말 바꾸기를 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 편가르...

발행일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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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19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1. 유권자운동본부의 취지 설명 - 양혁승 유권자운동본부장(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embed]https://youtu.be/CSRQeMeiiyE[/embed] 2. 유권자 운동본부 활동계획 발표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embed]https://youtu.be/oIBjsEUUZGY[/embed] 3. 지역유권자운동본부 활동계획 발표 - 김송원 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embed]https://youtu.be/ujM-SACDHeo[/embed] 4. 경실련이 제안하는 대선 정책과제 발표 - 채원호 정부개혁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embed]https://youtu.be/33yjUmZtJrg[/embed] 5. 19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경실련의 입장 - 서순탁 서민주거안정본부장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embed]https://youtu.be/pmtYpmsPYf0[/embed]

발행일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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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대총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및 개혁과제 발표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젊은이는 나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은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 투표는 나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경실련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1. 경실련은 3월 1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총선이 흙수저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나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투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명진 공동대표(갈릴리교회 원로목사), 양혁승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상임집행위원장, 연세대 교수), 서순탁 정책·공약검증단장(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 고계현 후보자검증·투표참여캠페인단장(경실련 사무총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해 경실련의 20대 총선 대응을 위한 정책 기조와 활동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3. 선거가 3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과 정책은 실종된 채 공천 권력 다툼과 이전투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권을 비판하고,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검증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 경제민주화를 이끌 수 있는 후보와 그렇지 못한 후보를 가려내는 후보검증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캠페인과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부정고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신뢰회복을 위한 정치개혁,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 등 각 정당에 제안하는 우리 사회 5대 개혁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Ⅰ. 운동 기조 :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 젊은이는 나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은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 - 투표는 나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Ⅱ. 활동 프로그램 1. 정책검증운동    :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개...

발행일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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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14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지방자치를 지방으로” 유권자 혁명으로 6·4지방선거에서 올바른 주민대표와 지역일꾼 뽑아야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 일시 : 2014년 4월 14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채원호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장            경실련 정책위원장 /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손희준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공약검증단장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소순창 전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경실련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   1. 경실련은 4월 14일(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지방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경실련의 활동 방향을 밝혔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채원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정책위원장, 가톨릭대 교수), 손희준 공약검증단장(지방자치위원장, 청주대 교수), 김호균 경실련 상집위원장(명지대 교수), 소순창 전 지방자치위원장(건국대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박완기 경실련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해 경실련의 6·4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정책 기조와 활동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6·4지방선거가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지역 이슈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이 외면당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개혁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활동 계획 Ⅰ. 운동 기조 : “지방자치를 지방으로” ...

발행일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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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혁명으로 6.2 지방선거의 왜곡 막아야

경실련은 3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진정한 지방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경실련의 활동 방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기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정책위원장, 인하대 교수), 김익식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경기대 행정대학원장), 이의영 경실련 상집위원장(군산대 교수), 소순창 지방자치위원장(건국대 교수), 채원호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가톨릭대 교수),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해 경실련의 6.2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정책 기조와 활동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선거와는 상관없는 중앙정치권의 정치바람으로 지방선거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진정한 지방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경실련의 정책 활동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16개 광역의회의 의안 통계 분석을 통해 광역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다. <경실련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활동 계획(안)>   Ⅰ. 활동기조 1. 중앙정치에서 지방정치로   -중앙정치권의 논리가 아닌 지역의 이슈와 의제에 따라 지방정치의 논리로 진행되는 선거.       -중앙정당 예속에서 탈피한 주민참여로 온전한 지방선거.   -명실상부한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 2. 토건에서 민생으로   -생활기반 파괴, 부패의 온상, 환경파괴, 지방재정 악화, 투기조장 야기하는 대형 개발사업 대신 민생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 3. 패거리선거에서 유권자선거로   -지역과는 아무 상관없는 중앙정치권의 유명 인사나 중앙정당이 몰려다니며 바람 잡는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로 선거혁명을 이뤄내는 선거 4. 혼탁선거에서 클린선거로   -불법 타락선거가 아니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 선거  II. <경실련 2010...

발행일 201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