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 기득권 국회, 민생 없는 국회,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1.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선포와 함께 활동계획을 설명하였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첫 활동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사례로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 및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를 발표하였다.

2. 경실련은 진영 대결에 빠져 정쟁만을 일삼으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있는 현 우리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득권 챙기기에는 한 몸이 되어 정치개혁 등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만을 비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영 대결과 이념 정치에 잊혀진 민생정치를 복원시키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고자,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헌법재판소의 낙천 낙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을 발표, 각 당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기준 마련 및 예외없는 적용을 촉구했다. 입법실적 하위 10명 명단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3.0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4.4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4.5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3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6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6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8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7.2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2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5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5건) 등이 포함되었고, 출석률 하위 10명 명단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73.8%),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74.6%),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75.9%)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75.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76.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76.6%), 이용 국민의힘 의원(77.3%), 하영제 무소속 의원(77.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79.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80.1%),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80.1%) 등이 포함되었다.

4. 한편,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도 조사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 주식 또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특정하고,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을 조사해 발표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는 양경숙 의원, 이영 의원, 김병욱 의원, 윤영석 의원 등이 포함되었고, 권칠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과 법사위 의원 재직 시 법안통과를 주도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조사를 통해 거대 양당이 사회 기득권층만을 비호하여 재벌을 위한 입법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을 비판하였다.

5. 이러한 실태발표를 통해 경실련은 기존 정당들이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부적격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개혁 공천을 할 것을 요구하며, 선거에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유권자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 여부를 여, 야의 두 가지 선택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드는 투표를 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고 지역주의와 정당의 색만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를 하는 대신,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투표를 하자고 호소했다.

6. 경실련은 앞으로 ▲기득권 거대 양당 위주의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운동,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는 공천개혁 운동 ▲ ‘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후보자 자질 및 정책 검증 운동 ▲ 정치권이 개혁정책, 민생정책 대결을 펼치도록 적극적인 정책선거 운동을 전개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7.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 국장 등이 참여하였다.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 (02-3673-2141)
보도자료 : 230914_기자회견자료_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최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