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윤리특위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또다시 확인 - 국회의장, 윤리특위 위원장, 자문위는 머리 맞대 윤리특위 제도개선안 내놓아라 오늘 미신고된 가상자산 대량 보유 및 의정활동 기간 가상자산 투자로 논란이 되었던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위 표결이 이뤄졌다. 예상했던 대로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켰고, 이로써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또다시 확인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윤리특위의 결정에 대단한 실망을 표하며, 국회의장, 윤리특위 위원장, 윤리심사자문위가 머리 맞대 윤리특위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했다.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한 것도 모자라, 의정활동 기간에 가상자산을 수시로 투자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기대했다.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윤리심사자문위도 지난 7월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국민 봉사자로서의 공익 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배했기에 이러한 제명 권고는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하여 부결을 처리하여 또다시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확인되었다. 2010년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대안으로 윤리심사자문위를 구성해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권고하도록 하고, 윤리특위가 이 권고에 따르도록 의무화하였지만, 여전히 윤리특위가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 김남국 의원 징계안 포함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 자문위가 윤리특위의 요구를 받아 의견을 제출한 61건 중 징계 권고 건수는 30건(49.1%)이었으나, 국회 윤리특위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2건(6.6%)이며, 본회의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1건에에 불과하다.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
2023.08.30.
[논평]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당연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당연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안대로 징계안 조속 통과시켜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지난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제명’을 결론 내렸다. 경실련은 김남국 의원의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봉사자로서의 공익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 등을 현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징계 권고에 대하여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의 징계 권고안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은 불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는 보유한 재산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고위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도 모자라 상임위 활동 기간에 가상자산을 투자한 것은 국민 봉사자로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라는 공익 우선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국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의 징계 권고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우려가 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회 자문위가 윤리특위의 요구를 받아 의견을 제출한 59건 중 징계 요구 건수는 28건(45.5%)이었으나, 국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사안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국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이미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를 권고한 박덕흠 의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같이 심사되어야 한다. 한편, 자문위가 김남국 의원 의혹을 계기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말일까지 진행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자문위가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심사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2023.07.21.
[경실련_총선기획⑪] 부정혐의에도 출마강행한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11호. 부정혐의에도 출마강행한 의원들 - 송언석‧이장우‧서영교 의원 이해충돌‧권한남용으로 윤리특위 제소돼 - 부정의혹에도 출마강행한 의원들 민의 대표할 자격 없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국회의원이 윤리특위에 제소되면 징계를 심사받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기 때문에 윤리특위에 제소되는 것만으로도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일부 의원들은 이해충돌·권한남용 등 부정혐의로 윤리특위에 제소되었으나 별 제재 없이 21대 총선출마를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파견근무 중이던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재판 중인 지인 아들의 선처를 요청한 혐의로 윤리특위에 제소되었습니다. 권한을 남용하여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당직에서 자진사퇴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 사건에 앞서 친인척 채용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19대 국회시절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였으며,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하여 인턴급여를 자신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입금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잠시 탈당했다가 2017년 복당하였습니다. 송언석, 이장우 의원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을 의미하는 이해충돌 혐의로 윤리특위에 제소됐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부내륙철도 사업 및 김천역사 활성화를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송언석 의원 가족이 김천역 바로 앞에 소재한 4층 상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철도역 확장으로 지가를 상승시켜 이득을 보려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장우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전 중앙로 개발 사업비 65억원, 관광자원활성화사업 예산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장우 의원 부...
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