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지역필수공공의료 살리려면 의대정원 1천명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하라 -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 : 한국은 OECD 평균 58%로 절대 부족 - - 인구 1천 명당 300병상 병원 의사 수 지역 격차 3배 : 서울 1.59 VS 전남 0.47 - - 의료이용량 기준 의대정원 5천명 이상돼야 수급격차 해소 가능 - □ 경실련은 오늘(2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최근 펜데믹 사태와 응급실 뺑뺑이 사고 등 의사부족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의사단체의 반대로 17년째 의대정원이 동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 병원은 연봉 수억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공백과 과목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다행히 정부는 최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으나 정작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발표하지 않았다. 모처럼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한목소리로 의대정원의 획기적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의 강경투쟁 방침에 물러섬 없이 조속히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경실련은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해왔고, 주장의 근거인 의사인력의 국제 비교 및 의료이용량 변화에 따른 수급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적정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제시하고 정부에 정책 추진을 촉구하였다. □ 1인당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의사인력을 비교하면, 한국의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수는 OECD 평균의 26.3%~28.6%에 불과하며 면허의사수는 23.3%~25.3%로 더 낮다. 의사인력의 수급 추이를 보면, 2001~2018년간 의사인력의 공급(면허의사수)은 65.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의사인력의 수요(국민건강보험 총내원...
2023.10.26.
[기자회견]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국가가 사수하라 - 중증응급의료 전문의·설치율·사망률 기준 취약지 : 경북, 충남, 전남 - - 최종치료 제공하는 권역센터 확충 및 시스템 개선 필요 - - 필수의료인력 국가가 배치할 근거 마련하고, 의사 증원하라 - □ 경실련은 오늘(19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배경 및 목적) 최근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응급환자 사망 사건 관련, 구조적인 원인으로서 중증·소아응급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인력 및 인프라 공백을 진단하고, 중앙 및 지자체에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 응급의료 공백은 곧 환자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국민 누구에게나 응급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국가에 있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 (분석 결과) 뇌졸중·심근경색증 등 중증응급질환 환자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는 경북·충남·전남(사망률 순)으로 확인됐다. ○ 응급의료기관 중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치료를 제공해야 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관련 ▲전문의 수 ▲24시간 대응 가능 설치율 ▲사망률을 분석했다. ○ 국립의과대학이 없어 필수의료 인력 수급이 어렵고 적정 수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응급의료 제공에도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 소아응급은 사망률 통계가 없으나 의료인력과 24시간 대응 인프라 측면에서 전남, 경북, 충남, 부산, 제주, 세종이 취약했다. □ (개선방안)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자격과 역할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를 위한 권역응급...
2023.06.19.
[기자회견]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필수·공공의료 부족 광역시도에 공공의대 신설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의사·공공병원 부족 & 치료가능 사망률 높은 지역 : 인천 전남 경북 -지역 의료 차별 없도록 공공의대법 제정하고 지방정부 역할 강화해야 -경실련, 기득권 아닌 국민 중심 의료정책 촉구 운동 나서 □ 경실련은 1월 1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최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 보건사회연구원, 2035년 의사 2만 7천 명 부족 사태 경고 - 교육부, 복지부에 지역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대정원 확대 요청 - 의료취약 지방정부, 국회에 국공립의과대학설치법 제정 요구 ○ 국가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이 적정 치료를 받도록 지역 의료격차를 개선할 책임이 있지만 2년 전 의료계의 반대로 관련 정책이 중단되어, 지역의료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대형병원 필수과목 중단 사태 - 부족한 의사를 대신한 PA간호사의 불법진료와 대리처방의 만연 - 고액연봉에도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지방병원과 원정진료 문제 등 ○ 이에 경실련은 의료기득권에 휘둘려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국회와 중앙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은 시도별 의료자원(의사와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최악의 의료취약지’를 발표하고, 공공의대 우선 신설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경실련 분석결과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300병상 이상 책임의료기관의 의사와 공공병원이 ...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