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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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3_이라크 추가파병계획 즉각 철회하라
이라크 추가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교민 안전대책을 강화하라 <경실련>은 삼가 故 김선일씨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온 국민의 한결같은 바램이었던 故 김선일씨의 무사귀환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금일 새벽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전한 故 김선일씨의 피살 소식에 시민사회는 온통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다. 미국의 피랍사실에 대한 지연보고 의혹, 정부의 이라크 현지교민안전에 대한 안일함, 외교당국의 협상 무능력 등 분노와 질책의 목소리 또한 드높다. 특히 이라크 저항세력이 24시간 이내 파병철회를 조건으로 살해 위협을 가하는 그야말로 생명이 경각에 처한 긴급상황에서 정부당국자들이 보인 첫 반응이 고작 모여서 파병결의를 재확인하는 일이었다는 점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협상의 여지를 원천 제거한 한심하고 어설프기 짝이 없는 대응이었으며, 피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군의 이라크추가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금번 故 김선일씨의 피살이 현실화됨으로써 이라크 무장세력의 요구가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였음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정부는 수립된 추가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경실련>이 줄곧 주장해왔듯 정부가 아무리 평화와 재건지원 목적의 파병이라고 주장한들, 이라크인들의 한국군 추가파병에 대한 시각은 추악한 불법 침략전쟁에 점령군의 일원으로 참전하는 것일 뿐이다. 이라크추가파병일정의 철회는 단순히 테러세력에 대한 굴복이 아니다. 국군의 추가파병이 이라크평화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유일하고도 바람직한 지원방안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지금, 정부는 용기있게 파병계획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파병동의안을 가결한 책임을 통감하고, 민의...
2004.06.23.
20040408_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현재, 이라크는 수니파시아파 연합 저항세력과 연합군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공병, 의무병으로 구성된 한국군의 서희 제마부대가 있는 나시리아 조차 포격전으로 인해 이라크인 15명이 사망하고 이탈리아군 12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이다. 미군 뿐 아니라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연합군은 교전으로 사망자가 속출함에 따라 추가파병은 커녕 일부 국가는 철군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서 철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편 이라크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엔에 제시했던 대량살상무기 관련 정보의 부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국제적인 명분과 자국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라크에서의 미군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절반 이상의 미국 국민이 이라크 정책을 반대하고 있으며, 부시에 대한 지지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오는 6월30일 이라크 주권이양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계획이 ‘평화재건’이라는 명분과 목적에도 맞지 않는 전투병 위주의 혼성부대이며, 이라크 현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 파병안이라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특히 부도덕하고 명분 없는 전쟁에 단순히 對美관계만을 고려하여 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희생만 따를 뿐이고 국제사회의 부도덕한 전쟁에 동조했다는 비난에 직면하여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16대 국회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면서 파병찬성을 선택하였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무지와 졸속으로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라크 추가파병안 계획을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라크 전장에서 교민과 평화 재건 NGO...
2004.04.08.
20040213_국회의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 가결은 국민배신행위이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71명, 투표의원 212명, 찬성 155명, 반대 50명, 기권 7명으로 국군의 이라크추가파병안을 가결시켰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 동의안이 3천700여명에 달하는 국군병사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민적 중대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민의대변기관으로서 국민적 우려를 씻어내고 광범위한 합의를 추구하려는 노력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행태에 대해 국민적 배신감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그 동안 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이 재건지원의 목적에 맞지 않는 전투병 편성위주의 혼성부대이며, 파병예정지역인 키르쿠크에 대해 충분한 사전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안이라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의 전투병 중심의 파병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파병지역이 종족갈등지역인 키르쿠크로 확정된 뒤에도 테러위협으로 고조된 국민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시민사회의 국회차원의 공청회나 현지정밀조사와 같은 수차례의 요구를 묵살한 채 다수가 파병찬성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오늘 국회는 민의대변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위상과 책무를 내던진 참담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 이라크전은 전쟁당사자인 미국과 영국에서도 이라크침공이후 대량살상무기 의혹 논란으로 국제적 명분과 국민적 지지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국익의 실체도 불분명한 전쟁터에 선뜻 국군 전투병력의 파병에 동의한 찬성의원들의 주권의식을 의심하며 그 무책임성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경실련>은 민의를 내팽개친 국회의 오늘 파병동의안 통과 이후, 이라크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오늘의 투표결과는 60여일 뒤 국민의 대표를 새로 뽑는 총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대에 오를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2004.02.14.
20031201_이라크추가파병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라크추가파병을 전면 재검토하라 11월 30일 이라크 북부 티크리트에서 한국민간인 2명이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고조되던 테러위협이 현실화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특히 이는 29일의 일본인 외교관 2명 사망과 스페인 정보장교 7명 사망에 이은 연쇄테러라는 점에서 볼 때, 추가파병을 결정한 한국에 대한 명시적인 공격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무현대통령은 파병계획에 대한 재고보다는 테러세력에 대한 규탄에 머물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1. 우선, 추가테러에 대비하여 정부의 현지교민에 대한 각별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이번처럼 사건발생 10시간이 지나서야 사망자 신원이 확인될 정도의 한심스런 대응수준으로는 안 된다. 더욱이 손세주 주이라크 대리대사는 “오무전기측이 입국시 대사관에 연락을 하지 않았고, 수니 삼각지대 등의 위험한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도 대사관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오무전기측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10월말 한국대사관 직원의 납치사건 이후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이 팔레스타인 호텔로 자리를 옮겼고, 대사관과 무역관에 대한 테러 첩보가 입수된 이후 요르단 등 안전지대로 피신할 것이란 말이 전해질만큼 위험은 예고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마땅히 대사관 직원들은 교민안전대책을 강력히 세우고 민간인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했으나, 이제 와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강도 높은 교민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다음으로 <경실련>은 정부의 기존 파병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파병계획의 재검토는 단순히 테러세력에 대한 굴복이 아니다. 이는 이라크재건지원의 방법으로 국군 3800명의 추가파병안이 이라크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되는 내용인지, 그리고 진정 우리에게 바라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반영하여...
2003.12.01.
20031020_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친 뒤, 전격적으로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을 발표하였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17일 저녁 유엔(UN)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채 하루도 안되어 나온 파병선언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찬반논란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정부는 줄곧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충분한 조사작업과 시민사회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파병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공언해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그야말로 ‘토요일의 폭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이 기습적인 파병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결정이 국군의 이라크추가파병에 대한 원칙적 입장발표일 뿐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 시기, 지역 등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으며, 추후 여론을 반영하여 정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다. 정말 무책임의 극치이고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들 앞에 전격적인 파병결정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쳐둔 채, 또 한번 여론수렴 후 결정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어쩌면 이번 파병결정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론이 분열되고 찬반격론이 심화되건 말건 맆서비스로 공론화를 말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모종의 절차를 거쳐 급작스레 국민 앞에 파병계획안을 들이밀지도 모른다. 이처럼 국민참여를 희화화하고 시민사회를 기만하며 국민들을 냉소주의로 내모는 것이 진정 참여정부인가 되묻고 싶다. 또한 정부가 명분인양 여기는 유엔안보리 결의는 미국주도 다국적군의 편성에 대한 묵인에 불과하지 결코 총회의결을 통한 평화유지활동 결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무책임하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도 일체의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을 밝힐 만큼 국제사회의 명분과 국제적 동의수준은 아직도 미약하다. 특히 지난 5월 1일 미국 부시대통령이 공식적인 종전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전투병 투입이 필요한 만큼 이라크는 현재 전시상황이 지속되고 있...
2003.10.20.
20030918_이라크에 전투병이 아닌 민간지원단을 보내야 한다.
이라크 추가파병문제로 우리사회가 온통 시끄러운 상황이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전투병인 데다가 인명피해도 계속되고 있고, 파병 시에는 연간 최고 2천억 원의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쉽게 반대를 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곤경에 처해 있는 미국이 모처럼 동맹국인 한국에 도움을 청하는데 무턱대고 거절할 수는 없다. 더구나 파병거부로 한미관계가 훼손될 경우 이라크에서의 경제적 이익추구도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문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전투병 파병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말할 수 없이 크다. 뒤늦게 명분 없는 전쟁의 뒤처리에 끼어 드는 격이니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제껏 이라크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매우 좋은 인상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전투병을 파병하면 한국은 미국의 하수인으로 낙인찍히고 이라크뿐만 아니라 이슬람세계에 적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중동을 상대로 교역도 하고 사업도 해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가 엄청나다. 따라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우리의 명분과 실리적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그런데 한국의 전투병 파병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치안유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이라크에서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이 이라크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은 전쟁복구와 더불어 이라크에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하루빨리 이라크 국민에 의한 민주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란의 호메이니 독재처럼 또 하나의 이슬람독재로 가지 않고 민주주의국가로 갈 수 있어야 나중에라도 그나마 미국이 이라크 국민으로부터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은 미국을 싫어하지만 이슬람독재도 원치 않는 많은 이라크 시민들을 일깨워 그들을 민주세력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미국이 이렇게 하지 않고 친미세력 확장에만 부심하면 그 결과로 역사는 오히려 이라크독재가 강화되는 ...
200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