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31014_2003 국정감사 평가 3 : 이라크 파병
1. 현 황 미국의 이라크추가파병 제의로 인해 국군전투병의 이라크파병문제는 국민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미국측이 요청한 파병내용은 소위 '폴란드형 사단'으로 최소 3천명에서 최대 1만명 이상에 이르는 경보병 사단으로서 이라크 북부 모술 등지에서 치안유지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다국적군으로 편성될 경우 국군이 사단사령부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국군전투병 파병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국내여론은 곳곳에서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민, 사회단체들도 이라크에서의 완전철군을 주장하는 반전반미운동진영에서부터 조기파병 적극지지를 주장하는 극우보수진영에 이르기까지 극한적인 국론분열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국전쟁이래 50년간 지속되어온 한미동맹문제와 전후복구사업참여와 국가신인도 같은 경제적 국익을 근거로 청와대와 정부관료들은 파병불가피론을 퍼뜨리고 있는 반면, 명분없는 불법침략전쟁의 뒷처리를 위해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死地)로 내보낼 수 없다는 국민정서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UN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이라는 변수와 북핵문제 및 주한미군재배치와의 연계설, 개방압력과 같은 미국의 경제보복 우려, 이라크 내 후세인추종세력들의 테러위협 증가 등의 요인들로 파병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야말로 난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9월 24일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였으나 구성면에서 파병지지입장의 정부측 인사들이 대부분이라 미국의 요청에 대한 실무검토 즉, 파병을 전제로 조사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의혹이 불거졌고, 10월 3일 귀국이후 공개한 보고서 내용을 놓고 객관성 시비와 부실조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미안보연례회의가 개최되는 10월 24일 미국방장관 럼스펠트의 방한시점에 맞춰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에 대한 정부측 답변이 준비되고 있다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자식들을 전쟁터로 내보낼지도 모르는 수십만 군인가족을 포함한 국민들은 도무지 언제, 얼마나, 어디에, 언...
2003.10.14.
20031023_전투병 파병 NO!
<성명>이라크 추가 파병을 전면 재검토하라 (12.01) 파병계획의 재검토는 단순히 테러세력에 대한 굴복이 아니다. 이라크평화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국군파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정부는 용기있게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 국익론과 관련하여 이미 국내기업들은 이라크 재건사업의 대부분을 미국 거대기업들이 독점한 상황이고, 이라크 무장세력이 미군의 하청 외국인들을 모두 테러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익도 없고 안전도 대단히 위태로운 지경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호해야할 국익의 실체는 무엇이고,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이 진정 이라크평화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일차적 책임으로 하는 정부는 보다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자세로 이라크파병에 대처해야 한다. 미국의 조속한 주권이양과 UN중심의 이라크재건을 위한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오히려 곤궁에 빠진 미국을 돕는 방편일 수도 있다. 만약 지금처럼 수세적인 자세와 무사안일로 대처할 경우 정부는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문 보기 <성명>전투병 파병은 절대 안 된다 (10.20)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채 하루도 안되어 나온 정부의 파병선언.. 찬반논란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충분한 조사작업과 시민사회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파병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공언..‘토요일의 폭거’.. (전문보기) <성명>민간조사단 보내라 (10.07)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심시키기용 혹은 여론몰이용의 정치적 보고서가 아니다. (전문보기) <토론>전투병 파병 NO! 국제사회의 상식 10월 23일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열린 "이라크 전투병 파병,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 -"UN승인 있어도 전투병 파병 안 될 일" -"국제관계,힘의 논리있지만 윤리문제도 존재" -"NGO주도의 ...
2003.10.14.
20031007_이라크에 민간조사단을 보내 추가 조사를 실시하라
지난 3일 귀국한 정부의 이라크현지조사단의 보고내용을 놓고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강대영 조사단장은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한국군 파병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라크북부 모술지역의 치안상태는 안정화 추세이고, 현지분위기도 우호적이라하며 추가파병을 지지하는 견해를 내비쳤다. 반면 조사단중 유일한 비정부인사인 박건영 카톨릭대 교수는 금번 조사가 미군측이 제공한 자료와 설명위주로 이뤄져 지극히 단편적이며, 현장접근이 어려워 직접조사의 한계가 크므로 파병결정근거로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UN이라크현지사무소의 보고에 의하면, 여름을 지나면서 연합군에 대한 주민들의 적대공격이 급증해 종전보다 4배나 늘어났으며, 특히 모술지역은 바그다드지역 다음으로 가장 심해 여행객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조사단 활동의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모술지역 조사의 경우, 미군헬기와 차량으로 각각 20분씩 살피고 모술거주 상인 1명과 5분간 질문 2개를 한 것에 불과해 ‘부실조사에 기반한 편향된 보고’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 정도의 겉핥기식 조사활동을 하고 와서, 쉽게 현지의 치안을 평가하고 현지인의 시각을 말하려 든다면 지극히 섣부르다 아니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혼란증폭을 막는 차원에서 이라크현지조사단을 불러 공청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9월 중순 국회 국방위차원의 현지조사결과, 이라크 정정불안과 문화적 차이 등을 이유로 폭동진압과 같은 치안유지는 이슬람국가들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군은 의료 및 공병부대를 증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어 추가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9월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조사단 구성이 파병찬성입장의 정부실무자 위주라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반영여부 논란이 자명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나아...
2003.10.07.
20030926_이라크 현지조사단 파견 관련 경실련 입장
정부는 이라크에 전투병 파병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면, 민간인사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을 파견해야 한다. 지난 24일 출국한 이라크 현지조사단 12명이 이라크에 도착하였다. 금번 조사단은 단장을 비롯하여 국방부 장교 6명 과 외교통상부 관계자 3명, 국가안전보장회의 1명,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1명, 국제관계학 전공교수 1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로 이들 조사단의 면면을 놓고 보면 파견목적이 전투병 파병을 전제로 현지여건을 사전조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12명중 민간인은 고작 2명이며 그 중 1명이 국책연구기관 소속의 국방부관계자이다. 이렇다면 조사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성과 가치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나아가 조사결과에도 공정성 시비와 반영여부 논란이 일게 될 것이 뻔하다. 조사내용도 이라크와 주변국의 정세파악과 안전실태를 주로 조사할 방침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도 언급했듯이 중요한 것은 국군전투병 파병에 대한 이라크인의 시각이고, 이는 병사안전과 국익판단의 주요 변수이다. 미군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물 시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라크주민들과 접촉하여 실상을 현실감 있게 파악하는 것도 강조되어야 한다. 열흘간의 조사기간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짧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1번이나 이라크에 현지조사단을 보냈다고 한다. 한차례의 열흘조사로는 이라크 전지역을 순회하며 추가파병여부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와 기초자료를 만족할 만큼 수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민간인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민간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이라크에 파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라크 추가파병문제는 국민투표 실시까지 거론될 만큼 국민적 사안이고, 노무현 대통령 또한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기에 정부는 순수민간조사단의 파견에 적극 나...
2003.09.26.
20030403_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병동의안 국회통과에 대한 경실련 성명
어제 국회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다수 국회의원들의 현실적 선택은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이 전쟁의 부도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파병을 결정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반전여론과 파병 지원국가가 극소수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의 파병결정은 명분이 약하다. 파병 그 자체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대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미 설득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랍세력의 반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 세계양심세력에 대한 호소의 명분 상실 등 오히려 국익에 부담이 되는 면이 있다. 정부는 파병을 하더라도 파병반대 논리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비전투부대 파병의 성격을 철저하게 유지하여 평화군의 성격을 갖도록 해야 하며, 파병과 별도로 민간차원의 의료, 구호 및 복구지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혹여 미국의 일방주의적 해결방식이 통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파병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반전평화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정부가 파병할 경우 장차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양심적인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할 명분이 없어져, 반전 목소리는 쉼 없이 지속돼야 한다. 정부의 파병결정에 상관없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반대하고, 전쟁의 중단을 계속 촉구할 것이다.
2003.04.03.
20030328_[현장취재]두 동강난 국론, 과연 어디로…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치가 될 것이 뻔하다. 즉각 이라크전 파병안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우리는 미국을 도와야 북한 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라크전 파병은 당연하다. 파병하라, 파병하라." 3월 28일, 이라크전이 발발한 지 1주일이 지나면서 다소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됐다. 그래서 국회 앞이 뜨겁다. 한쪽에선 '파병반대'를, 길 건너 맞은 편에서는 '파병지지'의 구호가 난무했다. 좌익과 우익이 싸우던 시대도 아닌데 어느새 우린 편을 갈라 서 있었다. 양쪽 모두 '평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 참 아니면 거짓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는 어느 입장이 참인지 명확히 밝힐 수 없는 노릇이다. 진정 어느 것이 평화요, 국익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분분한 가운데 28일 예정되어 있던 국회 이라크전 파병 결의안은 파병반대 의원들의 요구로 헌정사상 처음 '국회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연기됐다. 반전평화, 파병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다시 한숨 돌렸다. 그리고 이라크전 파병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다짐을 이어갔다. 국회 앞 파병반대 농성단은 이미 지난밤을 꼬박 철야 농성으로 지샌 터였다. 그러나 눈빛은 더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파병안은 절대 철회되어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기에 밤새 추위와 싸우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더구나 목숨을 걸고 밤을 지새는 이라크 어린이를 생각하면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국민의 평화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어젯밤 유난히 추웠지만 조금도 찡그린 표정 없이 철야 농성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 자랑스러웠습니다. 역시 역사는 민중에 의해 만들어지고 진보시켜 나가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민중들에 의한 반전집회가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민주노총 유덕상...
2003.03.18.
20021209_[현장취재]3월 25일, 로즈 수녀님이 집회에 나선 이유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규탄하는 시민대회가 광화문에서 열려 다행히 국회의 이라크 파병동의안이 미뤄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전투쟁 앞에 국회에서도 쉽사리 동의안이 결정되지 못한 듯하다. 그렇다고 파병을 막아낸 것이 아닌 이상 계속하여 이라크전쟁 즉각 중단과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경실련 등 10개 단체는 25일 오전, 파병반대의 분명한 뜻을 전하는 집회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라크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역사 유적이 폐허로 변화고 있다. 미국이 시작한 전쟁이 방어전도 아니며, 유엔의 승인을 묵살한 불법적인 전쟁인 이상 즉각 전쟁을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다른 나라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파병을 반대하고 국회에서는 반드시 파병 동의안이 부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더욱 강한 어조로 말을 맺었다. 권장희 기윤실 총무는 "미국인 70%가 이 전쟁을 지지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정말 미국의 지성이 붕괴된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능력과 지도력을 상실했음을 증명한다"며 미국의 도덕성을 성토했다. <사진> 부시의 이라크 침략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로즈 수녀 로즈 수녀(경실련 국제연대)는 직접 영어로 부시대통령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 "I usually do not take part in demonstrations. But I am here today because this demonstration is to protest the war in Iraq. All over the world people ae demonstrating against the war and for peace. People of all countries and all religions ae praying f...
200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