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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석기 의원 적극적인 수사협조 해야

이석기 의원·진보당,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진실규명에 임해야 전면부정만으론 정치적 논란과 국민 불신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 국정원 정치개입 등 국기문란행위 묻혀서는 안돼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 인사들에 대한 국정원의 ‘내란음모’ 수사가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우리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국정원이 적용한 ‘내란음모죄’ 혐의에 대해 이 의원과 진보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국정원에 의해 왜곡·날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일부 관련자 구속영장 발부내용과 비밀회합 녹취록을 보면 국정원의 ‘내란음모죄’ 적용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이들의 시대착오적인 위험한 말과 행위에 대해서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당의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이들의 발언과 행동은 ‘내란 음모’가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국가안위와 헌정질서 유지에 있어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실규명과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은 차분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임해야 한다.  이 의원과 진보당은 이 사건의 단초가 되는 5월 비밀모임에 대해 날조되었다고 주장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자 모임 개최와 참가는 맞지만 발언취지가 왜곡되었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한 해명으로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녹취록 전반에서 보여지는 이 의원과 진보당원들의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상식과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사고방식과 말들이다. 녹취록에 담긴 내용들은 북한 주사파적 정세인식과 그에 따른 행동지침, 무기와 통신·유류시설 공격 발언 등으로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황당하고 경악스럽기 그지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의원 등 진보당은 녹취록에 나온 구체적 발언의 진위여부에 대해 충분히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

발행일 2013.09.03.

정치
정파갈등으로 책임외면해서는 통합진보당 미래 없다

통합진보당 당내부정선거, 폭력사태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기를 촉구 한다       결국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이 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되었다. 경실련은 통합진보당이 그간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당내 부정선거와 폭력사태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길 기대했으나 통합진보당 스스로 이러한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통합진보당은 이번 부결 사태로 당내분열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놓침으로써 당이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번 부결사태로  통합진보당은 민주적 공당의 모습보다는 개인과 특정계파에 의해 사유화된 사당의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대중적 진보정당으로의 발전을 스스로 차단해버렸다. 진보정당이든 보수정당이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아서는 존립할 수 없다.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기보다는 이 문제를 당내 정파의 문제로 왜곡시켜 그 책임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지탄을 넘어 국민적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둘째, 무엇보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러한 통합진보당의 무책임한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던져줌으로써 향후 우리 정치발전의 한축으로써의 반드시 존재해야 할 진보정당의 존재의 의의마저 부정 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점이다. 우리 정치가 발전하고 국민통합적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보수정당과 함께 중도적 자유주의 정당, 그리고 진보정당이 함께 경쟁하며 건전하게 존재해야 하는 점은 대전제가 된다. 그러나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는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비추게 한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정치발전에 매우 부정적 요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진보적 가치를 믿고 순수하게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자신의 행동이 매우 부끄럽게 되어 버렸...

발행일 201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