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현장스케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올바른 상품권법 제정 방안은 무엇인가?“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민의당 채이배 공동주최 - - 2017년 8월 2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 토론회 개요 - 사회 :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변호사 - 발제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변호사 - 토론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안의식 서울경제신문 부국장 / 탐사기획팀장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과 공동으로 오늘(2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상품권법 제정 입법토론회 – 올바른 상품권법 제정 방안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발제는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이 담당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의식 서울경제신문 탐사기획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참여해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학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의 발행규모 증가를 언급하며, 발행규모나 유통과정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품권 시장 구조로 인해 상품권이 비리 사건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말했다. 이어 상품권 발행자의 도산이나 소멸시효 문제, 미사용 금액 등의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것도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채이배 의원도 인사말 통해 일정액의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상품권 발행이 가능해짐...

[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관련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일 시 : 2017년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국회의원 이학영 후 원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발제 및 토론 ◇ 사회 :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기조발제 [차기 정부 부패방지국가기구의 설립방향과 과제]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 제안발제 [반부패 민관협의체에 대한 평가와 방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원」 설치 제안] 김영일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 ◇ 토론 -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 -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팀장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십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여전히 제자리이다. 여전히 부패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도 본질적으로는 부패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이학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차기정부의 반부패국가기구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인사말로 이학영 국회의원과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의 환영사로 시작하였다. 토론회는 송준호 상임대표의 사회로, 기조발제와 제안발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라영재 연구원은 기존 부패방지 정책이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반부패정책의 한계를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반부패정책이 거시적으로 ①부패방지 역할의 확대, ...

[현장스케치]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2013년 5월 13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건강보험가입자포럼(건강세상네트웤, 경실련, 민주노총,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노총, 한농연)         국회의원 이학영         올해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당초 진행되던 10월이 아닌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매년 예상운영비를 기준으로 편성되는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공급자단체에서 모두 보존받기 위해서이다. 수가협상은 2008년부터 병원․의원 등 각 유형별로 진행되었으나, 병원간 격차 심화와 의원 수가의 지속적 하락 등 수가협상을 통해서 지불구조를 합리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과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실에서는 수가인상폭, 부대조건, 협상과정 등 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이날 토론회는 신영전 교수(한양대 의대)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가 “수가계약제 평가와 방향”을, 김선희 정책국장(한국노총)이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바라보는 입장”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준현 정책위원(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신영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만호 부장(건강보험공단), 이상주 전 보험이사(건정심공급자협의회/대한의사협회)가 참석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수가계약제 평가와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진현 교수는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강보험수가 계약의 과정들을 설명하며, 2008년도부터 시행된 유형별 수가계약제의 특성과 도입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진현 교수는 수가계약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공급자의 계약 자율권이 확대되고, 정부의 정책수단이 다양화되었으며, 보험자의 위상이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