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1.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프로그램 ○ 사회 :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발표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 -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강주현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 ○ 질의·응답 7월 27일 오전 10시 경실련이 주최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최근의 문재인 정부의 인선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인사제도 상의 문제를 짚어보기 위함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는 명확한 기준 없이 비(非)전문적으로 이뤄지면서, 주요 공직자를 검증한다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5대비리 인사배제' 원칙에 맞지않는 대통령 인선이 논란이 되었고, 여야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내로남불식 태도만을 보인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에 <경실련>에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를 점검하고, 나아가서 인사청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의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손병권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발표·토론·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진만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전진영 입법조사관, 정회옥 교수, 강주현 교수, 김연숙 교수가 모두 토론에 참가하여 대안을 논의하였다. 첫번째로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가 있었다. 조진만 교수는 한국의 인사청문제도가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는 좋은 제도임에도,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정파적 갈등과 논란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도적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크게 3가지 개선방안...
2017.07.27.
현오석․김병관 장관 내정자의 임명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도덕성 등에 근본적 결함 임명 강행은 국회 무시와 인사청문 절차 무력화 시도 그에 따른 국정 혼란의 책임은 박 대통령이 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어 여야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임명이 보류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현오석․김병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들을 도외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임명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현오석 내정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경영능력 등에서 심각한 결격사유들을 갖고 있으며, 시대적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첫째, 현 내정자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다. 현 내정자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현재 경제양극화 심화의 원인과 폐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보여주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성장우선 정책관을 견지해 온 현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상, 의지와 소신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해 현 내정자에게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정책에 대한 일관성, 소신 등 장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97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공직을 맡아온 현 내정자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입장을 피력하며 정책에 대한 무소신의 입장을 보여 왔다. 현 내정자처럼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
2013.03.15.
신임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국민적 검증 과정 거쳐야
최근 정부는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전광우 딜로이트코리아 대표와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를 임명했다.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른 장관들과 달리 인사청문 대상에 빠져있다.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위원장은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하면서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수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 수립, 금융기관의 감독기능,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등 금융 시장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시장의 불공정한 경쟁을 감시하는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듯 시장 경제에 있어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지닌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을 검증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새정부의 내각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논란으로 새정부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다. 따라서 두 기관장이 현행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더라도 국민적 검증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백용호 위원장과 전광우 위원장은 스스로 현행 국무위원들이 인사청문회때 제출하는 재산 형성 내역, 병역사항, 세금 납부 내역 등의 자료들을 모두 공개해 국민들로부터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받을 것을 촉구한다. 향후 국회는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을 반드시 개정해야할 것이다. 경실련은 18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인사청문회법 개정 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둔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2008.03.08.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나라당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시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소위 `빅4' 외에 금융감독위원장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 어제(13일) 논의 끝에 금감위원장은 제외하기로 최종 당론을 확정했다고 한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이회창 후보가 금감위원장을 포함한 빅5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빅6의 인사청문회를 공약한 노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홍사덕 공동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금감위원장 포함에 소극적이지만, 원내 과반인 151석을 가진 제1당으로서 이 문제를 주도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인사청문 대상을 빅4로만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대선패배의 심각한 휴유증을 앓고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 '국민 속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원내 제1당으로서 한나라당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민주당과 정부를 적절히 비판, 견제해야 하며, 각종 개혁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그 위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DJ정부의 비리와 실정에 대해서 강도높게 비판하며 '부패정권 심판'을 줄기차게 외쳐왔고, 이에 근거한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국회 정개특위 합의와 당론을 운운하며 인사청문 대상을 빅4로 한정하려는 것은 한나라당이 여전히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국민들의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간과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엄정한 법집행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금감위원장, 공정위원장...
2003.01.14.
반민주,믿지못할 기회주의 정치인 이한동의 총리 인준에 반대한다
- 여야 의원들은 이한동 총리 인준에 부표를 던져야 마땅 -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한동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부실청 문회로 막을 내렸다. 여야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무성의함, 당리당략에 따 른 여당의 김빼기 질의, 행정부의 자료 비협조, 이한동 총리 지명자의 불 성실한 답변은 인사청문회의 근본취지를 퇴색시켰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 각하게 침해하고 말았다. 아울러 사전준비기간 부족, 입법부의 자료요구 권한상의 근본적 한계, 청문시간의 객관적 부족 등 국민의 권리를 충족시 키기 위한 제도의 미비점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열린 부실한 인사청문회였음 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한동 지명자가 총리감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 이는 그 동안 이 한동 지명자가 보여준 언행을 통해서 그가 국무총리에 적합하지 않은 인 물임이 이미 자명하게 드러난 까닭이다. 이한동 지명자는 다음과 같은 이 유에서 국무총리로서 합당치 않은 인물이다. 첫째, 이번 청문회에서 다시금 확인되었듯이 이한동 지명자는 공인으로 서 국민 앞에 약속한 바를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꾸고 이에 대해서 '윗 사람 탓, 시대상황 탓'으로 돌리는 기회주의적 인물임이 분명하다. 그는 과거 3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것을 자랑하나, 오히려 권력의 양지를 좇 아 역사에 부끄럽게 행동했음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확인되었 다. 현정부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자에서 불과 몇 달만에 동반자로 정치 적 신념을 뒤집은 인물에게 어떻게 국정을 맡기겠는가? 둘째, 반인권적이고 냉전적인 발상과 행동을 보여온 구태의연한 인물로 서 21세기 통일된 참여민주사회를 열어갈 새 총리로는 부적합하다. 특히 풍산금속 안강공장에 대한 과잉공권력 투입, 검은 10월단 등 고문조작사 건 개입, 80년 광주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반인권적인 인물, 햇...
200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