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진숙 해수부 장관 임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진숙 장관 임명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만 모르고 모두가 아는 인사의 심각성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무능력한 장관 양성소가 아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자질과 전문성, 행정능력과 리더십까지 문제를 드러내며, 국민적 우려를 자아냈던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은 고집스러운 불통인사의 끝을 보여주는 처사로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박근혜정부는 여성 해양 정책 전문가를 찾아냈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인사청문회 처음으로 재산 등 도덕성이 아니라 자질이 논란이 된 것은 윤 후보자가 ‘장관감으로는 낙제’임을 드러낸 것이다. 철학도 비전도 능력도 어느 것 하나 보여주지 못했던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해양수산부의 위상마저 실추시키고 있다. 특히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에게는 정무적인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스스로 정무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시인한 윤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다른 부처와의 업무협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기도 힘들고, 정책 추진은 물론 예산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윤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리허설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해수부 간부들이 청문회 준비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다. 뭐가 되었든 해수부 장관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이나 업무장악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른다. 5년 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무능력한 장관의 능력과 자질을 기르는 곳이 아니다. 해양 자원, 영토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갈등 상황, 그리고 국제 해양·항만·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많은 난제(難題)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 다시 한 번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결국 현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따라 발생하는...
2013.04.17.
윤진숙 해수부장관 임명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진숙 후보자의 임명강행은 국민모독 행위 박근혜 대통령, 인사실패 사과 진정성 의심스러워 인사혁신 통해 국민과의 소통 재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인사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윤 후보자의 임명 강행의지를 피력하였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능력과 자질 부족이 확인되었고, 인사 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한 윤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로 즉각 임명 철회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전문성이 탁월하고 업무처리 능력이 높다고 추켜세웠지만, 해양수산과는 거리가 먼 지리학 석·박사로 해양환경·생태계, 공유수면, 연안실태, 해양생태관광 등이 주요한 연구 분야이다. 즉 절박한 어민들의 경제 상황과 해양 자원, 영토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갈등 상황, 그리고 국제 해양·항만·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그 자질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윤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 무책임한 답변, 준비 부족 등은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수부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그 자질과 전문성, 행정능력과 리더십까지 낙제임을 드러냈다. 특히 해수부의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는 고사하고, 현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해수부 장관으로 부적합함을 드러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박 대통령이 윤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나선다면, 또 다시 인재풀의 빈곤과 폐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자질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임명 강행은 독선과 아집을 표출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철학도 비전도 능력도 어느 것 하나 보여주지 못했던 윤 후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지금이...
2013.04.15.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 재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금이라도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 재가를 철회하라 - 임명 강행은 현 국정의 돌파구 아닌 깊은 수렁될 것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의 기본적 자질마저 갖추지 못한 현병철 후보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공식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여기저기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며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제기된 의혹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는 판단 하에 재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런 해명은 현 위원장에 제기된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업무수행을 이유로 눈 가리고 아웅 하며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설사 이 의혹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 해도 용산 참사부터 최근의 민간인 사찰에 이르기까지 국가공권력의 남용, 인권 침해가 일어난 무수한 사건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침묵 등은 국가인권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였다. 반인권적 업무수행에 대한 청와대의 판단은 사라져버리고 의혹을 이유로 임명을 재가한 것은 현 정부 스스로 무리수를 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의 이번 임명 재가 결정은 임기 말까지 정치권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보여주는 것이며, 현 정부에 대한 반인권적 인식이 다져져도 괜찮다는 국민들을 향한 제스처로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외교, 에너지 문제 등 임기 말 많은 사안을 떠안고 있다. 임기 말 이런 사안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인권위장 임명 재가는 돌파구가 아닌 깊은 수렁이 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불도저식의 임명 강행을 철회하여 임기 말 떠안고 있는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 임명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에도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계속될 것이다. 끝
2012.08.13.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청와대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강행을 철회하라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연임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탈북자 정보 인권 침해, 실적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 결국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질마저도 갖추고 있지 못함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지난 3년간의 현 후보자의 국가인권위원장 재임 결과를 놓고 보면 위원장으로서 자격없음이 더더욱 분명하다. 현 후보자는 인권위원회의 위상은 물론, 나라 전체의 인권 수준을 현저하게 추락시켰다고 평가받아 왔다. 용산 참사부터 최근의 민간인 사찰에 이르기까지 국가공권력의 남용, 인권 침해가 일어난 무수한 사건들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침묵했고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해버렸다. 기관의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채 정권의 눈치만 보아왔던 기관의 수장이 반성과 사죄는 커녕 다시 연임을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자격 상실임을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야는 국회 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현 후보자에 대한 연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내부 조직원들은 현 후보자의 연임을 반대하는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으며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연임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현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내부 조직원들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하고 여당 의원들마저도 현 후보자의 자격 없음을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만이 무슨 근거로 현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애초부터 현 후보자는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던 인물이다. 이러한 인사를 3년의 임기도 모자라 연임까지 시키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에 대해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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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법관 지키기에 급급한 대법원장
오늘(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과 관련해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는 대신 신 대법관을 엄중 경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조치는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지닌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채 신 대법관의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미온적인 결정으로 매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징계위의 회부나 사퇴 권고 등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엄중 경고에 그쳤다. 사법부 독립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훼손하는 재판개입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법원 안팎의 극심한 논란과 갈등은 물론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당사자에 대해 단호한 의지와 태도를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감싸주기에 급급한 대법원장의 모습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애초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을 징계위원회가 아닌 징계의 권한이 없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계속되어 왔었다. 이러한 때 법원 내부 대다수 판사들조차 수긍하지 못하는 윤리위원회의 소극적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그친 이번 대법원장의 결정은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는 애시 당초 염두에 두지 않고 ‘신 대법관 지키기’를 위한 수순을 착실히 밟아왔음을 사실로 확인시켜 준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국민들과 법원 안팎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신을 바로 세우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사법부에 대한 더 큰 불신을 가져온 것은 물론이고, 법원의 내부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미 지난 8일의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판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고 서울 중앙지법 소속 단독 판사들의 판사회의가 곧 소집되어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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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임명감행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통령의 장관 및 경찰청장 임명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그 결과에 대한 임명권자의 존중이 전제되어야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9일 국회 본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이어 10일 오전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가 이루어졌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정자들의 국민연금 미납, 소득축소신고, 이중 소득공제, 임대소득 미신고,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각종 편법․탈법 사례들이 드러났으며, 보은인사로 비난받아왔던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기소를 앞두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9일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의 작동 미비와 이중적 잣대 적용을 비판하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원칙적 기준에 의거 부적격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내정자들에 대한 부적격 의견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민여론조사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권한만을 강조한 채 이를 무시한 것이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직접 제안하여 여야합의로 도입된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국회임명동의 절차는 아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내정자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 국민적 요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이를 반영했어야 한다고 본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2006.02.10.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 임명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경실련은 3월 5일 오전 10시 30분,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회의실에서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 임명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I. 취지 - 경실련은 2001년 3월,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임명실태를 사장추천위원회 활동 중심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당시 조사결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 실한 것으로 드러났음. -정부투자기관장은 해당 사업부문에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있고 공공부문 에 대한 개혁의지가 확고한 인사가 선임되어야 함. 그러나 이들 기관장 에 대한 임명은 이러한 원칙이 무시되고 정부여당의 정치적 배려나 상급 감독기관 퇴직자의 배려 차원에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의 범주를 벗어 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인사과정 개선을 정부에 촉구한바 있음. -2001년 3월 경실련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공기업 사장은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부적격 인사들이 정치적 배려에 의해 기관 장들이 임명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법 규정과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준 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었음.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는 2001년 3월 이후 새로 선임된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의 임명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음. 2001년 3월 발표 이후 투자기관장 임명과 관련한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얼마나 개선 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 주요산하기관장의 임명실태는 어떠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번 조사작업을 하게 된 것임. *전체 자료 원문은 다운 받으십시오.
2002.03.05.
정부투자기관장 임명실태 분석 발표
3월 19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있었던 "정부투자기관장 임명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차원에서 99년 2월 정부투자기관관 리기본법을 개정하여 민간인사들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후보추 천을 통해 투자기관장(사장)들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임명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임명과정을 규정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임명과정 을 개선하려 하였습니다. 99년 2월 이후 새로이 임명되는 기관장의 경우 법개정 취지에 따라 올바르게 임명되었어야 했으나 법 개정이후에도 이들 투자기관장 임명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부적격 인사들이 정치적 배려에 의해 임명된 것이 현실인 만큼 법 규정과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준수되었는지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001.03.19.
이한동 자민련 총재의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이한동 자민련 총재를 박태준 전 총리의 후임자 로 지명하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 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점에서 모든 행정 공무원들의 표상이 되어야 하며, 윤리ㆍ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특히 현재 우리 경 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가급적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식 견과 국정운영능력을 감안해야 한다. 임명절차도 비록 대통령에게 임명권 이 있다하여도 국민적 동의가 가능하도록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과정 을 거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무총리 지명은 국무총리로서 자질과 여러 조건을 놓고 인물을 물색하고 사회적 공론을 거치기보다는 정부여당의 DJP공조 회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더구 나 이한동씨의 경우 5공 정권에 참여하여 정치적 양지만을 쫓은 구여권 인사라는 점, 지난 16대 총선에서도 정치적 비젼과 정책보다는 '중부권 정권 창출론'등 지역갈등 조장이라는 구태에 의해 선거분위기를 조장했다 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비중을 떠나 국민들과 공직자들의 폭넓은 동의 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이번 국무총리 지명의 적절성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올 초 개정 된 국회법에 인사청문회 실시 규정을 마련한 만큼, 조속히 시행법률을 마 련하여 이한동씨가 과연 국무총리로서 부합한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하 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경우 시행법률의 미비 등의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하자 는 주장이 일부 있으나, 이럴 경우 이한동씨의 총리 지명으로 인한 정치 적 부담은 모두 정부여당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 라기보다는 인사에 대한 보 완적 성격이 강한 만큼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서 실시하기 바란다. 더구 나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 실시는 김...
200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