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상법상 자사주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상법상 자사주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박용진,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동주최- - 2019년 5월 29일 (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자사주는 회사가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것으로, 자기주식취득은 회사자본축소를 가져와 회사 채권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주식시세조작 등 투기폐해 등의 우려가 있다. 또한 자사주는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대주주의 소수주주 착취에 악용되고,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의 문제(‘자사주의 마법’)나, 자진상장폐지 하는 경우 최대주주 보유비율 95% 요건을 대주주 돈 한 푼 안들이고 맞추는 데 활용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박용진,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자사주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현재의 상법 규정엔 자사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수많은 편법이 이뤄지고 있고, 더욱이 법원이 편법을 사실상 인정하는 판례를 축적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사주의 마법(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이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자사주 문제 해결 대안으로 △자사주를 미발행 주식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상법에 삽입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금지 및 자사주 처분 시 주총 결의 거치도록 명시 △두 대안의 절충 등을 제시했다. 꼭 중요한 원칙이 제대로 세워져있지 않은 자본시장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국회와 법무부의 관심과 적극적 동참으로 이 문제를 꼭 개선해야함을 강조했다.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현재 자사주가 취득, 처분, 구조조정 등 각 단계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에 충실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특히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악용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체 상황을 환기하는 의미가 큼을 언급했다. 실무...

[토론회] 상법 자사주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밝혀라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밝혀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해야 - - 문어발식 확장 방지·인적분할 시 자사주 배정 문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주요 사항 질문 - 경실련은 어제(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는 국가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여러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개혁을 주도적으로 해야할 공정위에 ▲4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 ▲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방안 ▲인적분할 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방안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이행 계획 ▲계열사간 M&A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들의 이익 침해 문제 해결방안 등 6가지의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지난 9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은 기존의 대통령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를 위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선책은 내용도 미약하고, 구체성도 떨어진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주요 입법과제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조차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다각화를 통한 골목상권 진출은 서민상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다. 재벌 총수일가는 2세, 3세에게 일감몰아주기와 공익법인 활용, M&A, 사채 저가 발행 등의 편법을 통해 경영권과 부를 세습시켜가며, 그룹지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정책을 대표하는 공정위의 재벌개혁 의지와 정책수단을 확인해보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