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자유한국당 총선용 주택 공약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자유한국당 총선용 주택공약은 투기 조장 공약 경실련은 황교안 대표 면담과 공개토론 제안한다 군사정부에서도 유지됐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의 뿌리 부정 재건축 규제 완화 · 공시가격 조작 유지, 불로소득 사유화 조장 어제(16일) 자유한국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상승 저지 등 투기 조장세력의 평소 주장을 총선 희망공약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투기 조장세력과 토건세력만 대변하는 정당임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폭등시켜 95% 국민에 고통을 안기고, 2,000조 규모의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불평등의 단초는 자유한국당이 2014년 말에 분양가상한제를 야당과 야합하여 폐지시키고,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촉발됐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대패했다.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에 의한 ▲2,000조 규모 전국 땅값 거품 ▲1,000조 규모의 서울 부동산 거품 ▲서울 아파트값 40% 상승 ▲청와대 참모의 집값 폭등을 감시하지도 견제하지도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문재인정부와 여당을 공격했다. 불로소득과 부동산 거품을 지적하며 제시한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집값 상승과 불로소득을 더 조장하고 투기세력을 비호하자는 정책이다. 이는 고통받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경실련은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창립 이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뿌리였던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과 강력한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5대 신도시와 200만호 공급 등 경실련이 요구했던 정책을 받아들였다. 더 나아가 값은 싸고 질은 좋은 아파트를 공급했고, 영구임대 아파트 등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2년 만에 집값을 잡았다. 2005년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던 노무현 정부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분양...
2020.01.17.
[논평]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 - 민생 법안과 추경안 시급히 처리되어야 1. 국민은 계속되는 국회 파행에 피로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올 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사흘 열렸고, 국회는 2개월 동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생 법안’과 민생과 직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열어야 할 6월 임시국회가 언제부터 협상의 사안이 된 것인지 궁금하다. 2. 민생을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의 ‘떼쓰기’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국민 행복과 사회 발전을 위한 민생·개혁 법안을 이념적, 정파적 프레임을 씌워 논의를 거부했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이 국회법에 보장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막고, 날치기 통과라며 장외 투쟁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가 국회 정상화의 조건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조건 없는 등원임을 기억해야 한다. 3. 국회는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곳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국회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쟁’의 싸움터가 되었다. 합리적인 논의와 협상은 사라지고 역사 왜곡, 소수 정당 폄훼, 동료 국회의원 모욕 등 사회 갈등 조장과 막말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선동 정치, 막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다. 4. 현재 일각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재적의원 4분의 1 동의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공당으로써 국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없는 국회 정상화에 대한 명분이 커지기 전에 자유한국당은 결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2019.06.13.
[논평]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것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것 -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막말 정치 중단하라 - - 자정 능력 잃은 자유한국당,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제기능해야 한다 - 1. 자유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가 끝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이나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고 민생을 외면해 국민 분노를 사고있다. 특히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막말은 도를 넘어섰다. 인간 이하의 막말과 지지층 결집을 목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막말 정치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의 도를 넘는 막말은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막말이 계속되고 있다. 한선교 사무총장이 3일 황교안 대표의 백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을 듣기 위해 바닥에 앉아 있는 기자들을 향해 "걸레질을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뿐만 아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막말에 합류했다. 민경욱 대변인의 경우 지난 1일 헝가리 유람선 참사를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 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고 언급해 비판을 받았다. 3. 자유한국당의 막말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2월,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이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 폭동’으로 규정하고, 민주화 유공자를 ‘괴물 집단’으로 폄훼했다. 그리고 지난 4월,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며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했다. 정진석 의원도 세월호 참사 5주기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4. ...
2019.06.04.
[성명]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고, 엄중한 자세로 정치․검찰개혁 임해라!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고, 엄중한 자세로 정치․검찰개혁에 임해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안이 각각 정개특위․사개특위에 의결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안의 발의와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를 점거하고, 원외투쟁에 나서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명분 없는 반대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개혁․사법개혁을 위한 논의에 차분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치개혁․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기존의 방식은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정당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들을 선출하여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 정당구조를 넘어서고, 보다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015년 낮은 대표성의 해결, 사표 발생의 방지를 위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기구이다. 국민은 그동안 한국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비리와 부패와 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를 지켜보면서, 공수처 설치를 지지해왔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지 정당과 이념에 관계 없이 대다수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개혁 법안 논의에 임하지 않았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과거의 당론도 뒤집으며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데에 서명해놓고, 당리당략에 따라 협상을 원천무효로 돌렸고, 시대에 역행하는 비례대표제 폐지, 공수처 반대를 들고나오는 등 구태의연한 모...
2019.04.30.
[논평]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 선거제도 퇴보의미 -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해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 보여줘야 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270석),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의석수 증대 등을 협상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7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 유지(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은 기존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에서 취했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그동안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던 <경실련>은 거대정당이 미래지향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개악하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 3당과 시민사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정당 지지율 그대로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거리가 멀다. 석패율 역시 지역주의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고, 기존 거대정당과 정치인에 유리한 제도일 뿐이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진행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국회 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 조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답변 거부를 강요했다. 일부 의원은 답변을 철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답변 거부 강요는 독립적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다. 3.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 역시 국회 불신을 악용해 기존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에서 유지해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욕심에 불과하다. 특히,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
2019.03.11.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에 즉각 나서라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에 즉각 나서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지난 2일 개회한 4월 임시국회는 20일이 다 되도록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는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도 못하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개헌논의도 실종됐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 처리와 개헌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개정을 해야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진행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실상 6월 개헌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이 23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늘(20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최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개헌 성사 촉구대회’를 열고, 조만간 개헌의 주요 쟁점을 좁혀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국회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일정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이 정치 공세를 강화하는 ‘드루킹 댓글 사건’의 특검 요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수사결과를 보고 요구해도 가능하다. 이것이 개헌과 국민투표법 처리 무산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략적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파행을 중단하고 즉각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개헌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략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미뤄 개헌까지 무산시킨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당 역시 야당의 요구를 정치...
2018.04.20.
'꼼수사퇴' 홍준표 후보, 유권자가 심판해야
꼼수사퇴 홍준표 후보, 유권자가 심판해야 심야사퇴는 반헌법·반지방자치적 행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어제(9일) 자정 직전에 경남도지사 직을 사퇴했다. 법을 악용한 홍 후보의 꼼수사퇴로 경남도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 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경실련>은 경남도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한 홍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홍준표 후보의 꼼수사퇴는 선거법 악용한 시민 선거권 침해다. 대통령이 되겠다며 선거에 나선 후보가 편법행위로 시민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참정권을 유린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의 꼼수사퇴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인 이번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는 선거일 전 30일, 즉 4월 9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했다. 문제는 사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보궐선거 실시사유'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지자체로부터 통지를 받는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다. 홍 후보는 이를 악용해 선거일 전 30일 자정에 사퇴해 사퇴 효력은 발생시키고, 다음날 관할선관위에 통지되도록 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대선일에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홍 후보의 행위는 대선에는 출마하면서 도지사 보궐선거는 치르지 못하게 훼방을 놓는 꼼수이자 시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법을 전공한 검사 출신인 홍 후보가 법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기적이고 오만한 행태다.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대선 공약화시키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온갖 꼼수로 정치를 희화화하고, 도정 농단을 획책한 홍 후보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스럽다. 둘째, 지방자치 정신을 무시한 홍 후보는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1년 남짓한 임기의 도지사 보궐선거를 위해 도민의 세금 수백억이 낭비되는 사태를 막아야 했다는 것을 ‘심야사퇴’의 이유로 들었다. 어불성설이다...
2017.04.10.
전경련 해체에 찬성했던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전경련 해체에 찬성했던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어제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촉구 결의안”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은 전경련이 쇄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근거로 해체촉구 결의안을 “전경련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하자고 주장하며 처리를 저지했다고 한다.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핵심고리로서 더 이상의 쇄신논의는 무의미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결의안의 처리를 방해하고 해체논의의 논점을 흐리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은 전경련의 쇄신노력을 핑계로 해체논의의 논점을 흐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전경련은 1961년 창립 이래 일해재단 자금 모금, 노태우 전대통령 대선비자금제공 사건, 세풍 사건, 차떼기 사건, 기업별 로비대상 정치인 할당 문건 사건, 국회의원 자녀 대상 캠프 추진 등 각종 정경유착사건을 주도하였다. 당시에도 엄청난 국민적 비판이 일어남에 따라 전경련은 1996년 <기업윤리헌장>을 선포하였으며, 2003년에는 손길승 당시 전경련 회장이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고, <기업 내 부패방지를 위한 경제인의 다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계획>등 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허창수 회장 임기 들어서는 2011년 회장의 사과와 함께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싱크탱크로의 변신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경련은 수차례나 사과와 쇄신을 약속했음에도 정경유착의 악습을 근절하지 못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한 각종 정경유착 부패사건을 주도했으며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지원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사과 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정부가 직접 전경련 해체에 나서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
2017.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