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전국경실련,“기득권 정치 타파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 순회 토론 돌입, 첫 번째는 인천
전국경실련,“기득권 정치 타파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 순회 토론 돌입, 첫 번째는 인천 - 비례성·대표성 강화, 사표 최소화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 -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정당 나눠먹기 전략 등으로 비례성 떨어져 1. 전국의 경실련은 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 순회 토론에 돌입했다. 이번 지역 순회 토론회는 정당 간 이해관계로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될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 그 첫 번째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인천 YMCA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권혁철 경인방송 사장,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조성일 인천 YMCA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정치권을 바꿔, 정치권이 탄소중립, 양극화 해소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표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는 방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3.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현재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이 대표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표(死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당 투표의 결과에 따라 의석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비례대표제의 성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진만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성을 높이면서도 지역구마다 유권자가 확실한 대표자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지역 대표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중대선거구제 사표 감소 효과는 거대 정당 나눠먹기 전략 등으로 ...
2023.02.28.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는 기득권 양당 정치 갈아엎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안 논의하라” -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제안 및 정개특위 안건에 대한 의견 전달 □ 일시 :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순서 : 1. 취지 및 경과보고 2. 경실련 5대 과제 발표 3. 활동계획 발표 4.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 1. 경실련은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및 정개특위에 상정된 논의 안건에 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경실련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 활동계획 발표,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서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3.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가 이뤄지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가 발전해온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모습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와 부패한 정치인들의 민생 내팽개치기입니다. 기득권 정당, 명세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 국면이 되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볼 수 있듯, 기득권 정당과 그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위성정당을 창당...
2022.12.21.
[공동선언]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1. 공수처법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의 심사가 어제(28일)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9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경실련과 강릉, 거제,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속초, 춘천, 인천, 제주, 청주 등 전국 23개 지역경실련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2.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막강한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핑계로 국민이 아닌 정파적 시각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3.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방지와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부 야당의 우려와 달리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선후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공수처 설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4. 1994년부터 검찰의 가장 큰 문제인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정신에 따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며, 여·야가 검찰권 분산 견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공수처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촛불 민심으로 경제, 정치,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형 부패·비리근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20대 국회는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며 개혁정책과 비리 척결을 외쳤지만, 그러나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정쟁만 일삼고 개혁은 실종되었다. 검...
2019.10.29.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 일시 / 장소 : 2019.1.24(목) 오전 11시30분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실련 본부 및 24개 지역 경실련 □ 식순 * 사회 : 김삼수(정치사법 팀장) • 11:30～11:35 개회(참석자 소개) • 11:35～11:40 경과보고 - 윤순철 사무총장 • 11:40～11:55 <대표자 1분 발언> - 권영준 공동대표 - 이의영 중앙위원회 의장 - 이승봉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 조순형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 이재덕 청주경실련 집행위원장 등 • 11:55～12:00 <퍼포먼스> “정치 확 바꿔!“ - 민심왜곡 YES or NO? • 12:00～12:05 <공동 선언문 낭독> - 신철영 공동대표 • 12:05 폐회 1. 전국 <경실련>은 24일(목) 오전 11시30분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여야5당은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하였으나 각 당은 정쟁에 매몰돼 개혁은 요원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높은 상황임에도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국회불신·정치불신을 불러오고 있다. 3.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정신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길이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것은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을 극복하는 길이다. 4. <전국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1월내 선거제도 개혁 약속이행,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이에 연계한 의원정수 확대, △국회...
2019.01.24.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전국 경실련 공동 시국기자회견
<전국 경실련 공동 시국관련 기자회견> “국정원 등 신관권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 □ 일시 : 2013년 11월 1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입구 청운동주민센터 앞 □ 주최 : 경실련 본부 및 29개 지역 경실련 최근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경실련 본부와 29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전국경실련 공동 시국관련 기자회견>을 11월 11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입구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했다. 본부와 지역 경실련이 공동으로 시국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은 1989년 경실련 창립 이래 매우 드문 경우로, 1996년 김영삼 정부시절 국회의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통과’와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쇠고기 수입고시 강행’ 등 두 번이 있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이다. 2008년 이후 5년이 흐른 지금 전국경실련이 또 다시 함께 모인 것은 현 시국을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와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린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그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막중한 시대적 책무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책위원장 채원호(가톨릭대 교수), 시민입법위원장 황도수(건국대 교수), 사무총장 고계현,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김재기, 군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연승((주)경기플라스틱 대표),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 김명제, 광명경실련 집행위원장 김희수(삶기획 대표),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 강희관,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권용범, 속초경실련 사무국장 김경석 등 경실련 본부와 지역의 임원 및 회원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경실련> 현 시국에 관한 공동 입장 <경실련>은 우리 국민이...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