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야권의 기초선거 무공천 환영, 새누리당 결단 촉구 공동성명
야권의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환영하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새정치연합에 이어 민주당이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것은 대선공약과 국민약속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제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최종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다.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미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서 대선공약 이행의 첫단계로서 무공천한 바 있는 새누리당은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한 정치쇄신’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민심을 읽고 이제라도 과감히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조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국민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나선다면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대승적인 결단은 국민의 커다란 환영을 받을 것이다. 지방자치는 87년 군사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해 낸 민주화 운동의 소중한 결과물이다. 시민단체들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운동은 공천비리로 많은 지방정치인이 교도소를 드나들게 되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주민복리가 뒷전이고, 중앙정치인 눈치보기로 전락한 지방자치의 참담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바라고 있다. 기초선거 무공천은 여·야 정당이 지역당을 선거의 하부조직으로만 여기던 관행,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을 정치행사에 동원해 세불리기에 집착하던 구태를 벗어나 지방정치인이 지역 고유의 현안을 발굴하고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를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적 계기이다. 이제라도 정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포기하게 되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당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
2014.03.04.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성 논란에 대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성 논란에 대한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82명) 설문조사 결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 아니다”(공법학자 84.1%) “헌법 8조 정당제도 보장규정도 ‘위배되지 않아’”(공법학자 87.8%) 1. <경실련>은 다가오는 6월 4일,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배제의 합헌성 여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2. 설문조사 기간은 2월4일부터 2월24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 82명이 이에 응답하였다. 3. 설문결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82명 중 69명(84.1%)으로 나타남. 반면 “침해한다”는 응답은 11명(13.4%)이었음. 또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헌법 제8조 정당제도 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 82명 중 72명(87.8%), “위배된다”는 8명(9.7%)으로 나타남. 4.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헌법 제8조 정당제도 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72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바, “정당공천제 자체의 금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9명으로 54.1%로 과반이 넘었으며, “정당공천을 금지하더라도 후보자의 정당표방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명(22.2%)로 나타남. 5.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후보들의 정당표방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거나 정당참여와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치권의 위헌론은 근거가 없고 반대를 위한 허구적 논리에 불과하다. 기초의원들의 자질 문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토착 비리사건, 기초단체장과의 유착 등 기초의회의 많은 폐해를 극복하는 ...
2014.02.25.
민주당의 기초공천 유지와‘상향식 공천제’는 또 다른 대국민 기만책
민주당의 기초공천 유지와‘상향식 공천제’는 또 다른 대국민 기만책 민주당이 23일 상향식 공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새누리당의 공약파기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주당마저 이에 부화뇌동하여 대선공약과 당론을 뒤집은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정당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끊임없이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당원과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정치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상향식 공천제 도입은 대선 공약 불이행 논란과 정당공천폐지 요구를 외면하는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우리정치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민주당이 정당공천을 강행한다는 것은 새누리당에 이어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는 대국민 공약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와 다름 아니다. 또한 당원투표를 거쳐 압도적 다수로 확정된 당론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당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상향식공천제로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인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하든 정당공천제는 기초선거의 경우 국회의원들이나 지역당협위원장에 의해 조직이 장악 되어 있는 현실에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고 여전히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에 의해 낙점되는 현실이 되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선거로 변질시켜 지방선거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하는 폐단을 바로 잡을 수는 없다. 특히 기초선거에서 경선이 필요한 곳은 전국적으로 3000여 곳에 이른다. 동시다발적인 경선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의해 경선...
2014.02.24.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에 즉각 나서라!
<경실련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정당공천폐지에 즉각 나서라” □ 일시 : 2014년 1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2012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넘은 지금, 새누리당은 공약을 파기하고, 정당공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당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앞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표를 받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내건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정당공천 유지 논거는 매우 빈약하고 불충분합니다. 결국 지방선거에서 수십 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일 뿐입니다.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치쇄신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6·4선거에서 그 책임을 묻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2003년 헌재의 결정내용은 기초의원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84조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당표방금지에 대한 위헌문제만 결정한 것이지 정당공천 배제까지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헌재의 위헌 판단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허위사실을 조장하고 판례를 왜곡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위헌론 등을 조장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불신·정당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정당공천 폐지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4.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 방관자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위헌논란 등을 이유로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내걸었다면 새누리당의 무능력을 넘어 대통령으...
2014.01.22.
[기자회견] 경실련 등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2014년 1월 13일(월) 오전 9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경실련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은 1월 13일 월요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1년여 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지난 12월 정당공천폐지의 위헌성 등을 이유로 공약을 파기하고 대신 정당공천을 유지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퇴행적인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에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은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을 이행하여 28일 정개특위의 활동 종료 시한 이전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내놓기를 촉구하였다. 새누리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당인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올바른 풀뿌리 자치제도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여러 차례 지킬 것을 약속한 대표공약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집권하기 위해 국민과 한 공약을 지난 1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시간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숙제를 안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 없다고 숙제하지 않겠다는 꼴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새누리당 당헌·당규특별위원회에서 특별시, 광역시기초의회 폐지, 광역·기초 단체장 연임 제한, 광역도의회 폐지 등 새로운 논란꺼리를 만들고 있다.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시대를 역행하려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을 펴면서 정당공천 유지를 위해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고작 4개월 여 남은 지금까지도 공약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
2014.01.13.
안철수 의원, 정당공천폐지 약속번복은 구태정치 답습
안철수 의원, ‘새정치’ 알고보니 ‘구태정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번복은 ‘낡은 정치’의 표본이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28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때 지방정부의 중앙종속 및 공천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의 독립성 확대와 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불과 8개월여 만에 번복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공약’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는 반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안철수 의원의 행태에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대국민 약속집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쇄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지난 대선 시기에 국민들은 ‘정당공천폐지’를 통해 지방자치를 살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안의원의 정치쇄신 약속에 적극 지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내용을 이렇게 쉽게 져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의원의 이와 같은 약속위반은 결국 사리사욕에 따라 정치적 약속도 대의도 번복하는 구태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민주당과 경쟁해야 하는 안 의원의 입장에서 양당에 비해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 조직력·자금력을 극복하기 위해 정당공천을 유지해 ‘안철수 신당’의 바람몰이를 형성해보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의 질적 발전을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 고려에 따라 당장 눈앞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안 의원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안의원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실천하여...
2013.08.29.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민주당 전당원투표 결과에 따른 입장
이제 찬반논의 아닌 신속한 법개정 추진해야 민주당의 전당원투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예상보다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여 투표율 약 52퍼센트에 폐지찬성이 70퍼센트에 가까운 수치로 나왔다. 이미 지적한대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했고, 찬반검토위원회에서도 거듭 확인함으로써 사실상 공식 당론은 정해져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당원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공천유지를 고집하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공약을 뒤집으려고 한다는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은 이번 투표결과가 국민의 뜻과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재차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며, 정치권이 국민들의 염원하는 공약을 하루빨리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민주당은 찬반검토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을 바탕으로 관련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천폐지를 반대해 온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전당원투표를 계기로 다시는 당원과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며, 모든 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정치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실제적인 법개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둘째, 새누리당은 지체없이 당 공식기구를 통해 정당공천폐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한동안 정당공천폐지 논란에서 멀어지며 민주당을 뒷짐 지고 구경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잠자코 있다간 모든 비난의 화살이 새누리당에게 쏟아질 것이다.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내년 6월에 실시하는 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나 예비후보들이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심의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
2013.07.26.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출범식 및 결의대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약칭.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출범식 및 결의대회 ▣ 일 시 : 2013년 7월 23일(화) 13:30 ~ 15:3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신관) 대회의실(2층) ▣ 1부 출범식 (13:30 ~ / 사회자 : 이창용 경북지방분권협의회 총괄간사) 개 회 사 회 자 국민의례 사 회 자 개 회 사 이기우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 본부장 내빈소개 사 회 자 격 려 사 이부영 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 유승우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 경과보고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정책실장 임원소개 사 회 자 활동계획 발표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출범 선언문 낭독 및 구호제창 류한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충남연대 공동대표 ▣ 2부 결의대회 (사회자 : 이필구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각 계 발 언 정해걸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배덕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인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신정훈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의회장 결의문 낭독 김한광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윤소년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상임대표 퍼포먼스(송판깨기) 고문 및 공동대표 구호제창 사 회 자 폐 회 사 회 자 <출범선언문>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폐해는 대다수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공천비리, 공천권을 통한 줄세우기, 무엇보다 구체적인 현장의 주민생활보다는 중앙정치의 대립과 갈등을...
2013.07.24.
[전국공동기자회견] 민주당은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하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7월 22일(월) 오전 11시 ○ 장소: 영등포 민주당 당사 앞 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지역순회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일부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페지에 대한 전당원투표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이미 18대 대선 공약으로 여러 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 당내 논의 기구인 찬반검토위원회에서 거듭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금에 와서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공천기득권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신을 불러오기 충분하다. 이에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전당원투표가 강행되고 있는 상횡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민주당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의 전당원투표 실시에 즈음하여- 민주당이 주말인 지난 20일부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전당원투표에 돌입하였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지역순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곳마다 각 지역 및 전국의 시민단체와 학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이 한 목소리로 18대 대선 공약으로 여러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 당내에 설치한 찬반검토위원회에서 7월 초에 거듭 확인 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즉시 공식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지금에 와서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무책임 한 것으로 공천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 하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전당원투표제를 강행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각 종 여론조사를 통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공천폐지를 바라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았는가. 아울러 최근 민주당 유성엽의...
2013.07.23.
[공동기자회견]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하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7월 18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영등포 민주당 당사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민,관,정이 연대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가 내년 기초지방선거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민에게 여러 차례 약속한 공약을 명쾌하게 당론으로 결정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수 의원들이 기존의 공천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임박한 출범을 앞두고‘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치권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국민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자치구의원에 대한 중앙정당의 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이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지나친 권력투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중앙정치의 정쟁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현재의 기초지방자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이 매우 수상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 각 당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찬반검토위원회’...
2013.07.19.
민주당, 정당공천폐지 저버리면 불신정당 될 것이다
정당공천폐지 저버리면 민주당 불신정당 될 것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이미 당론화 된 사안 -당내 위원회 결정을 적극 수용해 법개정에 나서야 최근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가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건의하고, 당 지도부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논쟁이 결실을 맺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하지만 어제(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내 중진의원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적극 반대하고 나서면서 또 다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무너뜨렸다. <경실련>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불러오는 가장 핵심 요인으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정당공천 폐지’ 등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이루겠다고 국민과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폐지가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의 덫에 걸린 것이라거나, 정당공천폐지 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일부의원들은 정당공천폐지에 대해 △ 지역 토호세력의 기초의회 진출로 엄청난 부패 야기 △ 여성 공천 의무할당제의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한 지역 토호세력이 바로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 자신들임을 애써 외면한 처사로, 특히 영‧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토호의 정점에 올라 지역주의 조장, 지방정치 예속화 등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당사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정당공천 폐지시 여성 공천 의무할당제의 위축으로 여성의 진출경로가 막히거나 좁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여성전용선거구, 비례대표 여성명부제, 남녀동반선출투표제 등 다양한 제도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얼마든지 여성의 진출방법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약자 및 소수자의 지방정치참여를...
2013.07.09.
[현장스케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및 대안모색 토론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및 대안모색 토론회 일시 : 2013.05.30. (목) 15:00~17:00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강당 주최 : 경실련,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이날 토론회는 임현진(경실련 공동대표)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배덕광 회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김안제 명예교수(서울대)의 기조연설을 끝으로 1부 개회식이 마무리 되었다. 토론회는 이기우 교수(건국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로는 소순창 교수(건국대)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와 두 번째로는 임승빈 교수(명지대)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약사.소수자 정치참여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남궁창성 부국장(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부국장), 박동철 대표(거제경실련 대표), 변녹진 의장(서대문구의회의장), 윤현식 정책위의장(진보신당 정책위의장), 이관희 교수(경찰대 교수), 이현출 심의관( 국회입법조사처심의관)이 참석했다. <발제1>발제를 맡은 소순창 교수는 지방정치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지방선거의 공천이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세우고 충성을 강요하는 ‘심복공천’ 즉 사천의 과정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천의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참여가 무력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선원칙이 마구잡이식으로 변해감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여론조사 경선방식을 악용하거나 금권 선거 등 부패·타락 공천시비가 발생하는 점과 이 같은 공천과정의 부패, 불공정함으로 인...
2013.06.03.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2)] 정당공천제의 진실 Q&A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 현재 기초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모르시는 시민들이 있으며, 여전히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4월4일(목) 가평군청에서 개최한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에 대하여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경실련이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문제제기하는 주장들을 바탕으로 만든 질문 14개> Q1. 지방정치인을 정당에서 공천을 하면 지방자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Q2. 그런데 민주통합당에서는 왜 정당공천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정당공천은 누구의 이익을 보장하게 됩니까?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Q3. 2012년 대선공약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당공천에 대해 어떤 약속을 했나요? 대선공약은 대선후보자만의 공약이므로 정당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Q4.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를 공약했는데 이번 4월 24일 보궐선거에서 정당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은가요?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올바른가요? Q5.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Q6. 기초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국가발전이나 정당발전에는 도움이 되나요? Q7. 정당에서 공천을 해야 책임정치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실인가요? Q8. 정당공천을 하지 않으면 지방토호만 당선되고 유능한 정치신인은 지방정치에 진출하지 못한다는데 진실은 무엇인가요? Q9.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하지 않으면 여성의 지방정치진출이 불가능하게 된다는데 진실인가요? Q10.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정당에서 반드시 공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실인가요? Q11. 지난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은 모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2013.04.04.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1)]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
4.24 기초단체장 및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 배제와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경실련, 지방자치 학자들과 함께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 개최 4월4일(목), 오전10시 가평군청 의회동 재난상황실(2층) 이번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는 단순히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공천 폐해 사례를 낱낱이 제시하고 Q&A 형태의 자료를 배포하는 등 4.24 재․보선에서 양당이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명확히 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 참석자 :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허 훈(대진대 행정학과)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1) -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 1. 정당공천제를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 ※ ⑴ 후보공천제의 필수요건 - <공천의 민주성> 지방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투표로 후보를 지명하는 ‘당원중심의 정당’, ‘민주적･상향적(bottom-up) 정당’ 있어야. ⑵ 지방에 ○○군수후보, ○○군의회의원후보 공천투표를 할 지방당원(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이 거의 없음 - 민주적 공천 불가 ⑶ 지역구국회의원(당협위원장)이 지명 ⑷ 온갖 폐해 막심 ☞ ‘주민을 위한 자치’가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을 위한 자치’로 변질 2. 국회의원이 시장ㆍ군수, 시ㆍ군의회의원을 손아귀에 쥐고 부려먹는다. ▸“○○○를 5급으로, ○○○를 6급으로 승진시키세요.” ▸“이번에 발주되는 공사는 ○○○○회사에 낙찰시키도록 하세요.” ▸○○광역시 공항.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후 귀향. 모 구청장이 업무상 출영을 못하자, 국회의원 “○구청장은 왜 안 보여” ☞ 그 구청장은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 ▸지역구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원(院)구성, 중요한 심의안건 처리 “아무개를 의장으로, 아무개...
2013.04.04.
기초지역 정당공천 폐지 약속 불이행 조짐에 대한 경실련 입장
4.24후보등록 전, 양당은'기초지역 무공천’행보 맞춰야 새누리당 ‘조건부 무공천’으로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식은 안돼 민주통합당 ‘공천강행’ 공당으로서의 신뢰 추락할 것 지난 1일, 새누리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4·24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재보선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무공천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달아, 당협위원장에게 공천권을 위임한 ‘조건부 무공천’을 내걸었다. 이는 사실상 당협위원장이 원하면 기초선거 공천을 유지하는 반쪽짜리 무공천을 진행한 것으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민주통합당 역시 이미 기초지역에 공천이 모두 끝난 상태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며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한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난 대선시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폐지할 것을 약속했었다. 대선 후보의 약속이 아닌 정당의 약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빌미로 이행에 나서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정당의 신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통한 정치혁신의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이런 행보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폐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그 동안 지난 대선 당시 두 정당이 국민과 약속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비단 경실련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절반을 웃돌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국행정학회 소속 전문가 1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0%이상이 폐지를 찬성했으며, 어제(2일)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전문가 140명이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며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여론에 떠밀려 정당공...
2013.04.03.
[전문가 기자회견]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140인 전문가 공동선언 발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명 공동선언문 발표 □ 일시 : 2013년 4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강형기(충북대 교수) 오재일(전남대 교수) 이기우(인하대 교수) 허 훈(대진대 교수) 4월 2일(화) 오전 9시30분,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인 일동>은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된 공동선언서에는 김안제(서울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창호(건국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강형기(충북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봉기(계명대 교수, 前대한지방자치학회장), 육동일(충남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오재일(전남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 원로, 중진, 소장 학자를 망라한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명이 참여하였다. 기자회견 '말.말.말' "18대 대선 당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후보의 약속이 아니고, 정당의 약속이었다. 민주통합당이 4.24 재보선에서 공천을 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에게 사기친 것이다." -이기우 교수 "후보들에 ...
201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