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농정분야_정책협약식] 시민농민단체 공동제안 농정공약 정책협약식 - 녹색정의당 및 진보당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농정대전환 공동정책 협약서 기후위기･농업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인구위기 등 다중위기시대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국민의 행복 및 지역과 산업의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시기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사회는 농업과 농민, 지역을 도탄에 이르게 했고, 다중위기의 도래라는 국민적 불행을 심화시켜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식량위기와 농업 피폐화, 도농간 및 수도권･지방의 격차 심화는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일터･삶터･쉼터여야 할 농촌사회를 무너뜨리며 지역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국가의 존립마저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 농업･농촌･먹거리 문제해결은 국가적 사명으로 선결적 해소없이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으로의 전면 전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립, 농촌주민의 기본적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 농촌사회의 자치와 협동 그리고 농민･소비자･정부 간 협치농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의 기본과제인 것이다. 우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분수령이라는 인식 하에 7대 목표 및 25대 정책과제를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협약으로 체결하며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한다. 2024년 3월 11일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진보당 상임대표와 제 시민 농민 단체 대표자 등

2024.03.11.

정치

[보도자료]경실련 3개 정당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회신결과

[경실련 3개 정당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회신결과] 엄격한 공천기준 마련 및 투명한 공천운영, 정의당이 가장 적극적 더불어민주당, 다주택자 부적격 기준 적용, 회의록은 대외비로 공개불가 국민의힘, 재산보유현황 등 서류제출 의무화로 심사에 활용, 회의록은 대외비 정의당, 다주택자·불성실 의정활동 등 공천배제 기준적용, 투명한 회의록 공개 거대양당 당헌당규에는 당선무효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 조사결과 39곳 공천 드러나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정당 공천은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목적으로, 또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 경력 등을 사전검증 할 수 있다는 순기능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선거에서 공천은 해당 목적과 순기능은 상실한 채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심화, 정당공천을 둘러싼 금전수수, 공천비리 등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 부동산가격 급등 등이 지역주민들의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주민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방 정치인의 공천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도덕적이고 역량 있는 지방 정치인이 공천된다면 다양한 생각과 정책 아이디어를 가진 후보들이 출마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고 유권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 정당은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적합한 인물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감시운동의 일환으로 11대 공천배제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 경실련이 제안하는 공천기준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보내고 회신을 요청하였다. 경실련이 제안한 내용은 ▲ 다주택자(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고 있는자),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상가, 빌딩, 토지 등)을 보유한 후보자에 대한 공천배제 ▲ 전현직 의원을 공천하는 경우 의정활동...

2022.05.02.

부동산

경실련, 정의당에 '집값거품제거' 정책제안

7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경실련과 정의당이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실련에서는 신철영 공동대표,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거품제거, 투기근절을 위한 정책으로 1) 공직자 재산공개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및 대상 확대, 2) 축소된 공시지가 2배 인상, 3) 불공정한 분양제도 개선(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 후분양제 법제화,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제도 개선), 3) 임대사업자 특혜 국정조사, 4) 임대사업자 특혜 국정조사, 5) 법인 보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제안했다.

2020.07.09.

경제

문재인 정부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주최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으로 2018년 8월 22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에는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좌장을 맡아주었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제자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김용신 의장(정의당 정책위원회)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더불어민주당이 입법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은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고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참여연대)은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금융혁신지원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배제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서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효창 정보통신위원장(경실련)은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