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7일 오후 2시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와 양경숙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포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호림 강남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유동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정책본부 선임차장이 참석했다. “부자감세, 지속가능한 사회 담보하기 어려워” 유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 경제사회를 자산·소득구조가 양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동력이 잠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총자산의 77%가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사회는 4차산업혁명시기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소수가 자산을 독점한 양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역행한다고 봤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 대기업, 중견기업, 대자산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대대적 감세정책을 병행 실시했다”며 “2022년 부자감세 발표 이후 투자, 소비, 수출이 급격이 감소하면서 경기침체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회사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면서 세수 유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해외자회사가 국내모회사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금 수익 95%를 소득금액에서 합산 배제하는 제도다. 자연스레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는 자료를 통해 2022년 법 개정 이후 국외 자회사 배당금은 4배 급증했고, 환율(1달러=1350원)을 적용시 약 25조6500억원의 배당금 과세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교수는 자산양극화를 부추기는 조세정책 전환과 함께 △데이터세 △로봇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신규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 감소, 부자감세로 봐선 안돼” 반면 토론자로 나선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는 세수 ...

[개최안내] 99상생연대 포럼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99상생연대 포럼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장소 : 2023년 11월 7일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취지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와 양경숙 국회의원은 7일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윤석열 정부는 올해 국세가 전년 보다 59.1조 낮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8월까지 부족한 국세 수입은 매월 평균 5.9조원 늘어 이미 47조6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10월 4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8월까지 47.6조원의 세수감소가 법인세 20.2조 원, 소득세 13.9조 원, 부가가치세가 6.4조 원, 관세 2.8조 원 등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기저효과, 법인세는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을 언급했습니다. 3. 세수감소는 정부가 지목한 원인 외에 담세능력이 있는 재벌대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원인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는 정부의 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세수감소가 이뤄지면 내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8월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올해 639조원에서 2.8% 증가한 656.9조 원을 책정했으며, 민생 관련 예산은 축소했습니다. 4.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 세수감소의 주요 원인과 조세정책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3. 11. 7.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실, 99%상생연대 ○ 사회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제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

[8.16] 시민의 눈으로 보는 4차산업혁명의 빛과 그림자

정부와 여당은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라 - 갈팡질팡 조세정책으로 국민들의 혼동과 불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서는 안되 - -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꼼수’를 답습하지 말아야 - 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협의에서 세제개편방안은 27일 당정협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협의회가 있기 전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이행을 위해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과 세출절감으로 조달한다고 했었다. 국정과제에는 별다른 구체적인 증세방안도 없었고, 재원조달 방안 또한 현실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날(2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작심한 듯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고, 논란이 커지자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사실상 증세를 피력 한 것이다. 증세는 국민과 시장에 있어 매우 민감하고,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와 여당, 대통령이 조기에 매듭지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당정의 세제개편방안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경실련은 증세에 찬성하지만 국민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키는 것 자체에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증세를 할 때에는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국민 설득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와 정치권, 언론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증세논쟁은 처음에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는 ‘부자증세’,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인상’ 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세제개편 문제가 편협하고도 이분화 되어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조세는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이분화 된 프레임으로만 접근해야 할 문...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 2 : 소득재분배 왜곡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②:소득재분배 왜곡 지니계수, 5분위 배율 등 갈수록 심화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OECD국가 중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이 가장 낮아 소득세, 부자감세 이후 여전히 고소득층에게 유리 법인세, 재벌 대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특혜 지속 상속증여세, 부의 대물림으로 소득재분배 기능 저하 소득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필요 Ⅰ. 취 지   ❍ 최근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특정계층에 유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감세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조세저항이 적어 손쉽게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과 같은 서민증세에 나서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나라는 물론 OECD 국가에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고소득층에게는 감세혜택을 주고 서민층에게는 세부담을 전가하는 조세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 이에 경실련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을 △부자감세 서민증세 △소득재분배 왜곡 △조세형평성 훼손 측면에서 그 문제의 실태를 드러내고 향후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Ⅱ.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현황    □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불평등      ❍ 소득불평등이란 한 사회의 소득분포에서 계층별 격차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으로 측정됨      ❍ 1993년부터 10년을 주기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소득불평등도가 갈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