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이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이다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하라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오늘(27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전월세전환율’ 조정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합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담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한 것은 서민주거안정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서민주거안정에 의지도 없고, 관심이 없는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우리나라 부동산을 그나마 지켜왔던 중요한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을 포기하며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희망을 위해 지난 1월 구성됐다. 그러나 지금껏 아무런 성과 없이 엉터리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것이 전부이다. 주거기본법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과 공급자 위주의 조항, 불명확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 등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다. 오늘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껍데기에 불과하다. 집주인 등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고(제19조제1항제4호), ▲조정결과에 대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제24조제2항). 그나마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강제력을 부여한다지만, 작성에 대한 거부감이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조정성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서민들은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을 넘어, 집값 상승과 분양가 상승이라는 최악의 주거환경에 처해 있다.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주거불안을 해소를 위해서는 집값 거품을 빼고 안정적...
2015.10.27.
국회 주거복지특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주거약자 보호에 나서라
국회 주거복지특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주거약자 보호에 나서라 - 독일 베를린 시, 신규계약자 포함하는 임대료 인상 상한제 전면 도입- - 시장주의에 반하고 부작용 우려된다는 정부여당 주장은 거짓말이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주거약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라 - 지난1일 독일 베를린 지방정부는 “주택 임대료를 지역 평균가의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모든 세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 중앙정부는 임대료 상한제를 함부르크, 뮌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대 16곳에 적용해 향후 5년 동안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 ‘선진 외국’과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정부와 정쟁을 거듭하며 서민과 세입자를 위한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자신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수년간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주거약자 보호 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수년간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각종 부작용을 내세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차등록제를 거부하고 있다. 6월말까지 운영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위가 그동안 이뤄낸 일이라고는 엉성한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것이 전부이다. 회의는 결론 없는 정쟁이 반복되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조차 임차인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지난달 20일 6차 회의는 전체 18명의 의원 중 6명만 참석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은 새누리당 의원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황당한 광경마저 연출됐다. 이처럼 세입자 보호에 무관심한 우리나라와 반대로 독일 베를린 지방정부는 지난 3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지역 평균보다 10%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한 상한제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언론에 따르면 베를린에 이어 함부르크가 곧 시행하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은 내달 1일부터, 그리고 상당수 주가 여름철에 각각 시행한다. 주거약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우리나라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시장주의를 내세우며...
2015.06.04.
국회 주거복지특위 주거기본법 제정 합의에 대한 논평
주거기본법 제정합의 환영, 하지만 갈 길이 멀다 - 주택공급 위주에서 헌법정신의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하는 주거기본법 제정 큰 의미 - - 선언으로 그치는 주거기본법이 아니라 실질적 보장 수단 확보되어야 - 1. 어제(17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이미경의원의 「주거복지기본법」과 김성태의원의 「주거기본법(주택법 전부개정안)」의 대안으로 「주거기본법」 제정을 합의했다. 그동안 주택법 하에서 주택공급자 위주의 정책 기본방향을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복지 확대로 전환하는 등 주택정책에 있어 진일보한 법안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주거기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이 포괄적이고, 법안이 국가의 책임만 명시했을 뿐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등 한계도 나타내고 있다. 경실련은 여야가 4월 정기국회에서 주거기본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실효적인 법을 제정하기를 희망한다. 2. 지난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 야당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우 밀접한 부동산3법을 포기하는 대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회에 설치한 매우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나 한달여가 넘는 기간동안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그사이 서민의 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전환, 금리인하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권은 하루가 멀게 악화되고 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늦었지만 국민의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한 기법법이 여야 합의하에 제정에 이른 것은 환영할만한 성과이다. 헌법 제35조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주거권보다는 주택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주택법」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은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주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왔다. 4. 물론 이번 법안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과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2015.03.18.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바랍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들에게 바랍니다. 서민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쫓겨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153일 간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우리사회가 지켜왔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 등 부동산3법까지 훼손하면서 겨우 구성되었습니다. 그 만큼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합니다. 내 집은 서민들의 꿈이고 미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집은 ‘쉬는 곳’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비싼 집값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불가능에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집값 폭등의 불안감으로 빚져서 집을 산 집주인들도 이자를 감당하느라 하루하루 허덕입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세입자의 사정은 더 비참합니다. 연일 전세 값은 폭등하고, 급격히 월세 전환은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쫓겨나고 있습니다. 전세난민, 이것이 서민의 현실입니다. 경실련 분석결과, 우리나라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해외 주요도시보다 터무니없이 비싸 최저임금을 36년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겨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2014.10.1. 보도자료). 또한 월 소득 400만 원 이하 가구는 평생 모아도 서울의 아파트 구매할 수 없으며(2014.10.14. 보도자료), 신혼가구가 서울에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8.5년이 필요합니다(2014.10.23. 보도자료). 통계는 미래를 더 암울하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2012년에 비해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감소(52.9%→50.0%)한 반면 고소득층(72.8%→77.7%)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평균 거주기간(4.3년→3.5년)도 줄고 이사도 더 많이(32....
201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