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도의회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쟁저해․품질저하․비용 증가시킬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 경기도 의회는 조례 수정안을 철회하라!! 경기도의회는 내일(11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애초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6억 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구간은 0.5%,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임대구간은 0.4%의 상한요율을 정했다. 그러나 지난 5일경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가 제출한 원안에서 9억 원 이상 매매와 6억 원 이상의 임대를 제외하고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수정해 가결한바 있다. 만약 가결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경기도 시민들은 부동산중개 시 거래금액에 따라 고정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경실련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을 반대하며, 경기도의회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결한 불합리한 보수체계 수정안을 부결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고정요율은 부동산중개 특성과 부합되지 않는다.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이다. 부동산중개 업무는 부동산의 형태와 특성, 장소와 시기, 특히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고정요율은 이러한 특성이나 다양성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조차 판매처에 따라 다양하게 가격이 결정되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 가격이 동일하게 결정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둘째, 고정요율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 체계는 정보와 협상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한내에서 자유로운 경쟁과 가격결정, 거래당사자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요율은 시장경제의 원칙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중개업체는 좋은 품질의 서비스상품을 개발할 필요도 없고, 싸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부동산중개업체를 외면하는...
2015.02.10.
국토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 대한 경실련‧서울YMCA 공동입장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매매 전세간 역전현상, 과도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시급 중개수수료 개선안,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협력 촉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그간 논란이 되어온 주택의 매매와 전세 중개수수료 역전을 시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담은 ‘부동산 중개 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개선안은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 시 전세 중개수수료가 같은 금액의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보다 2배나 비싼 불합리한 현행 중개수수료체계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주거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0.9% 이하의 지나치게 높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는 등 긴급하게 시정해야 할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개선안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다른 구간은 그대로 두되 전세금 ‘3억 원부터 6억 원 미만’의 구간을 신설하여 0.4% 이하의 중개수수료 상한을 정한 것은, 2014년 현재 서울의 경우 전세금 평균이 3억 원을 상회하는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와 환경이 크게 바뀐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보완의 의미가 크다. 또한 최근 급격한 주택 임대차 시장의 변화는 현행 중개수수료 요율체계의 사회적 타당성을 훼손할 정도로 거래 현장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현실인식에서다. 지난 수년에 걸친 전세금의 지속적 상승만으로도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가중되어 왔다. 여기에 전세금 3억 원을 넘는 순간 3억 원 미만의 전세금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는 현행 중개수수료 요율체계는 소비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금도 거래 현장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개선안이 순조롭게 추진된다 하더라도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새로운 부동산중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더...
201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