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반값아파트 관련 광역단체장 후보자 의견조사 결과

광역단체장 후보 반값아파트 정책관련 경실련 대안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 의지보여. - 가장 적극적 : 진보신당 노회찬, 김상하 후보(찬성 6개) - 가장 소극적 :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반대 4개, 모름 2개) - 무응답 :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    경실련은 지난 5월 27일~28일 까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후보자 10명에게 ‘보금자리 반값아파트 정책’과 관련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판단하에 분양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장으로서 반값아파트 정책을 개선하고 높은 집값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집값안정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지난 2차 보금자리주택 경기권 일부 미분양에서 알 수 있듯이 반값아파트가 무색하게 높은 분양가로 책정된 일부 아파트는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았다. 그리고 높은 분양가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근거도 없이 높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를 보금자리주택 가격산정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사업자인 공기업도 잔뜩 부풀려진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자인 SH공사나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을 책임지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승인권한 등을 통해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해당 광역단체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즉,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산정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표준건축비나 실제 도급가액 기준으로 조정, 사전예약되는 분양가 산정내역의 투명한 공개,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지 않는 민간매각 금지 등은 현행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장의 의지로 추진될 수 있다.    조사결과 후보자 10명 중 8명이 응답하였다. 다만, 김문수 후보(경기도지사 한나라당)는 찬성, 반대 등이 아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여 보내주었기 때문에 밝힌 의견을 토대로 찬성, 반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