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명박 대통령의 부패비리자 특별사면 단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새 정부,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 단죄해야 법치를 무너트리고, 부패비리 연루자 비호한 범죄행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하 부패·비리사건의 전면재조사에 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29일)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최악의 국정책임자가 되지 않기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국민을 무시한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이번 특별사면은 권력형 비리의 핵심당사자인 최측근 챙기기를 넘어, 법치를 무너트리고, 현행 사면 기준을 악용하는 한편, 부패비리 연루자를 비호한 비도덕적, 반윤리적 범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사면권’을 ‘비리 면죄부’로 전락시킨 이명박 정부는 그 오만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측근들의 범죄가 이 대통령 자신으로 인한 것임을 심히 망각하였으며, 자신의 측근을 특별사면을 통해 비호한 것은 재임 중의 비리·부패사건에 대한 책임이 퇴임이후에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두 번에 걸쳐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하여 임기 중 발생한 비리·부패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 민간인 불법사찰, 저축은행 비리사건 등 검찰의 안일한 수사로 어물쩡 넘어간 모든 사건들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밝혀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당선인이 법치주의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새 정부에서는 측근ㆍ권력비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입장을 피력한 만큼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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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원인규명과 처벌로 인재의 악순환 끊어내야
수해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책임자를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의 원인을 국회가 철저히 조사하라 ■ 부실시공 등 피해발생 유발업체와 사업 책임공무원을 처벌하라 19일, 소방방재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주말부터 19일 현재까지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 25명, 실종 24명을 포함한 총 49명의 인명피해와 1,978세대 4,63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8일에 울주, 완도 등 모두 18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여의도역과 정발산역의 침수와 안양천 제방 붕괴로 인한 영등포구 양평동의 침수피해는 인근 지하철 공사현장의 부실시공에서 비롯되었음이 밝혀지면서, 이번 폭우로 인한 수해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에 기인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경실련은 건교부와 관련 공기업들, 그리고 정치권은 홍수량을 조절할 댐이 없어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환경운동단체나 지역 주민들에게 수해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려 깊지 못함을 지적한다. 또한 수해가 발생해 전국이 수해 복구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 상황에서도 타당성과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 정부 스스로가 포기했던 댐건설을 다시 추진해야한다는 개발기회로 활용하려는 개발공기업들과 정부 내 개발부처, 그리고 일부 개발주의 정치인들의 배짱에 놀랍고,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수해로 인해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홍수와 도로유실 등 재난으로 인한 각종 SOC 시설물피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이재민 돕기와 같은 성금 보내기나 라면박스 기부하기등과 같은 이벤트성 행사보다 값진 것이다. 또한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인재성 재난에서 원인제공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으로 복...
200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