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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 2024. 4. 8.(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월 8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에서‘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으로 얼룩진 역대급 혼탁 선거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느 정당에 투표해야 할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지 유권자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 만큼 유권자인 시민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 정치 구도를 바꾸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실련은 2023년 09월 14일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여 후보자 자질과 정당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 5인이 참석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며, 그동안 경실련이 제공한 후보자 자질과 정당정책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자질과 정당 정책 비교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을 주장했습니다. □ 사회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보고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시민발언 : 윤수녕⦁최진규 경실련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 기자회견문 낭독 : 문규경 경실련 회원미디어팀 간사 □ 퍼포먼스 : 자질과 정책 돋보기 문의 : 경실련 정치입법팀 02-3673-2141

발행일 2024.04.08.
정치
[취재요청]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24. 4. 8.(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 -   경실련은 4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앞에서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으로 얼룩진 역대급 혼탁 선거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느 정당에 투표해야 할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지, 유권자의 고민이 깊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유권자인 시민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 정치 구도를 바꾸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경실련이 제공한 후보자 자질과 정당정책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자질과 정당 정책 비교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을 주장합니다. 또한, 경실련 청년서포터즈 5인이 참석하여,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자질과 정책 돋보기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보고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시민발언 : 윤수녕⦁최진규 경실련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 기자회견문 낭독 : 문규경 경실련 회원미디어팀 간사 □ 퍼포먼스 : 자질과 정책 돋보기 문의 : 경실련 정치입법팀 02-3673-2141

발행일 2024.04.05.
정치
[취재협조요청]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3월 28일)

[취재협조요청]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8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2대 총선이 십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경실련은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재산 내역을 분석하여 발표합니다. 시도별, 정당별 전과 및 재산 통계와 전과 건수 상위자, 재산 상위자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제22대 총선 후보자 전과 재산 분석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발행일 2024.03.26.
정치
[취재요청]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취재협조요청]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3월 7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3월 7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강도 높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하며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를 약속했지만, 공천 관련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양대정당의 후보자 검증 기준을 비롯한 심사 기준을 평가하고, 전과 보유 및 재판 진행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양대 정당의 자체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부합 여부를 조사한 자료를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양대정당 부적격 심사기준이 실효성 없음을 주장하며, 투명한 공천, 공정한 공천을 위한 현역 의원 평가 자료 및 심사결과 공개를 촉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실태발표 ▫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조사결과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경실련 주장 및 향후계획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 위원장    

발행일 2024.03.05.
정치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민공약 배달부가 출발합니다!

*공약남기기 → 클릭해주세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당들은 민생정책을 만드는데 힘쓰기보다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공천을 주는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시민을 위한 정책 선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공약을 적어주세요! 경실련 시민배달공약부가 여러분이 제안한 공약을 대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캠페인 페이지 하단(PC에서는 우측), '참여하기'를 클릭해주세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라는 공약을 적어주세요! '등록'을 누르면 경실련이 시민공약을 모아 각 정당으로 배달합니다. (선택사항) 연락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경실련의 관련 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시) '부동산 정책을 다시 세워주세요 내집마련은 꿈도 못꾸게 되었는데 열심히 일해도 대한민국에 내 집 하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직장을 그만뒀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기 힘들어지는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확실히 만들어주세요', '언론을 개혁하여 가짜뉴스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발행일 2024.02.27.
경제 정치
[2024총선넷] “위기와 혐오를 넘어 희망의 정치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공동 기자회견

“위기와 혐오를 넘어 희망의 정치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4년 1월 31일(수) 오전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1. 전국 17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오늘(1/31)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기, 혐오 정치를 끝내고 희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 2024 총선넷은 기후위기와 한반도 전쟁위기,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한 민생위기 등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치권은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인기영합적인 대책을 늘어놓거나 상호비방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 사회의 후퇴와 퇴행을 막아내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3. 또한 2024 총선넷은 ‘다시 한번, 기억 약속 심판’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기후와 환경, 안전, 평화, 인권, 언론, 노동, 민생 등 각 분야에서 개혁 후퇴와 저지,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권력기관 출신으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등 공천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4 총선넷은 각 연대기구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제안한 공천부적격자와 낙선대상자 명단을 모아 발표하는 ‘기억’과 ‘심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아울러 2024 총선넷은 ‘약속’ 사업의 일환으로 생태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민주화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각 정당에 제안하는 한편 총선 이후에도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따로 또 같이 행동할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의 입과 귀를 막고 그저 투표만 하도록 강요하는 후진적인 선거제도 안에서 시민들이 유권자 행동에...

발행일 2024.01.31.
정치
[기자회견]하위 평균 상임위 출석률 73.3%, 일하는 국회의원 맞나?

  [불성실 의정활동 현역국회의원 2차 발표]   상임위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발표   -법안 대표 발의, 본회의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발표에 이어 두 번째   -각 당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 철저히 심사하라 일시 : 2023년 10월 25일(수)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상임위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발표 ◈ 사회 : 서휘원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팀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사무총장/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조사발표       임정택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간사 ◈ 경실련 주장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교수) ◈ 향후계획      남은경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국장 ◈ 질의답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출석률 저조 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14일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본회의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발표에 이어 두 번째 발표로,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사 대상자는 의원직 상실 제외 현직 의원 총 298명이고, 조사는 열린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임위 출결현황’ 데이터에서 의원별 상임위 회의일수 대비 출석일수를 집계한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기간은 제21대 국회 상임위가 본격 가동됐던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이다. 위원회 역임 개수에 따른 회의일수 및 출석일수의 차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겸임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는 조사에서 제외했으며, 장관당대표원내대표 등 직책을 수행한 국회의원을 고려하여 해당 직책을 수행한 기간은 조사에서 배제했다. 3. 조사결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4.3%로 가장 낮은 상임위 출석률을 기록했다. 이...

발행일 2023.10.25.
정치
[논평] 정쟁과 막말, 정책없는 보수야당에 대한 국민 심판 엄중한 민심 읽어 구태 벗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정쟁과 막말, 정책없는 보수야당에 대한 국민 심판 엄중한 민심 읽어 구태 벗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위성정당으로 최악의 오점을 남긴 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양당 구도와 군소정당의 몰락으로 끝난 이번 선거는 현 정부여당의 견제보다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와 견제와 대안세력이 되지 못한 미래통합당의 구태에 대한 심판의 결과다. 이번 총선은 기득권 정당들의 선거제도 개혁 무력화와 연동형비례대표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적인 위성정당 출현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막말로 정책과 인물의 자질 검증은 사라지며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되었다. 이제 여야는 21대 국회가 거대 양당의 싸움판이 되지 않도록 소통과 화합으로 협치를 위해 노력하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꼼수와 담합정치를 방지하는 선거법개정 등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 21대 국회는 구태 정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결과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라 정책없이 정쟁과 막말, 이합집산을 일삼아 대안과 견제 세력이 되지 못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크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의 코로나19의 적극적인 대처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민심을 왜곡시키고, 개혁입법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행정권력, 입법권력, 지방권력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민생안정과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잇따른 국회 파행, 정부 발목잡기, 물갈이 공천 실패 그리고 선거 국면에 발생한 막말 파문 등으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대통령 탄핵 이후 지방선거 참패에 이은 보수진영에 대한 세 번째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다. 이제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당...

발행일 2020.04.16.
경제 부동산 사법
[경실련 총선기획⑰] 21대 국회에서 다시보고 싶은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UP자 ⑰ 21대 국회에서 다시보고 싶은 의원들 - 투기근절·재벌개혁‧검찰개혁에 앞장선 20대 국회의원 6인 선정 - 21대 국회는 국민위한 개혁법안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당선돼야 경실련 총선기획 ⑰호는 21대 국회에서도 다시보고 싶은 의원들입니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실적은 저조하고 협치는 실종되었던 반면, 고질적인 막말은 여전했으며, 폭력사태까지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거대정당들은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질서를 유린하였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20대 국회의원 중 반개혁‧반민생 정책에 앞장서며,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보이지 못한 의원들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대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국민을 바라보고 검찰개혁‧재벌개혁‧투기근절을 위한 입법활동에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활동해온 의원들입니다. 문재인정부 이후 집값폭등으로 집없는 서민들과 상가세입자 등의 고통은 극대화된 반면 부동산부자와 재벌, 건물주들의 불로소득은 더욱 증가하면서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국회조차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방관하며 오히려 규제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동영(민생당) 의원은 공공주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바가지 분양을 근절하기 위한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61개로 확대하는 주택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토위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결국 공공주택에 대해 62개의 원가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부동산부자와 재벌법인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종부세법안도 본회의를 통과, 다주택자와 법인토지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가세입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환산보증금 폐지, 임대기간 및 권리금 ...

발행일 2020.04.13.
부동산
[보도자료] 동부간선 민자사업 공개질의 결과 발표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공개질의 답변 결과 발표 - 국감 단골메뉴 민자사업, 그러나 국회의원 15명 답변율 0% - 구청장 7명 중 4명은 형식적 답변, 내용은 모르쇠 - 여·야 구분 없는 토건공약 남발, 공개질의엔 꿀먹은 벙어리 Ⅰ. 경실련 공개질의 주요 경위 ○ 2019. 12. 26. : 서울특별시,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 공고 ○ 2020. 1. 15. : 경실련,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방문 ○ 2020. 1. 16. : 경실련, “특혜시비를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하라” 성명 발표 – 8가지 제안내용 제시 ○ 2020. 1. 21. : 경실련 성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 ○ 2020. 2. 7. : 경실련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직접 영향권 7개 지역구 국회의원 15명 및 기초자치단체장 7명 에게 공개질의 발송 ○ 2020. 3. 26. : 경실련 공개질의 미응답 국회의원 및 구청장에게 답변 촉구 Ⅱ. 경실련 공개질의 요약(5가지) [질의 1]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제안 민자사업방식에 찬성하시는지요? [질의 2] 약 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초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경쟁입찰자가 없더라도 서울시가 서울시와 서울시민 이익극대화를 위한 수의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요? [질의 3] 서울시가 공사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제안자 제시금액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기준으로 삼는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질의 4] 향후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한 최적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추진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질의 5] 만약 경실련이 서울시민을 위하여 감사청구, 형사고발 등을 추진한다면,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요? ※ 자세한 내용은 별첨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공개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Ⅲ. 공개질의 답변 결과 및 분석 1. 국회의원(15명) 답변 결과 ○ 서울시 7...

발행일 2020.04.08.
경제
[경실련_총선기획⑭] 쪽지 예산 추진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14호는 쪽지예산 추진 의원들입니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확정합니다. 행정부의 예산안을 꼼꼼하게 평가하여 적정한 재정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심의 확정되어야 하는 과정을 회피하는 꼼수가 바로 쪽지예산입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회의 중 쪽지로 부탁한데서 나온 말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예산 심의와 배정의 전형으로 민주성과 투명성을 저해합니다. 쪽지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능력이 있는 국회의원으로 지역구에서 인식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는 결국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올해의 512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안에도 어김없이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쪽지예산이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467억원까지 나타났습니다. 이해찬(세종) 더불어민주당 대표 5억1천만원, 윤호중(경기구리) 의원 466억8천만원 등 여당의원부터, 김재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 62억원과 김관영(전북군산) 13억원, 조배숙(전북익산을) 의원 10억원 등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간사들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조정소위원회내에 ‘소소위’ 등이 구성되어 ‘쪽지예산’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올해는 소소위 협의는 중단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를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면서, 과거 쪽지예산의 기회를 갖지 못하던 소수정당들도 일종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12/98766319/1 구체적인 내용도 여전히 관광지 조성, 건물 외관 꾸미기 공사 등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혈세가 투입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쪽지예산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지역구에 재정사업이 꼭 ...

발행일 2020.04.03.
정치
[경실련_총선기획⑪] 부정혐의에도 출마강행한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11호. 부정혐의에도 출마강행한 의원들 - 송언석‧이장우‧서영교 의원 이해충돌‧권한남용으로 윤리특위 제소돼 - 부정의혹에도 출마강행한 의원들 민의 대표할 자격 없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국회의원이 윤리특위에 제소되면 징계를 심사받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기 때문에 윤리특위에 제소되는 것만으로도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일부 의원들은 이해충돌·권한남용 등 부정혐의로 윤리특위에 제소되었으나 별 제재 없이 21대 총선출마를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파견근무 중이던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재판 중인 지인 아들의 선처를 요청한 혐의로 윤리특위에 제소되었습니다. 권한을 남용하여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당직에서 자진사퇴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 사건에 앞서 친인척 채용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19대 국회시절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였으며,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하여 인턴급여를 자신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입금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잠시 탈당했다가 2017년 복당하였습니다. 송언석, 이장우 의원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을 의미하는 이해충돌 혐의로 윤리특위에 제소됐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부내륙철도 사업 및 김천역사 활성화를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송언석 의원 가족이 김천역 바로 앞에 소재한 4층 상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철도역 확장으로 지가를 상승시켜 이득을 보려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장우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전 중앙로 개발 사업비 65억원, 관광자원활성화사업 예산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장우 의원 부...

발행일 2020.03.25.
정치
[경실련_총선기획⑨] 인륜을 저버린 막말 정치인들

경실련 총선기획, 9호. 인륜을 저버린 막말 정치인들 - 비극적 참사 입은 국민 향해 막말하는 최악의 정치인들 퇴출되어야 - 유명무실한 막말정치인 징계, 이제 국민이 직접 처벌할 때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⑨호는 인륜도 모르는 막말 정치인들입니다. ‘막말’은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고질병입니다. 20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47건의 징계안 중 절반이 넘는 26건이 막말 및 명예훼손 관련 건일 정도로 의원들의 막말은 만연해 있습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의원들의 막말은 동료 정치인뿐만 아니라 비극적 참사를 입은 국민에게까지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인이기 앞서 한 인간으로서 참사를 당한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경실련은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과 언론검색을 통해 비극적 참사를 입은 국민을 향해 막말을 일삼는 의원들을 ‘최악의 막말의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 라고 올려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사과를 하였는데, 당의 징계가 경고처분에 그치자 솜방망이 처벌논란이 재차 일어났습니다. 안상수 의원은 정진석 의원의 세월호 막말글에 ”불쌍한 아이들 욕보이는 짓들이죠“라는 댓글을 달며 두둔하여 논란을 키웠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와 별도로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1천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아껴서 좋긴 한데 우리나라가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억씩 지불하는 나라"라고 발언했습니다.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공천이 확정된 차명진, 정미경 전 의원 역시 세월호 관련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차명진 후보는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게시했습니다. 정미경 후보는 당 회의 중 "세월호 ...

발행일 2020.03.20.
부동산 정치
[경실련 총선기획①]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은 얼마?

경실련 총선기획①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은 얼마? - 의원 1인당 평균 16억, 1.6채 보유, 국민평균 아파트값의 4배 - 상위 1위 박덕흠(93억), 2위 진영(72억), 3위 장병완(66억) 경실련은 4월 총선이 시민을 위한 심부름꾼을 제대로 가려 뽑는 시민선거가 될 수 있도록 총선기획 ‘가라! UP자!!’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생안정과 관련된 개혁법안 또는 후퇴법안 등을 선정, 20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와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등을 쉽게 재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분석결과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0대 국회의원들이 신고 공개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재산의 2020년 1월 기준 시세를 조사한 결과 의원 재산은 1인당 평균 15억 8천만원이며, 평균 1.6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만 아파트재산은 2016년 11억에서 2020년 16억으로 5억원 올랐습니다(경실련 보도자료, 2020.2.26.) 국민은행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3억8천만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주택보유율은 61%로 가구당 평균 0.6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산이 국민 아파트값의 4배, 보유량은 3배나 됩니다. 특히 상위10%인 30명은 평균 44억원으로, 2.3채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아파트값의 11배이며, 보유량은 4배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원 올랐고(국민은행 발표), 경실련 조사결과 전국 땅값은 2천조원 올랐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은 뺴앗긴 지 오래이고, 높은 전월세 비용으로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자조적 비판이 넘쳐나고 땀흘려 일해야 할 2~30대 청년층까지 한방 투기에 내몰리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집값이 정권내 4% 상승, 안정됐다며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임대사업자 ...

발행일 2020.03.02.
경제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정책 공약 2호 즉각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정책 공약 2호 즉각 폐기하라. - 차등의결권 도입은 오히려 투자 신뢰저하로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 우려 -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성장과 무관 - - 2호 공약으로 추진할 경우 ‘친재벌정당’으로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총선 2호 공약으로 비상장 벤처 창업주의 차등의결권 허용 추진을 내걸었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확대, 모태펀드 연간 1조원 투입으로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창업주의 복수(차등)의결권 허용이 핵심이다. 이는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재벌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숙원사업을 실현시키고자 여당이 발 벗고 나선 것으로, 경실련은 해당 총선 공약을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등의결권 도입이 민생법안이자 혁신성장 법안인양 호도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이 아니더라도 비상장벤처기업은 주주간계약, 초다수의결제, 자사주제도, 기업경영권우호세력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며 차등의결권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재벌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재벌 중심 의존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다.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그룹 전체를 승계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해당 총선 공약 철회를 엄중히 요청한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

발행일 2020.01.22.
정치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 발표 -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재벌·농업·노동), 민생회복과 복지 강화(서민주거와 복지), 정치개혁, 공약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 3대 과제 7개 분야 공약 분석 -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정당 간 공약의 차이와 우열 정보 제공 1. 경실련은 4월 4일(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대 총선은 현재 우리사회의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문제 등을 개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유권자는 정당 및 후보들의 정책경쟁을 통해 바람직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경실련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공약을 비교·평가해 발표한다. 2. 정당 공약평가는 경제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과제(재벌 및 농업 노동시장 개혁),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과제(서민주거안정, 복지구조 개혁), 정치개혁 과제, 공약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으로 3대 과제 7개 분야로 분류해 각 정당별 공약의 특징과 한계점을 지적했다. 3. 전체적으로 이번 20대 총선 공약은 참신하고 개혁적인 공약은 찾아볼 수 없으며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정책 제시, 단순 정책 나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 등 구태를 반복하고 있었다. 4.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은 현안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재벌개혁,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복지공약은 사실상 실종됐고, 기존 박근혜 정부 정책을 재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양극화해소 위한 노동, 서민주거안정, 복지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했으나,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정밀한 추진계획 제시는 부족했다. 국민의당은 우리사회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단순정책...

발행일 201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