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국토부 고속철도(KTX, SRT) 통합 관련 거버넌스 분과위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
국토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평가결과는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국민불편을 등한시한 무책임한 결정 윤석열 정부는 철도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통합을 찬성하는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적극 나서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어제(20일) 12월 19일 개최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분과위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수립자문기구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해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대표 각 1인과 각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2021년 3월부터 20차례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분과위가 철도 운영부문을 평가하게 된 경위는 현재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부문의 비효율성과 안전과 요금문제 등 철도공공성의 약화 문제를 해결하여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 분과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17∼’19)이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라는 의미 없는 종합의견만 도출했다. 이번 분과위의 평가결과는 현재 고속철도 운영의 분리(코레일-SR)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의 문제 또한 등한시한 결정으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결정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우선,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측은 KTX 대비 SRT의 운임 10% 할인 효과를 내세웠고 분과위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 SRT가 운임을 10% 할인할 수 있는 이유는 2013년 국토부의 철도산업위원회가 KTX보다 10% 낮게 정책적으로 책정했기 때문이고 경쟁체제와는 무관하다. 국토부가 구조적으로 코레일에는 손실을 끼치고, SR에게는 이익이 되도록 ...
2022.12.21.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의 6월 30일자 '코레일-SR 간 낮은 임대료 책정' 관련 해명보도에 대한 반박
국토교통부의 코레일-SR 간 불공정한 임대계약 및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단 관련 해명은 거짓, 공개토론을 통해 진실을 가리자 - 국토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 1. 국토부는 6월 30일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이하 ‘구조평가 연구용역’)가 중단된 이유를 “오송역 단전사고(’18.11), 강릉선 KTX 탈선사고(’18.12) 등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에 따라 “철도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산업 구조 검토가 필요”하고, “당신 연구진의 연구인력 한계로 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검토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토부가 언급한 ‘구조평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철도의 안전문제와 관련한 연구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업내용은 ①국내 철도산업 구조현황 분석 ②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③국내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평가 ④향후 국내 철도산업 구조 대안 제시에 한정돼 있습니다. ◯ 2019.1.2 국토부는 ‘구조평가 연구용역’ 일시 정지 이후 ‘안전연구용역’을 별도로 진행했으며, 2019.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 및 국토부 철도국장은 “안전연구용역이 완료되는 2020년 4월 이후 용역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06. 국토부-교통연구원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연구’ *2019.08. 국토부-능률협회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마련 연구’ ◯ 2019.11월 국토부는 “안전연구용역의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반영하여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2019.12월 안호영 의원이 국토부에 ‘구조평가 연구용역’ 발주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2020년 1월 6일 경 국토부는 ‘구조평가 연구용역 해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 따라서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KTX ...
2021.07.02.
고속철도 분리운영 2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응답자의 50.6%가 KTX와 SRT 통합 찬성, 반대는 19%에 불과 - 정부는 ‘안전우려, 지역독점, 요금차별, 경영비효율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 조속한 통합 추진해야 - 이용사유 ,‘출발지나 도착지 근처에 기차역이 있어서’가 KTX 51.2%, SRT 74.1%로 가장높아 - KTX와 SRT 분리운영에 대한 비인지 층에서도 47.1%가 찬성 - 남북철도 연결의 주체는 국가주도가 62.3%로 가장 높아 - 고속철도 이용 시 희망사항 ‘요금인하’가 47.7%로 압도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19일) 고속철도 운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고속철도 운영은 코레일의 KTX와 SR의 SRT로 나뉘어져 안전우려와 요금차별 문제, 중복투자 측면에서 비효율, 글로벌 경쟁력 저하, 남북철도 연결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철도 공공성 강화’라는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까지 하여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KTX와 SRT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여 정부에 그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여론조사는 경실련의 의뢰로 ㈜글로벌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조사방식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13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기간은 2018년 12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5,130명 중 1,013명이 응답해 19.7%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였다. 응답자의 특성은 권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 학력, 분리운영인지도, 고속철도 이용, 주이용고속철도, 통합운영 찬반, 남북한철도연결 주체에 따라 구분하였다. 여론조사에 대한 주요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KTX와 SRT의 분리 운영 인지, ‘몰랐다 60.5%’, ...
2018.12.19.
철도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환영한다
철도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환영한다 - 노사는 철도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반자 역할 해야 - - KTX 승무원도 조속히 복직시켜야 - 어제(8일)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노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철도 민영화 투쟁에서 해고당한 노동자 복직에 합의와 더불어 철도발전위원회 구성, 안전대책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합의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국가의 잘못된 철도정책을 막아내다 해고당한 노동자의 복직합의에 큰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해고자 복직은 2003년부터 이어진 노사 간 긴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의 길로 나선 것이므로 의미가 크다. 다만, 아직 복직되고 있지 않은 KTX 승무원도 하루빨리 직접 고용의 방식으로 복직시켜 남은 갈등도 해결하길 촉구한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화합의 길을 나선 만큼, 앞으로 철도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코레일과 노조는 노사화합을 동력 삼아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철도의 안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철도시설관리공단 통합 문제와 요금차별과 가짜 경쟁을 해소를 위한 코레일-SR 통합 문제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 노사는 이제 세계 경쟁력을 갖춘 안전한 철도를 위해서 노력해주길 바란다. <끝> 2018년 2월 9일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운영위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 철도공공성시민모임(철도공공성모임)은 2013년 9월 2일 철도공공성 확대, 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반대, 교통기본권 보장 확대 운동을 위해 전국 21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8.02.09.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통합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야한다
정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 국정기획자문위는 철도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정부는 조기에 실행해야 - 1. 지난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당시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당시에 밝힌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하는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임기 초에 강력히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2.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발언이 아닌 철도산업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입장을 견지하면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정책협약을 하였다. 2.1 문재인 후보는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의 운영위 단체인 <경실련>이 질의한 정책답변(‘17.4.14)에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 찬성하면서 그 이유로 ① 시너지효과 못 내고 (선로사용료, 역세권개발 등) 기관간 갈등만 양산, ② 시설관리-유지보수 분리에 따른 사고 증가 등 철도안전 위협, ③ 유럽 각국이 규모의경제와 시너지효과를 기대하여 통합으로 가고 있는 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통합이 불가피, ④ 선진국과 기술격차 심화로 통합으로 돌파구 마련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2.2 문재인 후보는 5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대선승리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정책협약 12대과제에 대한 이행협약. 1-5)’에서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을 통합하여 양 기관의 유사중복업무에 따른 재정낭비를 해소 한다”고 정...
2017.06.20.
인천공항철도 매각 즉각 중단하라
장기적으로 코레일 경영악화와 공공성을 훼손시킬 인천공항철도 매각 즉각 중단하라 - 공항철도의 미래 가치를 고려할 경우 장기적으로 코레일 경영 악화를 초래할 것 - 민간의 수익추구에 밀려 서비스 악화 등 철도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공항철도는 수조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된 공공철도이므로, 시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코레일이 지난 9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매각이유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코레일의 경영을 개선하고,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철도는 사업비 4조2천억원이 투입된 대형 민자사업으로 수요예측 부실 문제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과다로 인해 재정낭비와 민간특혜 사업으로 문제가 지적되자, 2009년 철도공사(지분율 88.88%)가 1조2천억원을 들여 인수한 철도이다. 그리고 5년이 지나 다시 민간에 1조8000억원대에 매각을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경실련은 인천공항철도는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매출은 적자이지만, 향후 성장성과 철도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지금 매각은 단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성급한 접근이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인천공항철도의 민간매각은 장기적으로는 철도공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수요예측 부실로 최소운영수익보장율을 90%에서 58%로 조정되어, 정부의 보조금 지급규모가 줄어들어 재정손실을 축소했으며, 수익 또한 개선될 여지가 크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는 경부·호남KTX가 인천공항까지 연장 운행할 예정인 것과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가정할 때 향후 성장성 또한 좋아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수서발 KTX에 이어 성장성이 담보된 인천공항철도까지 매각할 경우 단기적인 부채는 감축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코레일 경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둘째, 민각 매각은 철도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2014.06.13.
철도공사의 노조 탄압에 대한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입장
철도공사는 철도민영화를 위한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상생하는 노사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작년 12월 29일 국회와 철도노조는 ‘국회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철도민영화 중단 등 철도발전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합의하였고, 철도파업은 철회되었다. 이후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하였고 철도발전방향에 대해 수개월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2013년 노동조합의 파업 책임을 묻는다며 노조원에 대한 중징계(해고 130명, 정직 251명 등 404명), 손해배상 청구(162억원), 노동조합계좌가압류(116억원)를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1인승무제를 강행하고, 강제전출규정(순환전보 및 정기인사교규시행 규정을 만들어 직원들을 타 지역, 타 직종으로 강제로 전출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철도공공성시민모임(경실련, 참여연대, 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220여개 시민단체)은 철도공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여러 조치들이 법률이나 판례에 따르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보복성 노동조합 탄압으로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철도공사가 노동조합에 대해 취하는 조치들, 철도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 등 중징계, 타 지역과 직종으로 강제전출, 노동조합에 대한 쟁의기간 중에 손해배상 청구 및 계좌가압류 등은 과거 사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적대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극악한 방법들이다. 그럼에도 철도공사가 국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기관으로서 노사화합을 통한 공공성 확장을 위한 노사관계가 아니라 사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적대적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했던 시도들을 모방하여 시행하는 것은 공기업인 철도공사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철도공사가 강행하는 많은 조치들은...
2014.03.27.
코레일 최연혜사장의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협의에 관한 입장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16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홍문종 사무총장을 면담했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이 면담은 최연혜 사장이 황우여 대표에게 요청해 마련되었으며, 대화의 요지는 최연혜 사장이 지난해 말 코레일 사장에 임명되면서 내놓았던 새누리당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데 정치적 고려를 해달라는 청탁이었다고 한다. 즉 최연혜 사장이 향후 선거출마를 위해 지역구 당협위원장에 측근을 추천했거나 임명을 연기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전국 220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코레일 사장 역할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신에 더 관심을 갖는 최연혜 사장은 당장 사퇴하고,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 취임 당시 그가 독일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학자, 철도대학 총장, 철도공사 부사장 등 이론과 현장을 경험하여 철도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철도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무난한 인사라고 평가했었다. 또한 최연혜 사장이 평소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민영화에 확고히 반대하면서도 정부의 철도투자 확대, 철도구조의 상하통합, 철도를 통한 대륙진출로 경제 활성화 등을 주장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공공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연혜 사장은 취임 이후 학자적 양심이나 전문가로서의 식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정부의 대변인이 되어 철도민영화를 앞장서 추진하고 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파업을 했던 노동자들을 정부 보다 더 강경하게 탄압했다. 최연혜 사장이 취임이후 3개월 동안 했던 일은 노사교섭은 물론 시민사회와 국회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또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8,773명 직위해제, 7,790명 징계회부(490명 파면·해고 등 중징계회부), 191명 업무방해 고소·고발, 152억 원 손해배상 청구, 116억 원 조...
2014.01.17.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출범 강행에 대한 입장
철도공사는 수서고속철도 자회사 출범 등 민영화의 법적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 논의에 충실하라! 이번 주에 코레일의 자회사 수서고속철도(주)가 정식 출범한다. 작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수서고속철도(주)는 경영진 등 초기인력 50여명을 코레일에서 파견하고 그 외에는 외부업체에 위탁할 예정이며, 천6백억 원에 이르는 초기사업비의 반은 자본금, 나머지는 차입금으로 조달한다고 한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2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한국철도공사에 수서고속철도(주) 출범 등 민영화의 법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논의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토부/철도공사의 수서고속철도 출범 강행은 국회의 권한, 시민사회와의 대화, 철도노조와의 합의 등 소통을 거부하는 민영화 시도로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수서고속철도(주)는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의 핵심 사업으로 철도민영화의 논란을 일으켰으며 철도노조 파업의 원인이었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중재로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에 철도발전소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때에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수서고속철도(주)를 출범시키는 것은 국회, 시민사회, 노조와의 공적인 논의와 대화를 거부하고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상임위의 철도발전소위원회는 그동안 논란되었던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의 검증 및 민영화 방지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다음회의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수서발KTX의 개통 시기는 2016년 1월이므로 약 1년 6개월의 개통 준비기간을 제외하면 약 6개월의 논의기간이 있으므로 수서고속철도(주)의 출범을 서두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수서고속철도(주)가 출범한다면 재정투자자 모집, 인력고용 등 경영관련 사항을 강행할 것이며 이렇다면 국회의 논의와 합의는 무의미...
2014.01.06.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라!!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라!! 오늘 아침 9시부터 경찰이 철도노동자들 검거를 위해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최루액을 뿌리고 건물을 부수며 진입하고 있다. 경찰의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검거 시도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와 코레일에 대해 “대화로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적이고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하여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즉 힘에 의한 국정운영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려한다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합리적 의혹에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들이 갖는 의혹과 불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민영화 아니다. 괴담이다” “조건부 면허 발급” 등 실효성도 없고 의혹도 해소할 수 없는 <담화문>만 되풀이하여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적 진압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국민과의 갈등과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 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시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검거는 국민들이 느끼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신을 안이 하게 보는 것이며, 불통의 상징이 될 것이다. 정부가 대화가 아니라 힘에 의존하여 국정을 이끌게 된다면 국민들도 정부에 대한 믿음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 학계, 국회, 시민사회 등과 <사회적 대화>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끝”
2013.12.22.
수서발KTX 법인 설립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철도개혁의 명분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국토부와 코레일의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 방안 즉각 중단하라!! 오늘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수서발KTX의 코레일 지분을 애초 30%에서 41%까지 늘리며 2016년부터 흑자 달성 시 매년 10% 안의 범위에서 지분을 사들이거나 총자본금의 10% 범위 내 출자비율을 확대하도록 해 법인 지분을 100% 확보하는 길을 마련했다. 또한 법인 주식의 매매의 대상을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 정관에 명시해 민영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또 하나의 공기업 법인을 출범시키고 보자는 억지로서, 비효율과 민영화 논란을 결코 종식시킬 수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철도산업발전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수서발KTX 법인은 또 하나의 공기업으로 경쟁이 아니라 비효율만 증대될 것이다. 정부의 애초 방안은 국민연금 등 70%의 공적자금과 30%의 코레일 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서발KTX운영회사에 출자할 의향이 없음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자금 참여가 부족할 경우 정부운영기금을 투입하고 향후 매년 10%범위 내에서 코레일의 지분매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즉 정부와 코레일은 정부재정과 코레일 자금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고육지책안을 확정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철도구조개혁의 명분으로 “공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적자가 누적되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였음에도 또 하나의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인 설립은 필연적으로 법인운영비용을 수반하는 데 부채가 많다는 코레일이 법인운영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더욱 비효율적이다. 코레일의 자회사가 아니라 코레일 내에 사업부를 설치하고 ...
2013.12.06.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 취임에 대한 입장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 취임에 대한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입장 오늘 한국철도공사 신임 사장으로 최연혜 전 철도대학 총장이 취임한다. 최연혜 사장은 철도공사 부사장을 지낸 철도전문가이자 현역 새누리당 지역위원장이며,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후보 선대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2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철도공사 신임 사장 취임을 맞아 최연혜 사장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최연혜 사장은 철도발전비전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연혜 사장은 독일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연구자이며 철도공사 부사장을 지낸 현장 경력자로서, 철도민영화에 대해 “KTX 민영화는 국가 전망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확고히 반대한다(2012.4)"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또한, 정부의 철도투자 정책에 대해서도 “그동안 철도에 대한 투자를 너무 소홀히 했다. 사방이 철도강국으로 둘러싸였으면서도 우리만 철도를 육성하지 않는다면 향후 동북아 허브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2007.5)”고 하였다. 철도 상하분리구조(시설과 운영의 분리)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대형사고가 철도 운영자와 시설 유지·보수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둘이 아예 분리돼 운영되면 안전성 문제가 커질 것(2006.2)"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최연혜 사장이 두 차례에 걸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완주하고 쓴 ‘시베리아 횡단철도-잊혀진 대륙의 길을 찾아서’를 발간하면서 우리 경제도약을 위해서 철도를 통한 대륙 진출을 제시하였다. 위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최연혜 사장의 철도철학은 철도민영화 반대, 정부의 철도투자 확대, 철도구조의 상하통합, 대륙철도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최연혜 사장의 철도철학은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국토부는 이전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2013.10.02.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선임에 대한 공동입장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선임에 대한 공동입장 - 국토부의 <철도민영화>에 대한 입장의 철저한 검증과 필요 시 재공모 해야 - 관맥과 인맥 등 철저히 낙하산을 배제하고, 철도 발전과 시민에게 봉사하려는 경력과 철학을 검증해야 - 철도 전문성, 경영능력, 소통 리더십, 훼손된 철도교통의 신뢰회복 의지 검증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코레일의 신임 사장 공모를 29일 마감하고, 8월 2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후보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그동안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 및 안전을 위해 감시활동을 해 온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은 박근혜정부와 국토교통부 관료들의 철도민영화 등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특수한 시기에 추진되는 차기 코레일의 사장 선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국토부의 <철도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재공모해야 철도는 국가의 기반시설로 국민의 교통기본권 실현의 주요 수단이며, 산업적으로도 타 교통수단에 비해 친환경적이며 기술적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를 정권초기에 추진하기 위해 친국토부 인사들과 비공개로 방안을 만들고 시민의 여론수렴도 없이 지난 6월말에 기습적으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여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 철도 민영화 방안이 추진된다면, 철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의 와해는 물론 경쟁력의 약화, 철도 네트워크의 심각한 훼손, 코레일의 경영부실화, 시민들의 안전 위협의 증대, 그리고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차기 코레일 사장은 국토부 관료들이 추진하는 철도민영화를 맹목적으로 집행하는 행동대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철도산업 발전의 비전과 공...
2013.08.01.
공공요금 원가공개 의무화하자
지난 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레일(7조4,118억), 한국전력공사(1조2,963억), 한국도로공사(918억), 한국가스공사(341억)가 자회사 운영이나 투자자산 매각, 임대료 및 휴게시설 이익 등 8조8,340억이나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 요금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최근 물가폭등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심각한 부채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의 일방적 인상을 감내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공공요금 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기업이 운영과정에서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수도, 전기, 도시가스, 교통, 통신 등의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필수재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공기업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이 운영할 경우 내용이나 요금을 규제하게 된다. 그러나 각기 다른 관리주체나 요금산정체계로 인해 합리적 기준과 원칙 없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합리적 공공요금 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공공요금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금변경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협의도 공공요금 중 전기, 통신, 열차, 시외․고속버스, 도로통행료 등 중앙공공요금에 한정되어 있고, 그마져 2008년 2010년까지 시외․고속버스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제외하고 요금인상 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사실조차 없다. 따라서 중앙공공요금 및 지방공공요금을 포괄하는 공공요금 산정체계 개선, 공공요금 원가 검증 및 관리‧감독체계, 요금인상 시기 및 범위 등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2.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공공요금의 적정성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산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자연스럽게 ...
2012.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