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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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1.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대통령의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음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공동체성과 민주법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따라서 경실련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2.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만을 앞세워 상대방을 배제하는 분열적 정치행태를 지양하고, 국민의 뜻에 기반하여 타협과 상생의 새롭고 성숙된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법률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받아들이고 향후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기 위한 보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3.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무관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갈등을 지양하고, 우리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높이기 위한 노력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2004.05.14.
대통령 탄핵, 회원과 시민은 이렇게 말한다!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발표직후, 경실련 홈페이지에는 현재(3월 16일)까지 논평관련 댓글․ 자유게시판 포함 60여건, 자유토론방 70건으로 총 130여건 이상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경실련 활동에 애정을 갖고 있는 소중한 의견을 몇 건 추렸습니다. 회원, 시민들의 뜨거운 목소리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바랍니다. " 대통령 탄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유토론방 바로가기 시민단체들도 중립을 지켜라! [가로등]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 까지 선동, 동원 방식으로 여론을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가? 각종 진보세력과 보수세력들이 탄핵을 둘러싸고 잘했다 못했다 싸움을 한다면 그들의 의도야 어찌하였든지 간에 혼란을 부추긴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금은 언론도 시민도, 정부도 기업도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혼동의 상태에 빠져 있다. 핵폭탄급 충격에 사회적 아노미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 수록 침착과 이성을 되찾고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 당장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등 연초에 내놓았던 경제살리기 정책이 퇴색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비록 오늘은 촛불을 들고 집회에 나갔지만 당장의 내 일자리가 위협받고 생계가 위협받는 경제적 공황상태에 빠진다면 그 촛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정한 시민단체 [서민]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참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시민단체로서의 행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길 빌며 정치에 휘둘리...
2004.03.17.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우리 헌정사에서 발생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한 참으로 불행한 날이다. 오늘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국민주권은 철저히 배제하고, 국민을 볼모로 한 대통령, 여야의 극단적 政爭이 破局으로 결과된 것이다. 국민주권과 기본권은 송두리째 부정된 국민주권 弔鐘의 날이다. 이런 정치인들을 둘 수밖에 없는 국가적 현실이 참으로 슬프고, 통탄할 뿐이다. 지금의 국가적 불행과 위기를 한국정치사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이 냉정함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도 동요 없이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에 주력할 것을 호소한다. 아울러 더 이상의 국가적 혼란과 불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여야 정치인들이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을 회복해 주길 간절히 촉구한다. 더 이상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
2004.03.12.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시국인식이 국민여론과는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국정 전반이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의 제시를 기대했던 국민들을 다시금 실의에 빠지게 하였다. 지금의 탄핵정국은 2차례에 걸친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준수권고를 대통령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데에서 일차적으로 기인하고 있다. 한국적 정치풍토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모든 법을 개인적으로 납득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가? 개인적 생각과 대통령으로서 취해야 할 공적 자세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생각이 다르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개인적 생각이 다를지라도 선관위의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천명되었어야 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현 상황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과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국민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그리고 이러한 국민적 요구가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상 대통령은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야 했다. 이를 “적당한 타협이나 흥정”으로 여기고 거부한 대통령의 태도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치권의 정략적 주장으로 이해했거나 이를 구분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에 임하여 주기를 당부한다. 2. 대통령 신임여부와 전혀 상관없는 17대 총선을 자신의 진퇴여부와 연결시킨 것은 전혀 온당치 않은 처사이다. 국회의원 총선은 대통령의 신임투표가 아니며, 대통령의 신임...
200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