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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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가득한 사람의 부동산 정책, 못믿겠다
2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는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을 통해 100억원대의 막대한 재산을 형성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경실련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짙은 이헌재 부총리는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하는데, 뒤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순철 실장은 "이헌재 부총리가 왜 골프장 건설,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반대, 1가구 3주택 소유자 중과세 정책 반대 등 건설경기 부양책을 주장해왔는지 이번에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결국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부동산 축재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도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온 사람이 국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냐"면서 이헌재 부총리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박완기 국장은 "위장전입이나 명의신탁 등 전형적인 투기 수법으로 재산을 형성해온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헌재 부총리는 변호사 책임으로 돌리고 거짓말을 하는 등 최소한의 공직자 윤리마저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완기 국장은 "이헌재 부총리 뿐만 아니라 판교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고 있는 지역의 고위공직자 토지 보유 현황 등을 공개하여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박병옥 사무총장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이헌재 부총리가 취임 이후 토지규제완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1가구3주택의 다가구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반대, 골프장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2005.03.02.
정부는 원칙없는 토지규제 완화 정책 중단하라
정부는 원칙 없는 토지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근본적 토지정책을 수립하라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이용계획법)을 개정하여 계획관리지역(옛준농림지역) 내 공장설립 최소면적(1만㎡) 규정을 삭제하여 소규모 공장신축을 전면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농지로 전 국토 면적의 25%에 이르고 비교적 싼값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많아 그동안 많은 난개발 시비를 불러왔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법은 ‘성장과 개발 위주의 국토관리의 지양’과, ‘先계획 국토관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계획관리지역의 1만㎡ 미만 소규모 공장의 설립과 증개축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토지적성평가(준농림지역을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으로 구분하는 것)를 실시하여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의 3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고, 토지적성평가는 수도권내 시․군과 광역시, 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은 2005년 말, 그 밖의 시․군은 2007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러한 방침은 국토와 토지에 대한 원칙과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경제여건에 따라 무분별하게 규제와 규제해제를 하는 것이며, 이는 수도권 분산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토지 개발에 따른 적절한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에 대한 환수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토지 투기를 활성화하고, 결과적으로 규제완화의 목적이 실종 될 것으로 경실련은 우려한다. 경실련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중인 이러한 정책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규제 합리화’, ‘농지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토지이용규제 완화 정책의 일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1. 정부가 재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도권규제완화’를 앞장서서 추진해서는 안된다.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에 따른 국가경쟁...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