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대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비핵화 방안 모색해야 북한이 오늘(6일)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또다시 자행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고,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 북핵 실험은 북한이 핵의 소형화·경량화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차례 핵실험과 달리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상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시장화와 개방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도 한반도 불안 조성과 안보 위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한이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기보다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 대외적인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운용할 전략군을 창설하고 핵 교리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월 21일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실험에 나섰다. 이어진 4차 핵실험으로 핵탑재 미사일을 무장한 북한 잠수함의 실전 배치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16.01.06.
통준위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및 민간 통일단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통준위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및 민간 통일단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민간단체 75%, 통준위 민관협력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민간단체(85%)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재개해야 광복 70주년, 구호나 담론을 넘어 남북관계 개선의 실천 보여야 1.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통준위 전체회의 회의록, 집중토론회 회의록, 시민자문단 회의록 등 회의록 전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통준위는 지난 7월 16일 「정보공개법」 제9조 2호(비공개대상정보)을 이유로 집중토론회 일부와 시민자문단 회의 전체를 비공개 통보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지난 8월 7일 통준위 회의록 전체가 공개되었다. 2. 통준위가 공개한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120여개의 폭넓은 민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자문단을 중심으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통준위 소통 시스템 구축 ▲남북회담,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입장 표명 ▲북한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금강산관광 재개 등 다각적 방향의 ‘남북관계와 교류협력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러 민간 통일단체들의 거듭되는 ‘남북관계 개선, 교류협력 정상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실천은 배재한 채, 말 뿐인 통일대박을 반복하여 남북관계는 여전히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3.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통준위 회의에서 나온 민간단체의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통준위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평가와 민관협력,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조사하기 위해 민간 통일단체들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13일(목)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총 81개 단체가 응답했다. 4. 설문조사 결과 통준위 활동의...
2015.08.17.
통일준비위원회 회의 내용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통일준비위원회는 민관협력 통일준비와 국민공감대 확산 위해 회의내용을 전면 공개하라 경실련통일협회, 통일준위 시민자문단 회의 내용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통준위 회의 비공개 통보는 통준위 설립 취지와 목적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 1. 오늘(24일) 경실련통일협회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 시민자문단 회의 비공개 및 집중토론회 회의록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회의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2.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는 “국민과 함께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며, 8천만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목표” 를 가지고 지난해 7월 15일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 직접 위원장을 맡고, 분과 인원이 구성조차 안 된 상태에서도 4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집중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통준위는 남북관계 악화 속에 출범 1년이 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통준위가 제시한 통일청사진·국민 공감대 확산 등 5개 분야 17개 과제는 범국민적인 합의와 논의 과정이 절실하지만 현재 통준위 차원에서 어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2015년 7월 6일, 통준위 전체회의/집중토론회 회의록, 자문단 회의록, 기타 회의록 등 통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 전체에 대한 회의록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4. 그러나 통준위는 경실련통일협회의 회의 내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2호(비공개대상정보) 국가안전보장·통일·외교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며 시민자문단 회의록 전체와 집중토론회 일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유일하게 공개된 1-3차 전체회의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거시적이고 원론적인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5. 우선 통준위가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점에서 비공...
2015.07.24.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전문가 62.5%, 통준위 지난 1년 활동 부정적. 통준위의 미흡한 점으로 실천력 부족(35%)과 남북대화 실패(30.8%) 뽑아 전문가 77.5%,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재개해야” 1.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1년을 맞아 학계·정책연구집단 등 북한·통일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통준위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2015년 7월 6일(월)부터 12일(일)까지 7일간 진행하였다. 2. 설문 결과 전문가들은 통일준비위원회 1년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에 대해 ‘부정적’ 으로 응답한 비율은 62.5% (75명)이었으며,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14.2%(17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 1년 간 통준위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3.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지난 1년 통일준비위원회 활동 중 가장 미흡한 점으로 35%(42명)가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실천력 부재” 와 30.8%(37명)가 “남북대화 실패에 따른 경색국면 장기화 및 교류협력 중단”을 꼽았다. 이는 통준위가 주요활동 중 하나로 내세운 “남북간 대화와 협력” 에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물론, 담론이나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뒷받침할 실천력이 미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통준위 1년 활동에 가장 큰 성과로 36.7%(44명)는 “통일담론 확대 및 통일분위기 조성”을 꼽았다. 그러나 25.8%(31명)가 통준위 1년 활동에 “성과없음” 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확대”를 가장 큰 성과로 뽑은 전문가는 단 0.85%(1명)에 그쳤다. 즉 통준위가 남한 내부에 통일담론을 확대하고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은 했지만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들어난 셈이다. 5. 통준위 출범 당시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던 통일부의 역할과 관련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8.33%(5...
2015.07.14.
통준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통준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을 규탄하며 경실련통일협회는 통준위 시민자문단을 탈퇴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일준비위원회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통준위는 많은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출범했다. 그럼에도 경실련통일협회는 통준위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모으고 북한과 대화 협력하며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일을 잘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그동안 통준위는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 위주로 밀실 논의에 치중해왔고, 올해 들어서는 광복 70주년을 명분으로 전시성 행사를 기획 주도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하고 있다. 급기야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이 통준위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드러났다. 정종욱 부위원장은 3월 10일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통준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부의 기존 통일정책과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무엇보다 흡수통일 준비는 북한을 통일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비평화적인 발상이다. 설령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가상의 대비였다고 해도 이는 철저히 내부적 검토에 그쳐야하며, 이와 같은 공개적 발언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발언으로 말의 성찬으로 가득찬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그 상대를 전면 부정하는 정권만의 자족적인 통일 논의에 갇혀버렸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이 흡수통일적 대북정책에 지나지 않음을 입증한 셈이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그 간의 통준위 행태와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과 흡수통일 발언 등을 고려해 향후 통준위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향적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통준위 시민자문단을 탈퇴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내부 토론을 통해 통준위 발족 시 참여를 결정했지만 통준위는 민간 통일운동단체를 들러리로 여기고 심지어 통일담론을 국내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측면에 머물렀다. 통준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준비...
201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