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파갈등으로 책임외면해서는 통합진보당 미래 없다
통합진보당 당내부정선거, 폭력사태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기를 촉구 한다 결국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이 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되었다. 경실련은 통합진보당이 그간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당내 부정선거와 폭력사태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길 기대했으나 통합진보당 스스로 이러한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통합진보당은 이번 부결 사태로 당내분열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놓침으로써 당이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번 부결사태로 통합진보당은 민주적 공당의 모습보다는 개인과 특정계파에 의해 사유화된 사당의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대중적 진보정당으로의 발전을 스스로 차단해버렸다. 진보정당이든 보수정당이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아서는 존립할 수 없다.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기보다는 이 문제를 당내 정파의 문제로 왜곡시켜 그 책임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지탄을 넘어 국민적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둘째, 무엇보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러한 통합진보당의 무책임한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던져줌으로써 향후 우리 정치발전의 한축으로써의 반드시 존재해야 할 진보정당의 존재의 의의마저 부정 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점이다. 우리 정치가 발전하고 국민통합적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보수정당과 함께 중도적 자유주의 정당, 그리고 진보정당이 함께 경쟁하며 건전하게 존재해야 하는 점은 대전제가 된다. 그러나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는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비추게 한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정치발전에 매우 부정적 요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진보적 가치를 믿고 순수하게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자신의 행동이 매우 부끄럽게 되어 버렸...
2012.07.28.
통합진보당, 재창당 수준의 전면적 혁신을 촉구한다
진보적 가치 상실, 일시적 타협과 미봉책으로 해결될 수 없어 19대 총선 비례대표후보 선출과정의 부실, 부정 논란으로 시작된 통합진보당 상황이 급기야 당 공식행사에서 당원이 당대표를 폭행하는 폭력사태로 치달았다. 정당의 최소한 존립근거인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여기에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은 통합진보당 스스로 공당으로서 자신들의 존재의미를 부정한 처사이다.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건전하게 존재해야 하며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 또한 보수와 진보가 균형 있게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는 단순히 한 정당의 내부문제가 아니라 야당 전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진보적 정당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다. 결국 통합진보당 사태는 정치발전을 위한 원칙적 관점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적당히 온정적 관점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이를 위해 첫째, 통합진보당 당원 등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당내 세력 간 일시적 타협과 미봉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폭력행위를 자행한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부실이든 부정이든 당내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재하고, 폭력적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는 세력은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진보정당의 진보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다. 따라서 국민일반의 상식과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이들 수구적, 폭력적 진보세력에 대해선 단호히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그나마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의 불씨를 살려놓을 수 있다. 둘째, 통합진보당 구성원들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재창당 수준의 전면적 혁신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통합진보당 상황은 국민적 분노와 충격으로 당 존립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1인 독재가 아닌 다수에 의해 민주, 토론을 통한 합의와 절충, 폭력이 아닌 평화, 합법적 권위에 대...
2012.05.14.
새누리당의 승리라기 보다는 민주당 자멸의 결과
4.11 총선이 54.3%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에서 한석을 더 얻는 결과로 끝이 났다. 여야는 이번 선거 결과에 담겨진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해야할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18대 총선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그 의미는 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152석, 민주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3석으로 나타났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었고 여기에 친박연대 14석, 보수성향의 무소속 20명 등 범여권 의석이 187석을 확보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30석 이상의 의석을 잃어 표면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 시작 전, 제1당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안팎으로 지배적이었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내용적으로는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81석에 불과했던 18대 총선에 비해서 46석이 늘어나 표면상으로는 굉장한 진전이라 할 수 있지만 선거 전 과반 의석 확보 전망이나 제1당 가능성이 쏟아졌던 것을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는 패배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새누리당 스스로가 이뤄낸 승리라고 보기 보다는 야당의 자멸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리더십 부재, 가치와 비전 부재,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함과 오만함 등은 민주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선거를 반MB, 정권심판론을 시종일관 내세움으로써 여당과 차별화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들의 비전과 이에 따른 개별 정책들을 유권자들에게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분란,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야권 후보 단일화과정에서의 부정 선거 논란과 전략 공천 후보자의 과거 막말 논란 등에 대한 대처 방식에 문제를 드러내면서 선거 전략의 부재, 리더십의 부재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결국 민...
2012.04.12.
19대총선 주요정당 124개 정책 비교분석
주요 정당 124개 정책 비교평가 -정책적 입장 구도 ‘새누리당 VS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 -복지분야, 새누리당·자유선진당 18대 총선과 다른 입장 1. 평가 의미 경실련은 각 정당의 수많은 공약들로 인한 유권자들의 판단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정당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124개 정책을 선별하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4개 정당이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질의서를 보내어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다. 이 답변을 분석해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분석이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정책질의 내용(총 124개) - 일정기준(5석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원내정당)에 부합하는 정당을 대상으로 함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에 총 124개 정책 질의 - 124개 정책은 최근 우리사회에 현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국민적 관심사가 크거나 정당 간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책들을 추출하여 질문 <정치분야> 정치, 정부, 사법, 지방자치 정책 등 27개 문항 <경제분야> 대기업(재벌), 세제정책 등 26개 문항 <사회분야> 복지, 교육, 의료 등 30개 문항 <부동산/주택분야> 부동산세제 등 13개 문항 <통일/평화분야> 통일, 안보 등 10개 문항 <공공건설분야> 개발, 공공건설 등 8개 문항 <소비타/기타분야> 공공요금 등 10개 문항 3. 각 정당간 정책 친화도 <표1> 각 정당의 124개 정책 일치도 - 정책일치도가 가장 높은 정당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124개 정책 중 87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여 70.2%의 일치도를 보였다. 이는 두 당이 다른 2개 정당에 비해 정책 친화도가 가장 높아...
2012.04.09.
19대 총선 “비정규직/일자리”총선공약 평가
구체성ㆍ개혁성에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앞서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4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4개 의제는 재벌개혁, 세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책, 비정규직∙일자리 대책 등으로 해당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을 추출해 분석했다. 이를 소주제별로 나눠 지표별 평가가 진행되었다. 3. 공약 평가는 실현가능성, 구체성∙적합성, 개혁성∙가치성 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공약이 의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했다. 의제가 제기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재원마련의 현실성과 행정능력 등이 고려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구체성 평가는 목표와 일정, 수단 등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관련의제 공약이 다른 공약과 제대로 연계되어 있는지, 공약이 가져올 예상 문제점의 대책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이 수요에 적합하며 관련 의제의 해결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관련 의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개혁적 정책수단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통해 개혁성과 가치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6. 이번 공약 평가를 통해 각 정당 공약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여, 각 정당의 공약들 중 어떤 공약이 좋은 공약이고 문제가 있는 공약인지를 알리고자 평가에 임했다. 다음은 비정규직∙일자리 공약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먼저, 비정규직∙일자리 공약의 경우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일자리 등 2가지 주제로 각 정당의 공약을...
2012.04.06.
19대 총선 “중소기업/자영업자”총선공약 평가
실현가능성ㆍ개혁성에서 민주통합당이 앞서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4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4개 의제는 재벌개혁, 세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책, 일자리-비정규직 대책 등으로 해당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을 추출해 분석했다. 이를 소주제별로 나눠 지표별 평가가 진행되었다. 3. 공약 평가는 실현가능성, 구체성/적합성, 개혁성/가치성 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공약이 의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했다. 의제가 제기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재원마련의 현실성과 행정능력 등이 고려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구체성 평가는 목표와 일정, 수단 등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관련의제 공약이 다른 공약과 제대로 연계되어 있는지, 공약이 가져올 예상 문제점의 대책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이 수요에 적합하며 관련 의제의 해결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관련 의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개혁적 정책수단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통해 개혁성과 가치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6. 이번 공약 평가를 통해 각 정당 공약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여, 각 정당의 공약들 중 어떤 공약이 좋은 공약이고 문제가 있는 공약인지를 알리고자 평가에 임했다. 다음은 중소기업/자영업자 공약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먼저, 중소기업/자영업자 공약의 경우 중소기업 보호, 자영업자 지원 등 2가지 주제로 각 정당의 공약을 정...
2012.04.05.
19대 총선공약 “재벌개혁, 세제 분야” 평가결과 발표
각 정당 “재벌개혁, 세제 분야”총선공약 평가 재벌개혁, 구체성 유효성 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앞서 조세형평성, 통합진보당이 개혁성 돋보여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4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4개 의제는 재벌개혁, 세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책, 일자리-비정규직 대책 등으로 해당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을 추출해 분석했다. 이를 소주제별로 나눠 지표별 평가가 진행되었다. 3. 공약 평가는 실현가능성, 구체성/적합성, 개혁성/가치성 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공약이 의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했다. 의제가 제기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재원마련의 현실성과 행정능력 등이 고려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구체성 평가는 목표와 일정, 수단 등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관련의제 공약이 다른 공약과 제대로 연계되어 있는지, 공약이 가져올 예상 문제점의 대책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이 수요에 적합하며 관련 의제의 해결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관련 의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개혁적 정책수단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통해 개혁성과 가치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6. 이번 공약 평가를 통해 각 정당 공약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고, 각 정당의 공약들 중 어떤 공약이 좋은 공약이고 문제가 있는 공약인지를 알리고자 평가에 임했으며, 재벌개혁, 세제 공약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
201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