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투표권보장공동행동] 투표권보장 10만 국민청원
▣ 경과보고 - 2012.10.09. 투표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결성 결의 - 2012.10.11. 제 시민사회단체에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참가 제안서 발송 - 2012.10.16. 11시, 광화문광장,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발족 및 국민청원 선포 기자회견 개최, 150여개 단체 참여 - 2012.10.20. 청계광장, 투표권보장 공동행동 주최 ‘투표시간 연장 촛불집회’, 영풍문고 앞에서 투표권보장2030연대 주관 투표권 연장 촛불집회 매일 개최 - 2012.10.23. 19대 국회의원 300인에게 국민청원 소개의원 참여 및 입법과제 찬반 의견회신 요청 - 2012.10.24.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각계 인사 230명 참여 - 2012.10.27.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 참가자 4만명 돌파 - 2012.10.30. 10시, 광화문광장,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48시간 긴급행동> 기자회견 개최, 국민청원 참가자 6만명 돌파 - 2012.10.31. 투표시간 연장 촉구 교수 법조인 시국선언(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주최) 513명 참여 - 2012.11.01. 1시, 국회앞,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기자회견 개최 국민서명 10만 목표 달성 오늘 제출한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에는 오미예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6명을 대표 청원인으로 전체 95,746명이 청원에 참여하였고, 민주통합당 42명, 진보정의당 7명, 통합진보당 6명, 무소속 2명 등 57명의 국회의원들이 청원소개의원으로 참여했다(소개의원 명단 하단 참고). 11월 1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상황실로 취합된 청원참여자는 오프라인 서명자가 78,945명이고 온라인 서명 16...
2012.11.02.
[투표권보장공동행동] 10만 국민청원 48시간 긴급행동 기자회견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48시간 긴급행동 기자회견 개최 유권자의 국민청원 참여를 요청하는 긴급호소문 발표 11월 1일, 청원서 제출하고 국회에 법개정 요구할 것 <긴급호소문> 투표할 권리, 유권자의 기본적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1인 1표의 보통선거권, 민주주의를 존립하게 하는 기본 원칙이자, 유권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청년 아르바이트생까지 수많은 이들이 선거일에 출근하느라, 회사로부터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봐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 현실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대선 D-50, 투표권 보장을 위해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권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지만, 국회의 법개정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자칫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문제는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를 탓하기 전에, 적어도 투표하고 싶은 노동자, 청년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정치개혁의 과제입니다. 10만 국민청원, 투표권 보장을 위한 당신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에 참여한 전국 200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6일부터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민청원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축제 현장과 퇴근길 거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청원에 함께하는 한 분, 한 분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왔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유명인사들이 인증샷과 SNS를 통해 유권자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제 예정된 청원까지 48시간이 남았습니다.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
2012.11.02.
[투표권보장공동행동]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10월 24일(수)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참가자 ○ 주관 :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 사회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순서 - 각계 인사 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 한국YMCA연맹 남부원 사무총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주영 회장 : 민주노총 양성윤 부위원장 :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오미예 회장 :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 투표시간연장2030공동행동 조성주 공동대표 :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대표 :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 각계 인사 선언문 낭독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문>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투표시간 연장 선거법 처리가 무산된 이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자발적인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 촛불문화제, 108배, 헌법소원 등 유권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묵묵부답이고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반대 논리만 횡행하고 있다. ‘투표일은 공휴일’이고, ‘투표는 성의의 문제’,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유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16일에는 투표권 문제를 국회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며 15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국민들의 힘으로 투표권을 되찾아 오겠다며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은 정치적 공방만 벌일 뿐 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명이라도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개선책을 내 놓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이다.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2012.11.02.
[공동기자회견] 투표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 전국 공동행동
<투표권보장공동행동 발족 및 국민청원운동 선포>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을 9시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 전국 공동행동을 시작한다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 촛불문화제, 108배, 헌법소원 등 유권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묵묵부답이고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반대 논리만 횡행하고 있다. ‘투표일은 공휴일’이고, ‘투표는 성의의 문제’,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유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는 이들도 있다. 급기야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숨은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이도 있다.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혼란과 음모, 정략으로 매도하는 이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직업, 지역, 출신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다. 선거일에도 노동자의 절반이 근무하고,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투표시간을 요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투표율을 높이자는 것은 모순이다. 적어도 투표할 여건이 안 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정치개혁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유권자의 투표권을 찾기 위한 전국적 공동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1차로 곳곳에서 진행되는 서명운동의 흐름을 하나로 모아 국민청원으로 국회에 요구할 것이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입...
20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