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기자회견]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

2021.10.18.

경제 정치

[성명]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

검찰은 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사건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라 -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해야 - 최근 수조원대의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하여 정치권 연루 의혹이 연일 제기 되고 있다. 최근, 라임펀드 재판과정에서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있었고, 급기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내부문건에서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등장했으며, 청와대 전 행정관도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라임펀드의 피해규모는 1조 6,000억원, 옵티머스는 5,000억원 가량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펀드 사기이다. 이미 이 사건들은 수개월 전부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에 소극적인 검찰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고, 중요한 진술이 조서에 누락되었으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신병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최근 로비의혹에 거론되고 있는 힘 있는 여당과 정관계 인사들 때문이고, 최근 정부가 추진한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등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 등 검찰개혁과 깊숙이 관련된 것이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모펀드 기획 및 모집, 부실운용과 판매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의혹은 물론, 부실 운용 전반과 감독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단죄하는 것이다. 특히, 사모펀드 로비의혹에 거론된 인사가 여권 정관계 인사가 다수 인 만큼 성역 없는 수사와 명백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관련 인사들은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인 만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2020.10.13.

경제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 1심과 다른 감형사유 찾기 힘들어 - - 반복되는 재벌 봐주기식 판결 사라져야 - 오늘(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마필 무상사용만을 뇌물혐의로 인정하고, 그 외에 1심에서 인정된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형이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냐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재벌 봐주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가 되고 말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하여 사익을 취하면서 한국사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였다. 또한 삼성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정경유착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증거가 없었음에도 특검의 주장을 불인정하며 감형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재판부가 국정농단의 주역인 삼성의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다. 그동안 법원은 재벌총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판결을 반복해왔다. 얼마 전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재판에서도 법원은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마지막으로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정 전 회장과 가맹점주에게 너무나 가혹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총수의 범죄행위를 봐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재벌총수의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해야 한다.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판결은 한국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없어져야 한다. 특검은 여기에서 포기하지말고, 상고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

2018.02.05.

정치

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

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 - 검찰 1차 수사팀, 법원과의 연관성 등 전관예우 실체를 못 밝힐시 특검 도입해야 한다! - 검찰이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 사건 구명비리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정 대표는 수백억 원대의 해외원정 도박으로 2014년 무혐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으나, 2015년 10월 검찰 재수사 끝에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경찰에 대한 전 방위 로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의 유착,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활동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여줬다. <경실련>은 정대표의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전관예우에 대한 명백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의혹의 실체를 못 밝힐시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 검찰 수사는 검찰, 법원에서 발생된 전관예우 의혹을 정조준 해야 한다. 이번 정운호 게이트는 우리 사법부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법조브로커가 삼위일체가 되어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했다. 검찰은 원정 도박 기소 단계에서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된 부분이었던, 형량이 무거운 횡령, 외환거래법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정대표의 보석신청에 ‘적의처리(適宜處理·적절히 처리)’를 통해 정 대표를 비호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 기소에 대한 책임부터 명백히 밝힐 수 있게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명확하게 이뤄져야한다. 검찰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가 아닌, 정대표 사건의 검찰 1차 수사팀에 대한 부실수사의 책임을 밝히는데 검찰의 운명을 걸어야한다. 전관출신 변호사와 현재의 공직자들, 악덕 브로커는 과다한 수임료로 연결되어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게 주어진 거액의 수임료는 전관예우를 빙자하여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주겠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의 표상이다. 이번 수사는 이러한 핑계가 가능하게 한 법원과 검찰 속에 숨어있는 현직 공직자들을 ...

2016.05.12.

정치

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국정원의 ‘국민해킹’사태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갈수록 태산이더니, 급기야 담당 실무직원이 유서를 써 두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우선, 이번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명복을 빈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죽음의 동기는 국정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만큼이나 많은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의 의혹을 정리하면 이렇다.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을 해킹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고,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고자 했다.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국정원이 국민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프라이버시를 훔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법률적인 견지에서 이번 사태는 해킹을 엄금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허가받지 아니하는 도청을 금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함과 동시에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관련당사자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하는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국정원에 의한 “국민사찰”, “국민해킹” 사태라고 본다. 즉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국민감시가 본질인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아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한 것과 같...

2015.07.24.

정치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11개 시민단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촉구

11개 시민사회단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촉구 기자회견 열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 특별검사 임명도 촉구해 13일부터 11일동안 1일 1단체 릴레이 1인시위도 열어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연합, 환경정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한국여성민우회, 생태지평, 환경운동연합(이상 11개 단체)은 오늘(3/13, 목) 오전 11시에 서울 광화문광장(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11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정상적인 사법제도 운영을 방해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계속 무너뜨린 것의 책임을 물어 남재준 원장을 해임”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지만, 검찰을 통해 성역없이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임명해 수사를 맡길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3. 그리고 11개 단체는 오늘부터 앞으로 11일동안 1일 1단체 릴레인 1인시위도 진행합니다.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씩 진행하며, 첫날인 13일에는 참여연대, 14일 여성민우회, 15일 민변, 17일 녹색연합, 18일 여성단체연합, 19일 경실련, 20일 환경정의, 21일 흥사단이 맡고, 24일~26일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4. 기자회견 참석자는, 경실련 김삼수 정치입법팀장,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민변 박주민 사무차장, 생태지평 명호 사무처장,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YMCA전국연맹 이필구 정책국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처장,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 흥사단 문성근 기획국장이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곤 운영위원장도 참석하였습니다. [국정원 간첩...

2014.03.13.

정치

[기자회견] 박 대통령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규탄 기자회견> '간첩 증거조작 사건' 박 대통령 책임 자유롭지 않아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특검 도입 지시해야 □ 일시 : 2014년 3월 12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지난 9일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여부와 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단순 사과 발표문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뒤늦게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증거조작은 법원을 기망한 것을 넘어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죄행위이며,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특검 도입 지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남재준 국정원장은 증거조작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그대로 보여 준 상황에서 책임자인 남 원장의 해임만이 국민적 분노와 불신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남 원장의 즉각 해임을 통해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 역시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독립된 특검 도입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박 대통령은 조속히 특검 도입을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경실련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특검 도입에 적극 나서라!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사법정의를 무너트리고, 법치와 인권을 뿌리째 흔든 국기문란 행위로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뒤늦게 유감 표명과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으나 사태해결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사안의 심각함을 깨닫지 못...

2014.03.12.

정치

간첩증거조작사건 특검도입...남재준 경질해야

'간첩증거조작사건' 심각한 국민인권 유린...남재준 원장 경질해야 즉각적인 특검 도입으로 진상규명해야 국가정보원이 주말 저녁(9일) 느닷없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여부와 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단순 사과 발표문을 내놓았다. 위조사실을 전면부인하다 협력자 자살사건 이후 협력자에게 위조 책임을 떠넘기며 꼬리자르기를 시도했던 국정원이 간첩 증거 조작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피해보려는 꼼수를 부리며 또 다시 국민을 기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0일)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지만,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질을 통한 강력한 진상규명에는 여전히 나서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모독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중대 범죄행위의 피의자인 국정원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국정원과 검찰의 자성과 책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범죄행위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경질하라. 국정원의 발표문에는 문서 위조 경위나 지시 여부, 그리고 보고여부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었다.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된 국정원이 또 다시 간첩 증거조작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남 원장은 증거조작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남 원장이 문서 위조를 몰랐다면 시급히 문서 검증을 지시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증거조작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그대로 보여 준 상황에서 책임자인 남 원장의 경질을 통해 국민적 분노와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남 원장의 국정원이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에서와 같이 관련자의 개인적 일탈로 ...

2014.03.10.

정치

김용판 무죄 선고는 ‘국정원 수사 은폐’에 대한 ‘은폐’

김용판 무죄 선고는 ‘국정원 수사 은폐’에 대한 ‘은폐’ 법원, 진실을 보려는 노력 스스로 배제한 것 어제(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와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증언이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과 배치돼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검찰이 공소 사실에 대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김용판 전 청장은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은폐하고,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리지 않을 것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을 지시한 인물이다. 또한 증거 분석 결과물을 보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은폐 정황으로 제기된 김용판 전 청장과 국정원 고위간부, 새누리당 고위당직자간의 여러 차례의 통화 등을 재판부가 판단 근거로 삼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결국 재판부 스스로 진실을 보려는 노력을 스스로 배제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재판부가 김용판 전 청장의 사건 외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등 여러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사건’들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선고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고 엄정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원 역시 ...

2014.02.07.

정치

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 특검도입 및 남재준 원장, 황교안·김관진 장관 해임 촉구

특별검사 임명 및 남재준 원장.황교안 장관.김관진 장관 해임 촉구 -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8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1월 21일(화) 오전 10시 /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옆)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합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특검 수사 요구 수용과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김관진 국방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생태지평 명호 생태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곤 운영위원장, 참여연대 한상희 운영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검 실시와 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부장관/김관진 국방부장관 해임을 촉구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생태지평,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의 올바른 해결은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집권층이 아직도 국민들의 합당한 요구들을 수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공동으로 규탄합니다. 이미 우리 단체들은 작년 12월 3일에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특검 실시 △진상규명에 따른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난 12월 4일 새누리당과 민주당간에는 4...

2014.01.21.

정치

김관진 국방장관 즉각 사퇴하고, 통합특검 도입하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즉각 사퇴하고, 통합 특검 도입하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이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이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우고,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관여 여부,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의 보고·지시 여부,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 등 어느 것 하나 밝혀내지 못했다. 전형적인 축소·은폐·부실 수사임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군이 정치개입에 나선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있을 수 없는 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수호를 위해 고생하는 수많은 장병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의 진실규명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통합 특검을 즉각 도입하라 처음부터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지난 대선 직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2배로 확대되었는데, 인원 확대는 위선의 지시 없이 3급 군무원인 심리전단장이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콘텐츠 생산→심의→배포→보고→평가’라는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사이버사 활동에 비춰볼 때 심리전단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심리전단 요원들이 2010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트위터·페이스북과 인터넷 블로그·커뮤니티 등에 28만6000여건의 글을 올렸는데,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의 특성상 3년9개월 동안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고 단장이 혼자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조사본부에서는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100여대에 이르는 ‘작전폰’을 압수해 사용내역을 조사 했다. 당시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도 작전폰을 직접 사용한 만큼, 작전폰의 사용 내역만 정확하게 수사해도 연 비서관 등 윗...

2013.12.20.

정치

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 대선개입 특검 수용, 종북몰이 중단 요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7개 주요 시민단체,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과 민주주의 위기 공동기자회견 열어 박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변화 촉구해 대선개입사건 특검수용, ‘종북몰이’ 중단과 다양한 견해 인정 등 요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는 오늘(12/3) 오전 10시에 서울 중구 레이첼카슨홀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7개 시민단체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에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 7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현 정부의 책임이며, 집권세력이 조장하고 있는 ‘종북몰이’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해결을 지체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공통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3. 이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올바르게 해결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종북몰이’ 중단 등을 촉구했다. 4. 이 기자회견은 이들 7개 시민단체들이 속해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하고,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한국YMCA전국연맹 남부원 사무총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지영선 공동대표,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참여연대 정현백 공동대표와 이태호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곤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문]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7개 시민단체의 입장 국민은 황망해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단...

2013.12.03.

정치

박창신 신부 검찰수사 중단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등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통합 특검 수용하고, 박창신 신부 검찰수사 중단해야 새누리당이 요구한대로 강창희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선진화법에 명기된 필리버스터를 묵살하고,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29일부터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했다.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운영을 모색해야 할 집권여당과 국회의장이 의회민주주의 핵심인 절차적 정의도 부정하는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넘도록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음이 검찰수사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과 기독교 목사, 조계종 스님들까지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대해 강경대응을 천명했고, 정치권과 사회단체들이 진보와 보수로 갈려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날치기 강행 처리로 국정원 등 선거개입 사건과 더불어 정국은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경실련>은 엄중한 시국을 수습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종북몰이’를 통해 이념대립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애써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극단적인 사회 분열을 조장하기 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시국수습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조속히 국정원 등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나서라. 국정원 댓글 121만건이 추가 발견된 이후 국민적으로 특검 도입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시국 수습 의지가 있다면...

2013.11.29.

정치

국회는 국정원 정치개입사건 특별검사제 즉각 도입하라

국회는 특별검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국정원 대선개입·NLL정상회의록 유출·선거활용 사건 등 특검 통한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 나서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에 대한 실체적 진상규명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불성실한 태도와 증언으로 얼룩진 1차 청문회에 이어,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수사를 맡은 경찰 관계자 등 관련 당사자들이 대거 출석한 2차 청문회에서도 막말과 사건 관련자 보호에 급급한 새누리당과 무력한 민주당의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 행위에 분노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재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을 요구 해왔다. 하지만 이번 국회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철저히 무시되었다. 따라서 부실한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 상황으로 향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통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회는 특검 도입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의 국민적 요구를 더욱 확산시켰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무시한 채 이루어져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댓글행위에 의한 대선개입과 함께 규명되어야 할 국정원의 대선시기 NLL정상회의록 유출·활용·공개 의혹사건과 직접 관련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국정조사는 애초부터 실체적 진상규명이 요원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행위를 통한 대선개입과 경찰의 수사축소 의혹, 그리고 NLL정상회의록 유출과 활용, 공개 의혹 등에...

2013.08.20.

정치

[논평] 내곡동 수사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 검찰과 특검의 수사는 끝났지만 국민의 수사는 끝나지 않아 - 청와대는 임기 후에도 국민들에 의한 비난의 꼬리표를 달고 있을 것 특검팀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오늘(14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시형씨를 편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비롯한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지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사항은 무혐의로 남기며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의 진실규명은 여전히 미제(未濟)로 남았다. 그러나 특검팀이 발표한 수사결과 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의혹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 대통령 내외가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시형씨에게 사저부지 매입비 12억여원을 편법으로 증여하기로 했다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포착되었고,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의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의 배임혐의도 적용됐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사실들이다.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거부해 온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터를 국가에 매각해 원상회복 되었다는 진상을 흐리는 답변이 아닌 국민 앞에 나와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광범 특별검사가 수사발표를 하며 말했듯이 특검제도는 시간적 한계, 상황적 한계가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 일가가 관련되었고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애초 수사의 한계가 보였다. 당초 조사의 핵심이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증거를 잡지 못해 무혐의로 남겼지만, 이는 내곡동 특검팀이 사건을 현 권력에 눈치를 보며 소홀히 다루었다기 보다는 특검제도의 엄연한 한계 때문인 것이다. 청와대의 수사 방해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도 철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열심히 뛴 특검팀에 국민들은 주저 않고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에 반해 특검의 한계성을 이용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청와대는 비판받아 마땅...

2012.11.14.

정치

내곡동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관련 의혹 더욱 증폭시켜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이 대통령 스스로 증거인멸하려는 시도 -퇴임 이후 재수사 자처하지 말고, 수사기간 연장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하면서, 관련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11월 14일로 특검이 막을 내릴 상황에 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실체적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였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해소를 스스로 거부한 정치적으로도 무책임한 처사를 보였다. 먼저, 청와대는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수사의 대상이나 방법, 기간 등을 판단하는 주체는 피의자 신분의 청와대가 아니라 수사의 주체인 특검이다. 아직도 이시형씨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줬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진술서를 대신 썼다는 행정관의 신원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가장 큰 의혹인 이시형씨의 부지 매입 대금 중 6억원의 차용 증명이 해소되지 않았다. 둘째, 청와대는 성의 있게 수사에 임했다고 하나, 12일 특검의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서 드러나듯 청와대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특히 특검이 요구했던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형소법과 국정운영 차질, 대선관리 악역향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를 방해한 것은 법치주의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청와대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명의로 된 사저 부지 내 건물철거 계약서, 총무기획관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도 제출하지 않았고, 청와대 직원들이 사저부지 계약과 관련한 증거물을 조작하거나 은폐했다는 정황도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증거인멸 등 초법적이고 조직적인 방해를 시도하는 것이며, 내곡동 사저 매...

201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