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거짓 보고하나?
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거짓 보고하나?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 계속 올랐다. 25평 기준 서울 4억, 강남 6억 상승 - 재임 30개월 중 26개월 상승했고, 4개월 하락했는데 ‘안정적’ 거짓 보고 - 표본도 없는 거짓 자료로 시장을 왜곡하는 감정원의 통계 생산 중단해야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2017.05) 이후 서울 아파트값 변화를 분석했다. 서울에 위치한 34개 주요단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결과, 문재인 정권 30개월 중 26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했고, 전월 대비 가격하락 기간은 단 4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은 취임 시점인 17년 5월 평당 3,415만원(25평 기준 8.5억)이었으나, 2019년 11월에는 5,051만원(12.6억)으로 평당 1,637만원(약 4억, 32%) 상승했다. 2년 반 동안 아파트 기준으로 4억원이 뛰었다. 30개월간 전월 대비 매월 1.28%(연간 15%)씩 상승했다. 2019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가 채 안 되며, 문재인 정부 연평균 1.3% 정도이다. 서울 집값은 물가 상승률보다 12배 많이 뛴 셈이다. 시장 상황은 심각하지만,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정권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집값이 안정세에 있다고 자평했다. 정부 주장의 근거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다. 실제로 이 통계를 보면 2018년 9.13대책 이후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집값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이를 인용하며 “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집값 하락”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의 통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매주 발표하는 주간 단위 집값 통계는 표본 자체가 부족하다. 경실련은 2014년 통계작성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당시 2주간 서울 아파트단지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체 단지 중 30% 단지에서만 거래 건이 존재했고, 나머지 70% 단지는 거래 자체가 없...
2019.11.28.
성희롱 사실 확인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즉각 해임해야
성희롱 사실로 확인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보류됐다. 서 원장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기관장 해임건의를 인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경실련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무원 감싸기’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재논의로 해임을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징계를 요청받은 한국감정원 역시 자체징계로 고위 공직자의 그릇된 행동에 응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서 원장의 성희롱 발언은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서 원장이 세계평가기구연합총회 후 식당에서 여성 직원에게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했던 발언이 성희롱에 성립한다는 것이다.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아프리카 여자들은 성 노예인데 너희는 행운인 줄 알아라”라는 발언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서 원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공운위는 국토부가 제출한 서 원장 해임건의안을 보류했다. 서 원장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기관장 해임건의를 인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성희롱이라는 심각한 결격 사유로 인해 한국감정원이 속해있는 국토교통부 마저 해임을 건의 하고 고용노동부 대구지방노동청도 징계를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증거불충분으로 징계를 보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서 원장의 임기는 3월 2일 까지이다. 기획재정부는 제 식구 감싸기로 서 원장의 징계 없이 넘어가기 위해 꼼수를 부리지 말고 후임 선임 전에 징계를 통해 면죄부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서원장의 잘못된 행동에도 징계 없이 넘어간다면 추후 공직 사회에서 비슷한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인가. 더군다나 서 원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자리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신도 평생 정의롭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던 서 원장의 공공연한 성희롱은 고...
2017.02.27.
서울아파트, 소득대비 런던·뉴욕 등 주요도시 중 가장 비싸다.
서울아파트, 소득대비 런던·뉴욕 등 주요도시 중 가장 비싸다. - 집값 거품 제거, 투기방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도입하라 - 언론에 따르면, 20·30대가 12년 이상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얼마 전 정부 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올해 1-7월까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주요국 중 가장 낮으며, 평균 주택가격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해외주택가격 동향을 발표한바 있다.(별첨) 경실련이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도시 집값을 1인당 GDP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집값은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서울 아파트의 경우 비교 도시 중 가장 비쌌다. 수도권 아파트도 미국 주요 도시보다 높았다. 몇몇 언론은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집값이 안정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부동산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통해 시민들을 빚내서 집사라고 현혹할 것이 아니라 집값 거품을 빼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가격은 1인당 GDP대비 8.8배 이달 초, 한국감정원이 각국의 업체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주요국 평균 주택가격은 미국·영국 3.2억원, 캐나다 4.9억원, 독일 2.5억원이다. 도시별로는 벤쿠버가 7.9억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런던 7.1억원, 도쿄 6.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전국 평균 2.8억원으로 조사국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그러나 경실련이 2016년도 기준 1인당 GDP(출처 IMF)와 비교한 결과 캐나다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는 주택가격이 1인당 GDP의 9.9배였고, 우리나라는 8.8배이다. 미국이 4.8배로 가장 낮았다. 1인당 GDP의 17배, 벤쿠버 16배, 런던·도쿄 15배 보다 높아, 수도권 아파트도 11.7배에 달해 주요 도시별...
2016.11.29.
현 주택상황과 동떨어진 한국감정원 가격동향 표본 분석
정부신뢰만 추락시키는 통계발표 중단하고 ‘과학적 기법’으로 산출한 기초자료를 공개하라 - 전체 주택의 48%인 아파트를 주간 100%, 월간 75% 표본으로 사용 - 왜곡되는 통계발표, 도대체 누구와 무엇을 위한 통계인가? 경실련이 한국감정원의 ‘주택 가격동향’ 표본과 실제 주택 재고량을 비교한 결과 과도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표본 편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정 되는 과정에서 실제 시장상황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한국감정원이 왜곡된 통계에 대해 각종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주간가격동향은 통계발표를 중단하고 월간동향은 실제에 근거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표본 비율이 실제 재고주택 상황과 과도하게 달라 왜곡 될 수밖에 없다.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에 사용 되는 표본은 월간 19,697개, 주간 6,228개이다. 주간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며, 월간은 75%가 아파트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아파트는 전체 주택 중 48%에 불과하다. 주택 재고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총량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감정원의 가격동향에서는 아파트에 표본이 과도하게 편중 된 것이다. 이는 과거 국민은행이 조사 발표하던 시절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아파트를 선호해 상대적으로 항상 비싼 가격이 지속돼 왔다. 아파트를 편중되게 표본으로 적용하면 결국 비싼 주택의 비중이 높아져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지수가 산출될 수밖에 없다. 감정원은 이를 보정하기 위해 ‘제본스 지수, 기하평균’ 등 과학적인 통계기법을 이용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산출방식이 통계법상 의미있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이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 거래 자체가 없고, 표본이 편중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결과물을 도출시킬 우려가 높다. 이미 실거래가 현황과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정보공...
2014.04.16.
정부는 엉터리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발표를 중단하라.
대통령은 감정원의 엉터리 통계 발표를 중단시켜라 - 2주간 전세 계약이 이뤄진 단지는 서울 3,150개 단지 중 고작 30%. - 서민에게 고통만 안기고 시장 교란의 수단으로 전락한 엉터리 통계 - 한국감정원은 주간가격동향 산출근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경실련이 2주동안의 서울시 전세계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단지 평균 주당 0.24건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가격변화를 산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감정원은 이번주에도 82주 연속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는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한국감정원의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주간가격동향 발표를 중단시키고 월간동향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에 기초하도록 통계방식을 바로 잡아 더 이상 엉터리 통계가 발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주간가격동향은 상대적으로 항상 강세인 아파트만을 조사한다. 국민은행이 주택가격동향을 조사하던 당시에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한국감정원으로 통계작성기관이 이관된 후에는 주간동향의 전국 6,200여건의 아파트 표본만을 대상으로 한다. 월간동향조사는 아파트 1.4만호, 연립주택 2700호, 단독주택 2200호 등 총 1.9만호를 대상으로 한다. 이조차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단독․다가구 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해왔기 때문에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항상 높은 가격을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감정원이 주간가격 동향을 아파트에만 국한한다는 점은 표본산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단지 내 전세계약 건수는 주 평균 0.24건. 가격동향 기초자료가 없어 인위적인 가격 상승률이 산출 될 수밖에 없다. 아파트가 거래가 많아 산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경실련이 실제 주간 거래량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조차 주간거래는 매우 적어 주간 단위 가격 상승률 산출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결과 3월 1․2주간 서울시 전체 ...
2014.03.27.
한국감정원의 전세가 상승 엉터리 통계분석
소비자 자극․전세가격 상승 부채질하는 감정원의 엉터리 전세가 상승 통계 - 한국감정원의 전세가 상승률 상위 5개 자치구의 2월 전세 거래건 중 57%는 1월보다 하락해 - 집값바닥론과 전세값 상승 과장한 매매유도 중단하고, 집값 ․ 전세값 거품부터 제거 하라 한국감정원의 전세가상승률 발표가 실제보다 과장돼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민들의 큰 주거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을 과장해 매매에 나서게끔 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경실련은 감정원이 매주 실거래가가 아닌 엉터리 통계를 과장해서 발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정확한 자료 발표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정부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 업체의 자료보다 국가 통계로 신뢰도가 높다고 인식되는 한국감정원은 매월․매주 「주택가격동향」을 작성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도 80주 동안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는 자극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매주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전세가 상승에 지친 시민들은 결국 정부와 업계의 ‘집값바닥론’ 꼬드김에 넘어가 여전히 거품이 끼어있는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전세가격 상승 기사를 핑계로 너나 할 것 없이 호가를 올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 상황을 과장한 국책기관이 서민주거 안정이 아니라 전세가격 상승, 부동산 거품 전가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한국감정원의 전세가상승률을 검증하기 위해 2월 상승률이 높았던 5개 자치구인 구로(1.5%), 양천(1.2%), 도봉(1.1%), 강서(0.96%), 마포구(0.91%)의 2개월간 전세거래를 서울부동산광장을 통해 전수 조사했다. 기간 중 전세거래는 총 2,457건이었으며, 같은 단지․면적에서 1월과 2월 모두 거래가 있는 건을 선정한 이후 면적별 1․2월 평균 가격을 산출해 비교했다. 그 결과 거래건수로는 1,344건, 대분류(같은 단지․면적의 모든 거래 건수를 대분류 1건으로 함)로는 3...
201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