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토론회/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 국회 토론회 / 기자회견 개최 - 지난주부터 시작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현재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0월 23일(월) 14:00~18:00 및 10월 26일(목) 09:00~12:00 양일간 각국 실무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가 공식협상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가장 소외된 아시아 지역 사회에 잠재적 영향력을 미칠지도 모르는 협정조항들을 두고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RCEP 시민사회 대응 네트워크는 인권‧개인정보보호‧투자‧보건‧농업‧지속가능한 개발 등 각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발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현재 송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RCEP 협정이 의약품, 개인정보보호, 공공재,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접근권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RCEP 협정이 향후 한미FTA 재협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알리기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내일 10.25(수) 국회에서 오전 09:30~12:00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오후 13:30~14:00 기자회견(국회본관 정론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일 행사는 현장에서 동시통역 등이 제공될 예정이오니, 이에 관심 있는 기자님들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이후 오후 15시부터 국가인권위에서 간담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71025 국회토론회, 한미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자료집) Shoko_National assembly Seminar & Press Conference #별첨1. 국회 기자회견 스크립트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2017.10.24.
약가폭등 초래할 한미FTA와 허가_특허 연계 약사법 반대
1.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10월 31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약값폭등 초래할 한미FTA와 약사법 이행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값싼 복제약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허가_특허 연계 조항’ 이 포함돼 있어, 의약품 가격을 폭등시킬 협정입니다. 더욱이 의료비에서 약값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30%나 차지하고 있어, 한미FTA로 의약품 가격이 폭등한다면, 안 그래도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2. 이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활동을 해 온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허가_특허 약사법’ 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보건의료인들과 환자들이 직접 나와 한미FTA로 인한 의약품 가격 인상이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미FTA 이행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허가-특허 연계조항은 물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가격결정과 관련된 독립적 검토기구문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 의 정책주권 침해 문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보건의료제도의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 제소 문제 등 중대한 보건의료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협정 저지에 소홀히 하거나 이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4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문 약가폭등, 의료비 폭등, 영리병원 허용 한미FTA 폐기하라! - 경제위기속 한미 FTA 비준은 환자들과 건강보험을 벼랑끝으로 내몰 것이다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
2011.10.31.
SSM법 대책없이 한- EU FTA 비준 안된다
SSM법 무력화 방지책 없는 한‧EU FTA 비준 안돼 한‧EU FTA 전면 재검토 및 재협상 등 대책 논의 우선돼야 지난해 오랜 진통 끝에 개정된 SSM법(상생법, 유통법)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어제(2일)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갖고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정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재협상 등의 관련대책을 논의해도 아쉬운 상황에, 급박하게 국회를 소집해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여당 및 민주당은 한‧EU FTA에 대한 중소상인 보호대책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일몰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하고 관련 법안을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키로 하였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EU와 정부는 지난해 통과된 법안조차 한‧EU FTA에 위배된다고 누차 밝힌바 있으며, 통상전문가들 또한 한‧EU FTA가 현 상태로 발효된다면 SSM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그런데 지금 와서 협정에 대한 어떠한 수정이나 보완 대책 없이 관련 법률을 더 강화하겠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전국의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정부여당 및 민주당이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한‧EU FTA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협상 방안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착수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10월 SSM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지식경제위원회에 국정감사에 출석해 “EU집행위원회로부터 지금과 같은 개정안으로 올라오면 자기들은 분쟁으로 가져갈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는 전화 연락이 다시 한 번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영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없...
2011.05.04.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 부동산 정책 무력화시킬 우려있어
-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21개 법률), 미국 투자자에게 제소 대상이 될 우려 - 노무현 정부의 8.31, 3.30, 1.11 부동산 대책 핵심내용도 무력화될 우려 -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배제해야 -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범국본, 최재천 의원 공동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범국본, 최재천 의원 공동으로 2007년 2월 1일(목) 오전 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은 물론 대부분의 공공정책을 훼손할 우려가 큰 ‘투자자국가소송제’ 자체를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한미FTA저지범국본은 지난 16일 한미FTA와 충돌하는 169개의 국내 법률을 발표한 바 있다. 범국본은 이에 대한 2차 작업으로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최재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부동산 정책들이 한미FTA 투자챕터 중 ‘투자자국가소송제’와 상충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각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이를 발표하였다. 3. 이들 단체들과 최 의원은 이날 발표한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입이 국내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미국측 표준안대로 타결될 경우, ① 한국 법제 상 ‘수용’에 따른 ‘보상’수준이 현금이 아닌 채권형식이거나 미국 투자자가 기대하는 ‘공정한 시장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소대상이 될 수 있고, ② ‘토지이용 정책, 개발제한 정책’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이나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전대책이 ‘간접수용’으로 간주되어 제소대상이 되는 등 무력화 될 수 있으며, ③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 또는 공적 환수 정책’ 등 부동산 투기근절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후대책 ...
200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