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운하 중단, 확실히 대못을 박아라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라. ■ 대운하 추진위해 개정한 법률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라. ■ 혈세낭비 주범인 턴키(대안)발주를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18차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대운하 추진 중단을 약속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 중단’의 약속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약속이 진정성을 담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가 이행되어야함을 밝힌다. 첫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라.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개발사업 중단” 발언에 대하여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다는 진정성 있는 발언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서 기인한다. 2008년 정부 출범 초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에 대하여 한반도의 경제를 살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었고, 지지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는 “대운하 개발의 폐지가 아니라 여론이 변하면 추진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때문에 이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변종’, ‘이름만 다른 대운하 사업’으로 인식되었으며,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대운하와 4대강사업은 ‘강’을 대상으로 하고,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보를 설치하며, 강바닥을 준설하고, 개발된 이후에는 강 주변에 대규모의 개발이 추진되는 등 두 사업이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동일 사업으로 또는 대운하 기초사업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나아가 4대강 살리기에 ‘녹색’이라는 이미지...
2009.06.29.
4대강사업, 국민과 소통하라!
8일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22조원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의 핵심과제로 수자원 확보,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 등 5개이며, 본사업은 물 확보와 홍수조절사업으로, 직접연계사업은 수질개선사업으로, 연계사업은 강살리기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주요 사업을 2011년까지 완공하되 댐, 농업용저수지 건설과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끝낸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개발이나 4대강 살리기’에 대해 합법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환경단체들도 ‘이름만 바꾼 대운하 기초공사’로 규정하면서 근본적 재검토를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갑문과 터널 등 운하시설이 없어 대운하가 아니며, 수질 개선, 물 확보,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복합적 국민적 편익’에 따른 국토개조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규정하여 강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국토개발의 기본계획도 아닌 밑그림 수준의 개발계획으로 전국토를 단군이래 최대의 공사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다.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홍수를 조절하여 피해를 줄이고, 주변 환경을 생태지역으로 만든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주의로 밀어붙이는 사업방식에는 누구나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나타난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의 부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정부의 국정운영 자세에 책임이 있다. 과거 정권의 정통성이 없었던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서는 군부에 의지해 국정을 운영했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 선거에 의해 출범하였으면...
2009.06.10.
한반도 대운하 말장난, 이제그만!
- 더 이상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 -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한 변질된 사업추진을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이던 대운하 관련 용역을 중단하고, ‘운하사업추진단’도 해체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난 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에는 대운하에 국민의 60% 가까운 찬성이 있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가그룹에 의한 검토 후 그 의견을 국민에게 공개해서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국가 경제가 어려워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경제를 책임진 장관이 다시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표현을 빌려 사실상 대운하사업 포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진심으로 믿었다. 그러나 이번 강만수 장관의 발언은 정부 내부의 논의를 거쳐 나온 발언이든 아니면 강 장관 개인의 발언이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힌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로 인해 또다시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위험한 시도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국민적 동의도 없이, 기업에게 각종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을 밀실에서 건설사들과 논의하고,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과 같이 적법한 절차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강행하려는 방식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운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을 포기한다는 공식적 선언을 해야 한다. 둘째, 대운하 추진 발언으로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지난 6개월 동안 대운하 ...
2008.07.05.
대운하, 수도권 집중에 지역난개발까지
작 성 : 차 진 구 (대운하감시단 국장) ⑧ 수도권 집중, 지역 난개발만 부추기게 될 텐데? 경부운하의 건설은 수도권 집중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운하와 수도권 집중은 또 무슨 연관이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팔당상수원과 연결되는 한강지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지역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한강의 수질과 녹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나 도시개발, 공업용지 조성 등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한강유역에 배를 띄우려면 상수원을 상류로 이전해야 하고, 취수의 부족한 부분은 ‘강변여과수’로 보완한다고 하네요. 취수원을 이전하게 되면 기존 ‘자연보전권역’이 해제되는 효과가 발생 되고, 그러면 택지나 도시개발이 용이해 지고, 공장이나 관광단지 조성까지 가능해져 개발이 촉진되게 됩니다. 결국,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져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게 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팔당특별대책지역’도 마찬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광역단체장까지 나서 ‘낙동강운하’만이라도 먼저 건설하자고 난리인 부산, 대구, 경북, 경남도 각종 규제를 풀어 운하구간도 아닌 지역까지 지역개발사업을 손쉽게 추진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도지사님 입장에서 보면, 가뜩이나 곤란에 처한 대통령의 힘을 들어주니, 귀여움 받아 정부재정지원을 얻으면, 정치적 능력을 인정받는 신나는 일이 될 테고. 게다가 주변지역 개발로 땅값 상승에 인구유입효과도 보고, 지역 기업인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산업단지 분양으로 특혜까지 제공해 주니, 이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 될...
2008.05.27.
민간제안사업인 대운하는 편법이다!
작성: 차진구 경실련 한반도대운하 감시단 국장 ④ '민간제안'사업은 아무래도 편법 같은데?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법은 1994년에 '민간투자촉진법'으로 출발한 법인데, 1997년에 IMF를 겪자, 여건이 어려워 기업의 투자가 안 된다는 이유로, 19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이름을 바꿔 사업비도 사전 확정해주고, 정부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해주는 식으로 보완이 되었답니다. 2005년에 와서는 지금의 이름으로 간판을 또 바꿔달았습니다. 사업제안조건을 완화하는 가하면 BTL사업(기업이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도 추가하는 내용변화도 있었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대운하'를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간건설업자에 의해 제안을 받아 시행하는 '민투법'상의 "민간제안사업"으로 한다고 했답니다. 민간건설사가 책임지고 사업을 하니, 정부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니 걱정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걱정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은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하면서도 공공성을 살린다는 취지'라고 이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10년 넘게 구상해온 사업을 그것도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되기까지 한 사업인데, "민간제안"이라고 하는 게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부합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공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소위 "정부고시사업"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부고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민간이 제안하도록 하는 "민간제안사업"이라는 조항이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민간투자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나 정부의 투자사업 우선순위나 중·장기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민간이 ...
2008.05.23.
대운하, 왜 그렇게 집착할까?
작성: 차진구 (경실련 한반도 대운하 감시단 국장 ) ① 왜 그렇게 대운하 집착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한반도대운하'야말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생명길이라고 외치고 있지요. 그런데,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경제성도 없고 생태만 파괴하고 문화재까지 수몰시키는 아주 나쁜 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생각차가 큰데요, 텔레비전 토론을 보아도 접점이라고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잘 몰라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개발밖에 모르는 불도저라고 하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합니다. 하자는 쪽에선 한반도대운하는 물동량을 분산시켜 물류개선은 물론 물류비절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며, 수질개선과 일정기간에 집중된 강수량으로 인한 물관리까지도 가능하게 하며, 관광자원화와 수질개선에 식수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오히려,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될 게 뻔하며, 수질악화에 문화재 수몰에 막대한 비용으로 사업성도 없다고 합니다. 운하가 많다는 독일을 갔다 온 사람들도 주장이 제 각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똑 같이 독일의 MD(마인-도나우)운하를 보고 똑 같은 관계자를 인터뷰하고서도, 추진 측 주장과 반대 측 주장의 이야기는 180° 딴 이야기를 하니, 참으로 괴이한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은 한반도대운하만 건설하면 우리나라가 방금이라도 부자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 있게 계획을 내 놓지도 못하는지, 사업추진은 또 왜 민간건설업자에게 맡긴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인가 하는 것이 이런 건지? "이명박 대통령님, 이제는 국민들도 다수가 반대하는 일인데 그래도 하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대운하만 건설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물류와 수질과 치수, 관광산업이 모두 개선되는 거 맞습니까?...
2008.05.20.
한반도 대운하 이명박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 발송
경실련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부터 불거져 나온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대선 공약화되고, 이에 대한 추진 여부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대립하는 등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지난 3월18일, 현재와 같은 추진방식에 반대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벌특혜를 위한 추진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인 만큼, 책임 있는 단위의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 또한 현행 법률과 절차에 의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추진여부가 각종 언론을 통해 총선 후 추진, 5월 또는 6월 중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올해 안 추진 안 할 예정, 내달 중 국민여론수렴 절차 시작 등 갖은 억측과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의 전도사라고 지칭되고 있는 대통령실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은 지난 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론수렴기구와 관련된 추진일정 등을 대통령에게 다음 주 보고할 예정이다”며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의지가 여전함을 밝히는 가하면, 다른 언론에서는 “다른 형태로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 또한, 28일 열린 임시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의 제안서가 제출되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에 대하여,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계획과 여론수렴 방안, 추진기구와 구체적 추진 계획, 민간제안사업으로 하려는 이유, 임기 내 완공의 타당성과 땅 값 상승에 따른 특혜 우려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게 되었다. 향후 민간건설사의 ‘사업제안’이 가시화되면 2차로 ‘추진절차와 법률적 문...
2008.05.01.
[CCEJ칼럼_차진구 국장] 뉴타운, 혁신도시 그리고, 대운하
차진구 경실련 대운하감시단 사무국장 작년 대선을 앞두고 한 텔레비전 토론회 막바지에서 유권자의 자세와 선택기준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한 교수는 “과거의 이념과 민주주의 같은 큰 담론에 따른 가치판단보다는 자신의 삶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후보자 선택기준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답변을 했다. 나는 기득권자 보다는 서민대중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후보자, 우리사회 발전을 이끌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막연하면서도 틀에 박힌 대답일 뿐이었다. 이런 게 유권자에게 먹혀들 리도, 구분해 내기도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4개월 여 지난 작금에 그 교수의 말은 현실에 가까워졌다. 그 말에 대한 해석이 맞는 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수도권의 유권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해 왔던 그 “실용”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벌써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고 감시하며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올바른 국가관이나 국가정책적 견해보다는 “내가 가진 땅 값을 올리는 능력”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유권자들은 “당신이 사는 지역의 땅 값을 올려 확실한 불로소득을 보장 하겠다”는 후보자에게 한 표를 던졌다. 수년 전부터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 값 올리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재벌특혜를 준다고 성명내고 폭로해온 경실련조차 미처 대응하지 못한 사이에 “뉴타운 지정과 건설” “경전철 조기건설” “특목고, 자사고 유치” “공원 녹지조성” 등으로 포장된 “땅 값 올리기 프로젝트”공약이 유권자들을 사로잡고 말았다. 지난 며칠 동안, ‘뉴타운’의 진실공방과 함께 ‘혁신도시’ 건설의 재검토니, 예정대로 추진이니, 계획수정 후 추진이라느니 하는 이명박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울고 웃는” 측은한 우리 유권자의 모습이 ‘9시뉴스’를 장식했다. 투자가 ...
2008.04.21.
[CCEJ칼럼_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대운하는 없다?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총선까지는 계획안 발표도, 반대운동에 대한 대응도 일체 자제하라는 함구령까지 내렸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인지, 정부와 여당은 대운하를 한다는 말 이외에는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 시민단체는 물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학교수들, 법조계 인사들, 종교계지도자들까지 나서서 대운하 건설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을 강행할 듯이 보인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이라는 기괴한 논리를 앞세워, 또 정부의 재정투입도 없는, 즉 세금 한 푼 쓰지 않는 사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운하 건설 논리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애초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목적은 새로운 물류시설을 만드는 것이었다. 운하를 통해 육상운송을 대체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수자원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건설업계에서는 대운하의 목적을 ‘내륙균형발전’과 ‘친환경적 물류시스템 구축’으로 둔갑시켰다. 대운하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내륙 운하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기막힌 논거가 제시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만들 때 내세웠던 균형발전과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을 기막히게 차용해온 것이다. 또 각종 특별법을 만들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노하우를 물려받아 ‘대운하특별법’을 만들어 일사천리로 진행할 태세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내륙 균형발전을 애타게 바라는 주민들의 함성으로 대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사실 노무현 정부가 보여준 가공할 국토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이 이제 대운하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사실 운하는 이명박식 뉴딜정책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2008.04.16.
.jpg)
총선 출마자 '대운하, 찬성21.6% 반대78.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본부 및 지역경실련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지역구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 정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이뤄졌으며 전국 지역(제주지역 제외)구 출마자를 대상으로 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한반도 대운하 개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찬성하는 후보들은 절차와 방법,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운하개발로 예상되는 우려점과 개선점 중 어떤 것을 가장 우려하고 기대하는지 순위별를 파악하고자 했다"며 조사 이유를 밝혔다.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1공약으로써 당선된 이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논란과 반대 여론에 부담을 느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밝혔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말들이 여러차례 뒤바뀌고, 당청 사이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안에서도 '속도조절론' '추진방법' 등에서 이견들이 많아 큰 골치거리가 되어 왔다. 특히 이번 18대 총선에서 과반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한반도 대운하를 당 공약에서 제외시키며 이슈화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보는 오히려 밀실행정, 불투명한 과정의 문제라는 여러가지 의혹을 일으켰고 결국 얼마 전 국토해양부의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가시화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파장을 안겨줬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의 이번 조사는 한반도 대운하가 정략적인 문제가 아닌 전 국토와 국민들, 나아가 후세들에게까지 크나큰 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정략적인 차원에서 묻혀가는 문제를 다시한번 공론화시킨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하겠다. 특히 여타 다른 정견조사와 차별화된 것은 단순한 찬반 의견와 그 이유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추친 방법, 재원 마련 방안 등 절...
2008.04.07.
[김헌동 단장 인터뷰]대운하 사업은 허망한 아이디어일 뿐
“대운하 공약은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전문가의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빌 공 자, 공약(空約)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김헌동 단장(국책사업감시단)의 대운하에 대한 첫마디다. 경실련 대학생 기자단은 대운하 사업을 불법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에 제동을 건 경실련, 그 중심에 있는 김헌동 단장을 만났다. 대운하 사업에 관해 시끄러운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들이 선거때마다 표심을 얻기위한 개발공약을 마치 정책인양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정권의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을 내걸었지요. 표를 얻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이 개발 공약입니다. 개발공약이 발표되면 개발 지역의 주민들은 표를 던져 주거든요. 개발공약을 쏟아내서 표를 사는 것에 능한 정치인들은 대운하를 표심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국민을 잘살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킬 비젼이 없는 사람들 이지요. ” 김헌동 단장은 대운하 사업이 실질적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개발 지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운하도 결국은 노태우 정권기의 새만금 간척사업과 경부 고속철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경부고속철도도 처음에는 ‘6년 안에 공사를 끝내겠다, 6조원이면 철도 놓는다’고 했는데 18년째 공사가 안 끝났고 비용은 30조원이나 들었어요.” 정치인들은 사업비용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국민이 세금으로 충당하므로), 사업기간에도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은 개발공약을 남발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용이 커지고,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다는 설명이다. 대운하 사업의 실체는 정부측 선전과 매우 다를 수 있다. 선전에 따르면 대운하 사업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요즘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2008.03.31.
운하건설, 재벌특혜 개발 사업으로 변질
차진구 국장 (경실련 한반도대운하 TFT) 경실련은 특별법을 통한 운하개발 사업에 반대하며, 대운하 검증활동에 경실련의 모든 조직과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공동으로 행동해 나갈 것을 지난 18일 밝혔다. 무계획 대운하, 제대로 될까?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의 핵심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대선과정에서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어떠한 계획도 제시된 것이 없다. 단지,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을 맡은 장석효 회장의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서 만든 계획이 있으며, 여기에 대운하 전도사라고 자칭, 타칭 불리고 있는 현 대통령정무수석실 추부길 팀장이 쓴 몇 권의 책을 통해 이명박 측근들의 계획을 접할 수 있을 뿐이다. 대통령 공약이면 만사 OK? 경실련은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법률적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추진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정부의 사업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리 만무하고 타당성 검토나 사전영향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추진되려면, 중․장기계획이나 투자우선순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 개인이 어딘가에 돈을 사용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 큰 금액이면 우선순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운하는 이러한 절차도 없이 민간투자법상의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대통령의 언급만 있었다.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일부 관료와 측근들에 의해 사업개시 시기가 발표되는가 하면, 임기 내 완공이라는 허무맹랑한 입장들이 발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건설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한다면, 정부 주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국민적 여론 수렴의 절차를 그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당연히 정부주도의 사업계...
2008.03.27.
총선 출마자들에게 한반도 대운하사업 정책질의서 발송
경실련, 총선출마자들에게 한반도대운하사업 정책의견 질의서 발송 ■ 내주 정당별, 지역별, 후보자별 운하 찬.반여부와 추진방법, 지역영향에 대한 답변내용 분석 발표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점적 재벌특혜사업으로의 변질을 막는 활동 펼쳐 나갈 예정 경실련은 지난 3월18일 전국경실련과 동시에 한반도대운하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추진방식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이었던 2명의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인사의 불법적 대운하사업 추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운하 건설사업은 운하를 통한 물류수송의 효율성과 사업추진과정의 경제성 확보에 있어 큰 한계에 직면할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해서 현 정부는 대운하사업을 기존 법령의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운하특별법의 제정은 재벌건설사에게 주변지역 개발권과 각종 토지수용권 등을 부여하여 독점적 특혜가 주어지게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부동산거품의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경실련은 이에 대한 감시운동을 전국 32개 지역경실련과 함께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반도대운하 추진에 대한 찬․반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질의서를 후보자등록일인 3월25일과 26일 양일간 각 지역경실련별로 후보자들에게 보내고 답변을 받아 이에 대한 정당별, 지역별, 후보자별 분석결과를 4월2일(선거7일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의 분석결과 발표는 이번 총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대운하의 추진여부에 대한 각 당 및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제18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사업추진여부와 추진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논의, 국민적 동의절차 등을 거치는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의: 대운하감시단 02-765-1177]
2008.03.26.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추부길, 장석효 고발
18일 오전 10시30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건설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불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추부길·장석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경실련의 의견을 한데 모은 것으로, 경실련은 “대운하 건설사업은 운하를 빙자한 재벌 특혜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사업의 검증은 뒤로하고 제대로 된 사업계획도 내놓지않은 상태에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운하, 본래 취지 사라지고 개발사업으로 변질 (물류비 절감 → 내륙균형발전) 이날 입장발표 배경을 설명한 김헌동 국책사업 감시단장은 현재 대운하 건설사업이 어떤 밑그림도 없이, 물류를 절감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내륙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개발사업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노무현 정권이 국토 균형발전을 내세워 각종 특별법을 만들어 전국에 부동산 투기를 일으킨 것처럼 이명박 정권도 이를 답습할 위험이 짙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여부 자체를 논하려면 통상적으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총사업비의 1∼3%)과 시간(기본계획2년, 실시계획 2년)을 투입해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재벌 특별법 제정은 중단되야 경실련은 대운하를 반대했던 기존정부 관료들이 대통력 취임직후부터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기존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법 관련해서는 현재 특별법 초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은 재벌 건설사들에게 사업수립권과 개발사업권 등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실련은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장석효 전 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을 대운하 건설사업 불법 추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
2008.03.18.
.jpg)
국민적 합의없는 한반도 대운하 조기 추진을 반대한다
최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일 장석효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이 “대운하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에 완공하는 게 목표”라고 말한 데 이어 2일 이재오 한반도대운하 TF 상임고문이 “대운하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약에 대해 국민들이 이미 선택한 것이니까 바로 시작하는 것”이라며 조기 추진을 거듭 강조하였다. 경실련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대규모 토건사업에 대해 국민적 합의 없이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오만함을 비판하며, 먼저 겸허한 자세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국토균형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차분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발전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다. 선진국들이 인간과 생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운하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해 선진사회의 길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시대에 뒤떨어진 개발주의, 토건국가를 부활시켜 대형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 강조하는 경제적 효과도 불투명 할 뿐이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2008년부터 5년 내에 경부운하와 호남운하를 완성하고 이후 호남과 영남, 호남과 충청을 이어서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8년 국책연구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이 이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여전히 경제적 타당성에 대하여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다. 그나마 이는 경부운하에 해당할 뿐 아직까지도...
200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