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농림부 해수부 관피아 실태조사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재취업인원 취업승인율 재취업기관 등 실태와 관피아 근절방안 제안 - - 일시 및 장소 : 5.30. (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 기자회견 개요 > ◎ (사회)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1. 취지발언: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2. 실태발표: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3. 전문가의견: 김 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4. 근절방안: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 5. 질의응답 [기자회견자료] 20230503_기자회견문_농피아 및 해피아 조사결과 발표 (최종) 기자회견문 전문 및 사진은 첨부파일 등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0503_기자회견문_농피아 및 해피아 조사결과 발표 (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 02-3673-2143
2023.05.30.
[공동기자회견] 대선후보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 촉구 기자회견
<공동기자회견> 대선 후보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하라! □ 일시 : 2022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소재) <경실련 의견>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정부의 ‘항만 민영화’ 음모 즉각 중단시키고, 지방분권 차원에서 ‘해양수산청‧항만공사(PA)의 지방이양’ 약속하라! 1.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항만법 전면 개악,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등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공공재의 사유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및 글로벌 항만경쟁력 추락 등을 우려하는 국민적 저항이 뒤따르기 전에 즉각 중단돼야한다. 우리나라 항만법에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 항만 국유제가 기조지만,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악을 통해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줬다. 이로 인해 해수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공모에 뛰어든 건설사는 조성 토지의 ‘소유권 및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받아, 본래 ‘국가에 귀속할’ 항만시설로 엄청난 사익을 챙길 수 있는 부동산 투기‧개발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공모사업을 주도했던 해수부의 퇴직 공무원이 해당 개발사업 SPC(특수목적법인) 대표로 이직하여, 짬짜미 의혹까지 불거졌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현 정부의 ‘항만 민영화’ 음모를 즉각 중단시키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 등의 지방이양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2. 우선 대선 후보들은 정부의 ‘항만 민영화’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공동으로 개악된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해수부가 공공성을 위해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전환한 건 2016년 초다.(붙임자료 1) 그러나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공모에 미온적이던 민간 건설사들이, 조성 토지의 ‘소유권 취...
2022.02.17.
[정정] 로비 댓가성 입법활동한 박상은 의원 등에 대한 검찰수사 및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촉구
박상은 의원, 선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 9차례 입법 발의 선주협회, 7차례 승선·시찰 명분으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지로 외유성 행사 등 진행 즉각적인 검찰 수사 뿐만 아니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징계에 나서야 세월호 사고는 항해사의 조타미숙 등의 인재(人災)적 원인도 분명히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적재량 관리 미흡 등 시스템 부실에 의한 관재(官災)적 요소도 상당하다. 이러한 관재의 원인은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른바 해(海)피아로 불리우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공무원들과 민간 협회 및 조합 등과의 유착관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海)피아 뿐만 아니라,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과 민간 협회간의 유착관계를 통한 규제완화, 정부지원 보장 등 정·경 유착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선주협회를 중심으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선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해 지원하고 댓가성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지원입법에서 세월호 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찾기는 아직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뿌리깊게 박힌 정·경 유착의 한 단면이라는 점에서, 경실련은 현행 정·경 유착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선주협회의 최근 5년간 사업보고서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주협회와 국회의원과의 유착관계를 중심으로 이들의 유착관계를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 첫째, 선주협회의 사업보고서 및 언론보도를 살펴본 결과, 선주협회는 2008년부터 7회에 걸쳐 15개 의원실의 국회의원 11명 및 보좌관 7명(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9명 보좌관 제외)에 대해 승선 및 시찰 목적으로 외유성 행사를 개최했다. 박상은 의원(새누리당, 현직)이 5회로 가장 많았고, 장광근 의원(새누리당 현직)이 4회, 윤상일(새누리당, 전직), 전혜숙(새정치민주연합, 전직) 의원이 각각 ...
201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