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jpg)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부동산 관련 정보부터 공개하라
엉터리 통계자료를 기초로 수립된 8․31대책을 신뢰할 수 없다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공시지가산정체계를 구축해야 경실련은 지난주에 정부가 공시한 지가와 경실련이 자체조사한 시세를 비교한 결과 전국 땅값은 5,195조원이며, 정부가 공시한 지가는 시세의 42%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의 발표는 2005년 1월 현재 공시지가 총액은 2,176조원이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91%라는 건교부의 발표가 정확성이 없는 엉터리임을 밝히는 것 이었다. 아울러 경실련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건교부에게 투명한 자료공개와 공시지가 산정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하였으며, 엉터리 통계를 기초로 수립된 8․31대책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건교부는 ‘보도 참고자료’라는 6쪽 자료를 배포하여, 경실련 발표내용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정작 공시지가와 관련된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한다. 첫째, 건교부가 주장하는 적정거래가격과 시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되어야 한다. 건교부는 이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시지가 현실화율 91%는 적정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한 현실화율은 80%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경실련의 42% 현실화율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에서는 ‘공시지가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며, ’05년 공시지가 현실화율(91%)은 개발이익, 투기적 요인이 배제된 가격과의 격차율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도 표준공시지가와 관련해서 건교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가에 대한 고려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자율화 이후 분양가는 2배이상 상승했고, 참여정부 집권이후 기업도시, 행복도시 등의...
2005.10.11.
.jpg)
전국 땅값, 정부발표의 2.4배인 5,195조원으로 추정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91%" 정부 발표는 허위과장된 것으로 나타나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전국 토지의 공시지가와 실제 땅값의 시세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부발표 공시지가는 2,176조원에 불과한 반면 실제 전국 땅값은 5,195조원으로 공시지가의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경기도, 지방대도시 등 8개 지역, 총 132개 필지의 지목별, 용도별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에 달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장된 허위수치이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표1> 전국 토지가격 추정 및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단위:조원) 구분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기타 계 시세 1,390 1,374 257 342 206 131 1,495 5,195 공시지가 661 594 104 113 71 46 46 2,176 시세대비 48% 43% 41% 33% 34% 35% 39% 42% 주:공시지가 2005년 1월 기준(2005년 7월 건교부 발표자료), 시세는 2005년 1월 기준이며 별첨 참조(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자료) 또한 경실련은 전체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땅의 시가총액이 3,020조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으로의 자산집중도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국민가운데 상위 1%의 토지자산 총액은 2005년 현재 1,247조원(1인당 26억원)으로 평균치의 25배를 차지하고 있어 지가상승을 통해 불로소득을 누린 자와 그렇지 ...
200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