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 정경유착·중대경제범죄자에 집행유예 선고 등 적격성 우려 - 1.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소장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어제(23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어 20일 내에 청문절차를 마치게 된다. 대통령실은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2. 헌법재판관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툴 때 그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형식 후보자의 과거 재판 경력을 볼 때 과연 이러한 자리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 3. 우리 사회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정형식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석방한 바 있다.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이다. 정형식 후보자는 소위‘3·5법칙(3년징역 5년집행유예)’으로 유전무죄 사례를 재연하였고, 공평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를 통해 정경유착 부패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길 바랬던 국민들의 염원을 깨버렸다.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확립해야 할 판사가 오히려 이를 무너뜨린 것이다. 4.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바 있어 누구보다 이재용 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법의 지배와 공평성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다. 나아가 취임 초기부터 공정과 상식을 줄곧 강조해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에 정형식 후보자가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 우리는 대통령이 여전히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정형식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정형식 후보자...

[12/19]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국민개헌넷 경제부문 토론회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수호하기에 중대한 흠결 너무 많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청문회가 헌재 소장의 도덕성, 자질, 공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비전이 제시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청문회 전부터 숱한 의혹을 받아온 이 후보자는 실정법 위반, 도덕성 상실, 자질 부족,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켰다. 또한 이 후보자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태도에 시민들은 적잖이 분노했으며, 헌재 소장으로서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깊이 각인하는 시간이었다.  경실련은 어떻게 이런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에 추천했는지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며, 헌재의 위상을 지켜나가기에는 그 자질과 품격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권리구제 및 행정·입법을 통제하고, 우리사회에서 최고 권위를 갖고 첨예한 갈등을 정리해주는 곳이다. 또한 정치질서형성 재판기관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도 할 수 있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곳이다.  헌법재판소장은 이러한 권력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임기 6년의 헌재 소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품과 높은 도덕률, 폭넓은 신망이 요구된다. 더불어 헌법재판에 관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자가 수장이 되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업무경비 사적사용, 위장전입, 가족동반 해외출장, 딸 특혜 취직,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관용차 사용문제 등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공사(公私)를 전혀 구분하지 못할뿐더러 전혀 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기관의 예산, 감사, 수사, 조사 및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국회 법사위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1. 11월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행자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 중 세종로·퇴계로 등 서울시내 15개, 전국 95개 주요도로에서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 군사시설 주변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거주자의 요청에 따른 집회·시위 금지 규정, 폭력을 유발했던 집회의 금지 규정 등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정면 위배될 수 있는 조항이다.   2. 헌법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주요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헌법재판소는 "외국공관 주위 100미터 이내에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집회 장소는 집회 자유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집시법 조항이 위헌임을 판시 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집시법은 개정안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와 시위에 대한 본질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지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집회자체를 금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를 모호한 근거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금지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결과적으로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법으로 기능하도록 한 것이다.    3. 폭력행위를 유발한 집회와 동일한 목적의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남용될 소지가 많다. 집회에 있어서 폭력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집시법과 형법에 따라 이를 처벌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사후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처벌, 소급처벌로 위헌적 내용이다.    4. 현행 집시법은 이미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되었던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