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근간을 흔드는 정부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완, 최원식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장병완 의원은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인사말로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장 의원은 우리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을 차기 성장 동력으로 홍보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주장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뒤이어 최원식 의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성화의 조화와 균형점을 찾는 법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빅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가치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은우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의 "비식별화, 개인정보보호법 맞은 최대의 위기"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혼란을 야기하는 비식별화 용어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현재의 비식별화 법률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섣부르게 비식별화를 개인정보보호법에 편입시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규제 당국의 기술적 검토와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비식별화라는 용어보다 익명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함을 주장했다. 익명화 기술로 익명화 처리를 하여 더 이상 재식별화의 위험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제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15.08.19.
[현장스케치]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회원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공개하기 싫은 구글 국내 법원을 무시하는 태도 일관 - 경실련 등 4개 정보인권단체, 구글 정보공개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4개 정보인권단체는 지난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글 정보공개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이 미 정보기관 NSA에 해외 이용자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2013년 6월 폭로된 한달이 지난 7월 23일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 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은 재판에서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구글 본사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 의무가 없고 구글코리아는 개인정보 해당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정보인권단체들은 구글 정보공개 소송의 쟁점과 진행 경과에 대해 공개하는 기자간담회 자리를 갖게됐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구글이 구글 서비스 약관에 본건 서비스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이용자의 거주 국가 법원에서 이러한 합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며,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의 소송은 부적법하가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청구는 대한민국의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것으로 “구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소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전속적인 관할 합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 서비스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 인크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소에 응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양 ...
2015.07.03.
[현장스케치]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5년 2월 5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사회 : 김성주 국회의원 ■ 주제발표 :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 토론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김용익 국회의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지난 1월 28일(수)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금년 중에는 마련하지 않고 금년 자료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실행 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의 논의를 무산시켰다. 이에 2월 5일(목) 경실련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과 함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해당 사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팀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예정돼있던 이동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측은 이유 없이 불참을 통보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 참여했던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경제적 능력과 실제 부담액의 불일치에 따른 불공평을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운영하다 보니 피부양자 혜택은 ...
2015.02.05.
[현장스케치] 2014 서울교육감후보 초청공약토론회
2014 서울교육감후보 초청공약토론회 현장스케치 □ 일시: 2014.5.21.(수) 13:00-17:00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주관: 서울교육감시민선택 □ 주최: 월간 좋은교사 □ 패널 : 김진우 좋은교사 공동대표,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남은경 경실련 국장, 황우승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자문위원 □ 프로그램 - 13:00-13:40 고승덕 후보 토론 - 14:00-14:40 조희연 후보 토론 - 15:00-15:40 이상면 후보 토론 - 16:00-16:40 문용린 후보 토론 다가오는 6월 4일은 각 지역의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날이다. 우리국민은 오래 전부터 교육에 대한 강한 열의를 보여 왔지만 유독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만큼은 관심도가 떨어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교육감 선거에 있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라는 연대체를 결성하였다.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을 공개질의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여 각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할 예정이다. 5월 초에는 1차로 서면질의 형태로 공약을 공개질의를 하였으며, 21일에는 4명의 교육감 후보가 모두 참가하는 후보초청공약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약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패널들이 서면질의 내용을 기초로 공약에 대해 질의하면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고승덕 후보, 불필요한 예산 감축으로 학교환경 개선 계획 첫 번째 질의응답은 고승덕 후보의 순서로 시작되었다. 고승덕 후보는 학교환경개선 예산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우선 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천억 정도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천오백억 원 정도를 지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고승덕 후보...
201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