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한국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화 세미나(11/5)
한국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경제 역할 논의 2015년 11월 5일(목) 14시~17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새천년을 맞아 제정되었던 ‘새천년발전목표(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2015년을 기점으로 달성기한이 종료된다. 이에 올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UN총회에서는 MDGs의 뒤를 이을 새로운 발전목표로 <2030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공식 채택했다. 경실련과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는 지난 11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한국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사업과 활동 속에서 SDGs를 어떻게 담고 실천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는 SDGs를 처음 접하는 청중들을 위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경실련 국제위원회 위원)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수립과정과 세부 내용’을 주제로 SDGs가 올해 9월 수립하기까지의 배경과 SDGs에 담긴 세부 함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협동조합: ICA의 행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김형미 소장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SDGs 설정 과정에서의 기여와 ICA 견해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얻을 수 있는 함의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 소장은 사회적 경제가 SDGs 에 기여할 수 있다면 각각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무엇을, 어떻게, 어느 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준비해야 하고, ICA를 비롯한 국제운동과 협력효과를 가시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제를 마무리...
2015.11.09.
경쟁촉진 내세워 사회적 경제 무너뜨리는 공정위
경쟁촉진 내세워 사회적 경제 무너뜨리는 공정위 - 규제완화 바람 편승한 대기업 민원해결 목적 우려돼 - - 지차체 자율성 침해 및 입법사항에 대한 과도한 개입, 즉각 철회해야 -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을 위한 업무설명회 개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 공문에 첨부한 ‘신규 발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현황표’에 경제민주화 관련 조례, 사회적 약자 및 사회적 경제 지원 관련 조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오늘 오전, 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최근 규제완화 바람에 편승해 대기업 민원해결을 위해 공정위가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을 명분으로 경제민주화·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정책과 법률을 무력화시키려는 행태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음을 밝힌다. 먼저 공정위의 지자체 조례·규칙에 대한 개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부터 우리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형해화(形骸化)되었다. 효율성과 통일성을 앞세우는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으로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어렵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입법화된 조례·규칙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짚으려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중대성을 간과할 수가 없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은 대부분 국회의 입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 조치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개선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결정사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자 월권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개선 및 폐지 의견을 낸 사항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사회적 기업 지원 등 국회 입법사항들이 위임·반영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
2014.04.08.
[현장스케치] 사회적 경제의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토론회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는 지난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경제의 평가와 차기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10회 경제정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공동 주최로 최근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향후 차기정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노르베르트 에쉬보른(Norbert Eschborn)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과 정미화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이정희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로 발제를 한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기업가보다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에 일하는 공무원 숫자가 더 많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마을만들기는 행정안전부 등이 담당하는 등 중앙부처마다, 실․국별로 각각 분할돼 있어 중복 지원 등으로 인한 재원낭비 등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학교 내 자판기 등 사업조차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 윤리적 소비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할 학교, 종교단체 등마저 이를 외면하는 현실이라며 정부 주도의 발전보다는 사회적 기업, 학교, 종교단체 등 민간 영역에서 서로 자유롭게 협력해가며 조화롭게 발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토론자로 나선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 지 10년째로 처음 10명도 안된 인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현재 종업원 2백명이 넘는 회사로 발돋움했다며 창립 이후 3년 동안 어려울 때 받았던 정부의 재정지원은 오히려 독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절박함이 사라지고 그 돈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져 오히려 경영상태가 더 안 좋았다고 말하며...
201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