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릴레이 1인시위]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1일차)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1일차) -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 - ■ 8월 4일(수)부터 9일(월) 까지 정부 과천청사 정문에서 진행 - 4일(수) ~ 6일(금) :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 9일(월) : 오전 9시~10시 1. 오는 8월 9일(월) 개최될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역시 광복절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2.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설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등을 엮어서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의 구속과 국가경제, 그룹 경영,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 등과는 무관함이 이 부회장의 구속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역대 총수들의 구속 사례에서도 다 검증되었다. 결국 자연인 이 부회장과 삼성법인 및 산업과 일체화 시켜 사익편취를 위한 개인 범죄를 그룹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려는 속셈이다. 3. 이 부회장을 사면 및 가석방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이미 사법적 특혜를 받아 최초 징역 5년에서 최종 2년 6월로 절반이상 감형되었다. 만약 가석방 까지 받는다면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 총수만의 특혜를 받는 것이다. 둘째, 법의 지배 확립 측면이다. 막강한 경제권력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법이 평등하지 않다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약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넷째, 재벌 총수의 사면이 이어지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정경유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어려워 사회적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4. 이에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
2021.08.03.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촉구 1인시위 진행
2017 국정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은 10월 16일(월) 9시 법무부 앞을 시작으로 23일(월) 서울중앙지검, 24일(화) 대구고검, 26일(목) 대전고검, 27일(금) 대검, 31일(화) 종합감사장 등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장소 앞에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국정농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엄중한 사안에도 진상규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은 미온적으로 수사에 임하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로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에 공수처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고자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 앞에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인시위 일정 및 장소 일시 장소 참가단체 10/16 법무부(정부과천청사) 경실련 10/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변 10/24 대구고등검찰청 YMCA 10/26 대전고등검찰청 YMCA 10/27 대검찰청 민변 10/31 종합감사(추후공지) 한국투명성기구
2017.10.16.
[현장스케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 2015년 6월 2일(화)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후)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2일 오전 9시부터 약 50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과 후문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 이후에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1호 법정에서 열리는 홈플러스 형사재판을 모니터링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한 행위에 대해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관예우라도 기대하듯 2014년 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포함된 변호인단으로 대폭 교체하기까지 했다. 홈플러스는 이와 같이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모아 홈플러스에 대한 사법부의 일벌백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향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는 6월 중 각각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 참여연대 지난 4월 21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015.06.02.
사법개혁 공대위의 검찰개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참여
6월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 공대위)의 검찰개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경실련의 고계현 사무총장과 김유환 시민입법위원장이 참여하였다. 총 13명의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번 릴레이 1인 시위에 날마다 연이어 참여하며 대검중수부의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라는 검찰개혁을 과감히 단행할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선수 민변 회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김도현 새사회연대 정책위원장,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제성 민변 변호사,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 우희종 민교협 상임의장 등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으며 앞으로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와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이 마지막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김유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및 사법개혁 공대위 상임공동대표> 다음은 오늘 28일, 검찰개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의 11번째 주자로 참여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이자 사법개혁 공대위의 상임공동대표인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와 사법개혁에 관해 나눈 짧은 인터뷰이다. 문: 27일 어제, 사법개혁 공대위 상임공동대표단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긴급 면담을 통해 ...
201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