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6대 국회 입법 발의 분석 결과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입법기관이다. 그러므로 입법 발의는 국회의원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지난 4년간 16대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건수를 포함하여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입법발의 전체 현황 보기 조사대상은 현역의원(271명)과 2003년 10월 27일 사직에 따라 의원면직된 대상자(7명)까지를 포함하여 총 278명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278명의 의원이 4년간의 의정활동기간 중, 입법발의를 한 건수의 총합은 1593건이며, 한나라당 834건, 민주당313건, 열린우리당 331건으로 나타났으며 의원별 평균 발의 건수는 5.73건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의원 278명 중 발의건수 최고의원은 한나라당 조웅규의원으로 48건이며, 의정활동 기간 중, 한건의 입법 발의도 하지 않은 의원이 39명으로 전체의원의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 발의 건수가 높은 의원으로는 조웅규(48건), 김홍신(42건), 심재철(36건), 이원형(32건), 안상수(28건), 김성순(26건), 김원웅(24건), 전갑길(23건), 송석찬(22건), 엄호성(21건), 임인배(20건) 순이다. 발의를 한건도 하지 않은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상현, 김기재, 윤철상, 최명헌, 김운용, 박종완, 안상현, 한충수, 황창주, 김종호, 이한동, 양정규, 김종하, 유흥수, 김영일, 김광원, 신영균, 송병대, 오경훈, 이원창, 이만섭, 안동선, 박금자, 양승부, 장재식, 김종필, 박관용, 이인제, 이원성, 유한열, 함석재, 김기배, 김용환, 박희태, 강창성, 김기춘, 김영선, 정창화, 최병국 (이상 39명) 원안가결과 수정가결의 합으로 발의 건수와는 별도로 제출된 발의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된 가결건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1593건의 발의건수 중 가결된 발의 안은 246건으로 15%가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발의 건수(5.7건) 이상 ...
2004.03.02.
16대 국회의원 2000년 의정활동 평가 결과 발표
경실련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올 바르게 파악ㆍ분석하여 유권자인 국민에게 판단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 하고, 의원에게는 감시와 비판의 눈길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질 높 은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하게끔 촉구하고자 지난 15대 국회부터 계속되 어 왔습니다. 이번 16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1년차 의정활동은 의원 개개 인이 선거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 나 노력했는지를 반영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6대 국회 원년차였던 2000년 의정활동을 총정리 한 "16대 국회의원 2000년 의정활동평가"에 대한 결과를 10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정량평가 결과> 1) 정량분석에서 272명중 전체 1위를 차지한 의원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보복위, 160.54점)이다. 김 의원은 32회차 중 출석 32회, 일문일답 133회 실적으로 최고를 기록하여 각각의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보고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2) 10위까지를 살펴보면 민주당 소속 의원이 2명,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8명을 차지하였다. 20위까지를 살펴보아도 민주당이 3명, 한나라당 17명이다. 상임위에서 수위를 차지하면서 동시에 전체 상위 10%권에 동시에 포함된 의원들을 보아도 한나라당 8명, 민주당 1명으로 전체적으로 정량평가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3) 일괄질의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통외통위, 28회차중 85회)이 1위를 기록하였으며, 민주당의 장성민 의원(통외통위, 29회차중 75회), 한나라당의 김원웅(통외통위, 28회차중 70회), 김덕룡 의원(통외통위, 29회차중 64회)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4) 일문일답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1위, 김문수 의원(환노위, 33회차중 80회)이 2위를 차지했고, 보고는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법사위...
2001.10.30.
16대 국회의원 개혁입법 정향 조사 결과 발표
경실련은 16대 국회의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15대 국회에서 자 동 폐기된 개혁입법을 중심으로 정당법, 특검제, 자금세탁방지법 등 16 개 개혁입법에 대한 입법추진 태도를 조사하여 오늘(21일) 발표하였습니다. <16대 국회의원 개혁입법 정향조사 결과> 1.조사취지 -경실련은 16대 국회의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15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개혁입법을 중심으로 16개 개혁입법에 대한 입법추진 태도를 조사하였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모두가 헌법기관으로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정부나 소속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갓 개원한 16대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추진 계획을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며, 16대 국회의원들의 정치개혁과 민생현안에 대한 현실인식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이러한 조사는 필요한 일이다. -16개 입법은 그간 학계, 법조계 등에서 정치개혁, 경제개혁, 언론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반드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된 내용들로서 새롭게 구성된 16대 국회의 개혁입법의 전망을 알 수 있다. -정향조사에 거부한 의원들이 많으나, 소신있게 답변을 해온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 경실련은 의원들의 입법태도를 기초로 이 개혁법안들에 대한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며, 이 설문결과를 근거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16대 국회는 과거 15대 국회처럼 생산성 없고, 민생을 외면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국회의원 스스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걸맞는 활동을 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 할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 2.조사과정 - 조사기간 1차로 2000년 6월 12일부터 6월말까지, 2차로 7월 7일부터 15일까지 두 번에 걸쳐 개혁입법과제 16개 법안관련 19개 문항에 대해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000.09.21.
16대 국회 의정감시,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실련 정치개혁 토론회> “제16대 국회 의정감시, 의정활동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 사회 송병록 교수 (경희대 정치학, 경실련 의정감시단장) ☞ 발제 “의정활동 평가의 현황과 과제” 윤종빈 박사(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 토론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이미경 의원(민주당) 손병권 교수(중앙대 정치학) 김광식 소장(21세기 한국연구소) 윤창중 논설위원(문화일보) <발제문 > “의정활동 평가의 현황과 과제” 윤 종 빈 (한양대) I. 머리말: 의정활동 평가의 필요성 제16대 총선의 결과에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낙천운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낙선 명단에 오른 86명 중 59명이 낙선했고, 중점 낙선대상자 22명 중 15명이 낙선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낙선대상 후보 20명 중 서울 중구를 제외한 19명이 낙선했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또한 젊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기성정치에 대한 거부감, 즉 정치혐오감을 형성하게 하여 투표참여율을 저하시켰다는 비판도 있지만 총체적인 차원에서 평가해 볼 때,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의 주요원인이었던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직접 강력히 대항하지 않았던 정치권에게 좋은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학습은 향후에 학습자의 태도와 행동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전히 지역주의변수였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전 시기에 강력한 유권자들의 투표기준이었던 민주 대 반민주란 이념적 논쟁과 비견할만한 뚜렷한 선거쟁점이 없었던 이번 총선에서, 정치엘리트들은 지역주의를 득표의 전략으로 채택하였고 유권자들은 대안의 부재 속에서 지역주의를 투표의 준거로 삼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소한 ...
2000.06.09.
16대 국회가 해야 할 '100대 개혁과제' 발표
21세기를 맞아 최초로 실시되는 4.13총선이 또다시 지역감정과 금권선거로 얼룩지면서 모처럼 찾아 온 정치개혁의 기회가 또다시 실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부터 정책중심의 투표문화 정착, 정책 중심의 정당/후보간 대결 을 위해 정책캠페인을 전개해 온 바 있는 <경실련>은 이번 총선이 정책선거문 화 정착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캠페인을 추진하고 자 합니다. 1. 16대 국회가 해야 할 '우리사회 100대 개혁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각 정당이 공약으로 수용토록 함으로써 총선이후 각 정당들이 개혁과제 실천을 위 해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100대 과제, 또는 10대 과 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개혁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 대를 형성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투표하 는 '정책중심의 투표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경실련>의 200여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참여하여 만든, 종합적인 정책제안 집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가 3월 17일 발간되는 대로, 이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알려 올바른 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 며, 이를 위해 각 정당의 정책생산 책임자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입 니다. 3. 주요한 쟁점이 되는 개혁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정견을 조사/비교하여 정보 공개 차원에서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해 나갈 것입니다. 4. 각 정당이 공약집을 내놓는 것을 계기로 <경실련>은 공약감시 운동을 벌 여 나갈 것입니다. 매주 단위로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모니터하 여 가장 나쁜 선심성 공약들을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오늘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합니다. 이번 '100대 정책과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즉시 시행 등 사회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것을 핵심으...
200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