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정부는 삼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사건 책임자들에게 전부 구상권 청구하라
정부는 삼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사건 책임자들에게 전부 구상권 청구하라 - 법무부는“93% 정부 승소”자화자찬만 할 게 아니라, 삼성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에 국민 혈세 한 푼도 투입해선 안 된다 - 법무부는 이번 ISDS 판정문 등 관련자료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1. 어제(6/21)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 합병 사건에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표를 던졌던 것과 관련하여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Elliott Associates L.P. v. Republic of Korea, PCA Case No. 2018-51)의 판정 결과가 나왔다. ISDS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6,931(한화 약 690억원)의 배상액, 법률비용 372억원, 외에도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1,300억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2. 즉,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과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에 1,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허비될 상황에 처해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사건 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엘리엇 청구금액 7.7억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7%만 인용, 정부 약 93% 승소”했다며 자화자찬만 횡설수설 늘어놨다. 2015년 당시 경실련 등 시민사회와 다수의 의결권자문기구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합병에 대해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부당합병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과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해 결국 부당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 결과, 우려했던 삼성 사법리스크가 이번 판정에서 터져나왔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법무부는 삼성 이재용 회장 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 부당합병에 찬성을 주도했던 ...
2023.06.21.
[토론회] 론스타 배상 판정 사태 공청회 결과
국회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결과 모피아·하나금융지주·론스타, 론스타 탈출과 이익 실현위해 공모 투자자 이익만 좇는 불공정한 ISDS, 근본적 재검토 및 논의 필요 모피아 책임 추궁 및 하나금융지주, 론스타 유착 철저 조사해야 일시/장소 : 2022. 09. 14(수), 오전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토론회 개요> ● 제목: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 일시/장소: 2022. 09. 14. 수 09:30,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강병원·김성주·김종민·박성준·박재호·배진교·민병덕·소병철·오기형·용혜인·이용우·장혜영·황운하,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제: 1. 론스타 사건 개요, 진행 경과와 밝혀야할 사실을 중심으로 —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2. 론스타 중재 사건으로 살펴본 ISDS 제도의 본질과 그 문제점 — 노주희 변호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토론: - 박상인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송기호 변호사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한상범 정책위원 (국제통상연구소) - 김득의 대표 (금융정의연대) 220914_자료집_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문 포함) 1. 오늘 9/14(수) 국회의원 강병원·김성주·김종민·박성준·박재호·배진교· 민병덕·소병철·오기형·용혜인·이용우·장혜영·황운하,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는 <론스타 배상 결정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은 대한민국 정부...
2022.09.14.
[기자회견]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사건 국회 청문회 개최! ISDS에 제출한 정부 문서 즉각 공개! 모피아가 자초한 국민피해, 론스타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 장소 : 2022. 09.01.(목) 10:00, 국회 소통관 1. 개요 ○ 주최 :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배진교,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가나다순) ○ 사회 :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 발언 1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 2 :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3 :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발언 4 :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 5 :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 6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2. 기자회견 및 사후 발언 내용은 아래 #별첨의 속기록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2.9.1.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배진교,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220901_취재요청_론스타_배상_관련_정당시민사회단체_공동기자회견 #별첨. 속기록_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2022.09.01.
[논평] 론스타 ISDS 배상 판정에 대한 입장
정부는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하고, 산업자본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에 따른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 사실을 적극 소명하라 -국내법을 위반한 론스타의 매각지체손해금 2억1,650만 달러는 “관할권 없음”으로 취소 판정을 이끌어내야 -법무부는 그간 정부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서류들을 모두 공개하라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끝에, 중재판정부는 오늘(8/31)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매각지체손해금 2억1,650만달러,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한화 약 4,872억원 이상을 향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론스타 사태는 일부 경제관료들이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조작하여 산업자본인 론스타로 하여금 외환은행의 지분 51% 상당 1조3,834억원을 헐값에 불법 인수할 수 있도록 돕고, △2010년 11월~2012년 2월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주도했던 론스타로 하여금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다시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하도록 도왔다가, △같은해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를 신청하여, 결국 경제관료들의 잘못이 50% 인정되어 해당 매각지체손해금 및 지연손해금이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된 사건이다. 그러나 론스타 사건은 국내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엄연히 국내법을 위반하여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매각한 사건으로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에 따른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 사실을 적극 주장하지 않아 이번 판정에서 사실상 패소해버렸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러한 불비 사항을 감안하여 중재판정부에 판정취소 및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하고,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 사유에 대해서 적극 소명하여 론스타의 매각지체손해금 등에 대해 “관할권 없음”으로 취소 판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가 그간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론스타 사건의...
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