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삼성・SK 등 재벌특혜 K칩스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삼성・SK 등 재벌특혜 K칩스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 소재∙부품∙장비 기업유치 발언도 우려 국내 중견∙중소기업 관련 종합적인 지원방안 강화해야 어제(30일)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도입된 것이다. 이는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자본과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반도체 전쟁이라고까지 표현되는 현재의 불가피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K칩스법에 규정한 조세우대를 통해 대대적인 설비투자를 이끌어 내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닐라, 그 혜택이 대부분 삼성과 SK 등 특정 재벌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K칩스법의 국회 통과는 비판과 규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나라의 재정을 책임진 기획재정부조차 이번 K칩스법의 세금 감면 규모가 법인세 감면 규모보다 더 크다고 지적하면서, K침스법의 시행에 따른 조세감면 규모를 축소하려고 노력했었다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삼성과 SK 등 재벌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을 누려왔다. 주목할 것은 K칩스법의 시행으로 추가 감면되는 세액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설비투자 등에 투입되면서 경기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천여개의 반도체 관련 중견・중소기업들도 K칩스법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불확실한 전망에 기초한 추측일 뿐 K칩스법은 오로지 삼성과 SK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한편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외교는 역사인식 부재에 기인한 굴종적이고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라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고까지 언급했다. 외국...
2023.03.31.
[공동기자회견] 반도체 특혜법 반대 기자회견 (3/15)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 ‘반도체 특혜법’ 논의 중단해야 일시·장소 : 2023.03.15.(수) 오전 09시40분 국회 소통관 1.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된 바 있음. 여기에 정부여당은 다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에 1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행하려고 함. 2.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됨.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이 바뀐 것임. 3. 반도체 산업 유치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에는 최소한의 합리적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임.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 감소 이유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 경기회복의 둔화 등 대표적으로 경기와 연동되는 상품인 반도체의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인데 이같은 설비투자의 역성장을 세금감면으로 해결할 수 없음. 4. 정부는 "세제 지원이 촉진한 대기업 설비 투자 확대는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논리의 재탕임. 당시에도 대규모 감세로 2009~2012년 4년 간 약 47조 원의 세수 감소로 국가재정만 나빠진 바 있음. 감세로 인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주장이 실현된 적이 없음에도 정부는 같은 주장을 반복 중임. 아울러 정부는 "세제 지원 확대에 따른 3조30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하지만, 1월 세수만 해도 전년보다 6.8조 감소했고 복합적 경제 위기 등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에...
2023.03.15.
[공동토론회]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토론회 개최 무조건적 세금감면 외에는 반도체 산업 방향성 모색 노력 부재 15% 적용시 최대 삼성전자 4.7조·SK하이닉스 1.1조 감면 추정 일시·장소 : 2023.03.13.(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오늘(3/13)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여당이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등' 대기업들에 대한 거액의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한지,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가야할 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다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에 1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기재부가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에는 최소한의 합리적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 감소 이유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 경기회복의 둔화 등 대표적으로 경기와 연동되는 상품인 반도체의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인데 이같은 설비투자의 역성장을...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