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개발도상국의 지역개발 목적이 아닌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이 목적인 사업 - -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보여주기식 사업선정- - 새로운 지구촌 개발계획인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와 상통하지 않아- 경실련 국제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전후로 진행되는 새마을운동 확산을 국제개발협력 보여주기식 사업 선정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정부 정책으로 규정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발전이 우선목표가 되어야 한다. 지난 5월 제 2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이 논의되었다. 부끄럽게도 개발도상국의 농촌 혹은 지역개발이 목표가 아닌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자체가 목표로 명시되었다. 수단과 목적이 전도 되었다.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 가치인 인류 공동번영을 후순위로 여기는 우매한 목표설정이다. 정부는 무엇을 위해 새마을운동을 확산시켜야 하는지 고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장기 개발 계획이 아닌 보여주기식 사업은 지양해야한다. 겨우 4개월 전, 제2차 국제개발협력계획에서 개발협력 4대구상으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 기술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교육혁신을 발표했다. 새마을운동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4대 구상에 슬그머니 새마을운동을 더하여 대통령 순방 효과를 위해 가시적으로 부풀리는 작업은 효과도 없이 애꿎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을 이용하여 개발협력이 국가홍보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은 지구촌의 새로운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상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같은 정당에서 정권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 ODA가 대폭 축소된 것을 이미 목격했다. 새마을운동...
2016.06.08.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도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ODA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포함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의 부작용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져야- 지난 10월 16일(금), 국무조정실은 시민사회 간담회를 통해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도본을 배포하였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2010년 발표한 ‘ODA 선진화 방안’에 기초해 5년 단위로 발표되는 국가 차원의 ODA 기본계획이다. ODA 기본계획은 협력대상국의 삶의 질 개선과 빈곤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도본은 컨텐츠와 추진 방법에 있어서 ODA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국가 중심적 전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ODA사업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어긋난다. ODA사업의 기본 방향은 ODA라는 공공재를 통한 협력대상국의 빈곤 개선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발표한 ‘ODA 선진화 방안’과 2012년 발표한 ‘한국형 ODA 추진방안’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ODA의 대표적 컨텐츠로 표방하고 있다. 현지에 자생하고 있는 조직에 우리나라의 노하우를 보조하는 방식이어야지, 공여국 주도의 보여주기식 원조를 진행한다면 국가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정부는 개발금융을 혼합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몰아 가고 있다. 이는 개발금융을 통해 특정 부처(기재부)의 개발협력정책 장악도를 높이며 한국의 ODA사업을 상업화 할 가능성이 있다. 또 ODA라는 공공재를 사유재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으로 ODA 기본 방향에 어긋난다. 둘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UN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중도본에서 개별 ODA 사업과 SD...
2015.10.21.
공적개발원조(ODA) 관리부재,자료미비,사업중복등 총체적부실
-관리부재로 부처 사용내역 규모 파악도 미비- -집행내역에 대한 불충분한 자료와 무지- -초청/연수, 교류방문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단발성 사업 남발- -부처별 사업 중복 등 총체적 부실-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앙부처 예산 집행에 대한 조사 결과 요약문 1. ODA 국제적인 흐름 국제사회는 각 국가의 GNI 대비 0.7%의 ODA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OECD/DAC(OECD 개발원조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DAC 회원국 평균 ODA는 여전히 0.28%에 그치고 있다. DAC 회원국들의 ODA 형태를 살펴보면 무상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원조의 대부분은 조건이 없이 지원하는 언타이드(Un-tied) 원조이다. 2. 한국 ODA의 실태 우리나라는 1991년 1.1억불에 불과하던 원조규모가 2007년에는 6.7억불을 기록하여 절대 규모 면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7년 한국의 ODA는 GNI대비 0.07%로서 국제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유∙무상원조의 지원비중은 무상원조가 69%, 유상원조가 31%를 차지하였으며, 90% 이상이 타이드 원조(tied-Aid)이다. 우리 정부는 2010년까지 OECD/DAC 가입과 함께 2012년 0.12%, 2015년 0.25%까지 ODA 증액을 약속하고 있다. 3. 정부 중앙부처 ODA 조사목적 2008년 정부는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1조 85억 원으로 확정함으로써 처음으로 그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ODA는 유상원조의 기획재정부(시행기관: 한국수출입은행), 무상원조의 외교통상부(시행기관: KOICA)라는 뚜렷이 정책과 이행체계에서 이원화로 나뉘어져 있어 원조의 일관성과 효율성 문제에 봉착해있다. 이와 함께 약 40여 개의 정부 중앙 부처∙기관과 지자체에서도 각기 다른 목적과 방법으로 ODA 무상원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원조집행체계의 분산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ODA 예산이 일관성 있는 정책 틀 속...
2008.11.04.
국익, 자원, 실용 그리고 ODA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발표한 공약에서부터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밝힌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그리고 지난 대통령 취임사에서까지 지속적으로 “기여외교를 위한 ODA의 확대‘를 약속하였다. 하지만 현 정부가 생각하는 ODA의 목적에 대한 불분명함 때문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ODA는 그 원래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경제논리 중심의 자원·에너지 외교전략, 한미동맹강화, 실리외교 등 전략과 맞물려 오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 ODA Watch는 제 3차 ODA 정책포럼을 “이명박 정부의 대외원조정책 진단; 국익, 자원, 실용 그리고 ODA"라는 제목으로 6월 19일(목) 장충동 만해 NGO 교육센터 대교육장에서 개최하였다.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를 목표로 세우고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증액과 선진화 계획을 약속한 이명박 정부의 대외원조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현 정부가 주창하는 성과 지향적 에너지∙자원외교 및 실용외교 전략과 맞물린 ODA의 수단적 활용의 문제점과 향후 기여외교를 위한 한국 ODA의 정책방향도 함께 논의되었다. 경실련은 ODA의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6년부터 ‘경실련「ODA Watch」’를 결성하여 정책제안 및 연구, 교육, 홍보 및 국제 네트워킹을 통하여 한국이 더 나은 대외원조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제 1차 포럼은 “한국 ODA, 제대로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개최하였고, 2차는 "한국형 대외원조,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개최하여 한국형 대외원조의 내용과 더불어 대표적 비교우위 분야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 인프라, IT" 분야의 한국형 대외원조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번 3차 포럼은 6월 19일(...
2008.06.19.
자원·에너지 외교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사용을 경계한다.
외교통상부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적개발원조의 확대와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등의 노력을 통한 기여외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와 외교부 업무보고를 자세히 보면 새 정부가 자원·에너지 외교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의 수단적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과의 공동 ODA를 추진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가 전략적 사용을 위한 ODA 연대는 없을 것이라며 외교부가 해명한 적이 있다. 이제는 자원을 위한 외교와 ODA를 연결 짓고 있다. ODA의 기본적 취지를 망각한 채 국익과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ODA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수단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다. 한국은 현재 2010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가입을 위해 특별동료평가(Special Peer Review)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의 규범에 준하는 해외원조를 약속하는 선진국의 모임에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연일 터져 나오는 ODA의 수단적 사용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자원외교를 위한 수단적인 ODA 활용이 아니라 세계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이 되어야한다. ODA는 선진국이 수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공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ODA의 지원에 있어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ODA의 기본 목적이 무엇인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ODA는 자원외교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자원부국(富國)인 중동과 아프리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잦은 분쟁으로 빈곤과 인권탄압에 힘들어하고 있는 수원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원되어야 한다. 과거 ODA 지원규모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국익을 위한 지나친 활용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던 일본의 원조를 새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본 목적에 충실한 ODA의 사용은 국익적 수단으로서의 활용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2008.03.1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외원조정책제안서 전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부처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드러난 차기정부의 향후 5년간의 외교정책에 한국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10일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발표한 “MB 독트린: 한국외교 7대 원칙” 중에서 ‘한국이 국제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세계13위의 경제규모에 맞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를 포함한 물질적 기여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발췌하면서 이 공약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산발적으로 집행되고 부처간의 이기주의로 인해 원조사업의 효율성과 중복성 논란으로 ODA 국가재정 지출에 위협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대외원조는 외교통상부에 총괄 조정기능을 부여해야한다”는 중심 내용을 담은 정책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 대외원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방안과 시행안은 크게 다음과 같다. 외교통상부에 대외원조 총괄기능을 부여 현재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집행하는 담당 부서가 크게는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어 있고 30여 개 정부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ODA 지출의 효율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정부가 2005년에 발족시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업무를 담당할 실무조직이 없어 30여 개 정부부처에서 실시하는 ODA의 협의와 조정해 실패했다. 한국 대외원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외교통상부에 대외원조에 대한 총괄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DA의 규모와 집행을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게 조정 2006년 한국의 ODA는 GNI대비 0.05%로 이는 국제사회의 권고치인 0.7%, OECD/DAC 회원국가들의 평균치인 0.31%에 현격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집행에 있어 무상원조 위주의 ODA를 시행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추세와도 동떨어져 있다. 이에 ODA의 규모를 대폭 ...
200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