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및공개질의] 삼성․SK․현대차․LG그룹 회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삼성․SK․현대차․LG그룹 회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 아무런 쇄신 없는 전경련에 재가입할 경우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 - 삼성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사법적 특혜까지 받아, 재가입 할 경우 국민 기만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것- - 재벌들의 이익만 대면하는 전경련의 시대적 사명은 끝나-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서는 오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변경하고 신임 회장으로 풍산그룹 류진 회장을 추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경련을 탈퇴했던 삼성·SK·현대차·LG그룹에 공문을 발송해 재가입 요청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실련은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 당시 4대 그룹 회장들이 전경련의 역할이 끝났다며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탈퇴한 만큼,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지 ‘4대 그룹 회장들에게 전경련 재가입 의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8월 14일 발송했다. 경실련은 전경련은 정경유착 창구이자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자발적으로 해체할 것을 촉구해왔다. 경실련뿐만 아니라 2016년 10월 19일 312명의 전문가(경제 및 경제학자 등)들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해체를 촉구했었다. 나아가 2017년 2월 국회에서는 ‘전경련 해산 촉구결의안’까지 발의되는 등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전경련이 당연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어떠한 변화 없이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 허울뿐인 쇄신안만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오다가 윤석열 정부를 맞았고, 회장 직무대행으로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까지 선임했다. 때문에 정경유착 재개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전경련은 또다시 정부에 재벌들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들을 건의하며, 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경련의 활동을 보면 쇄신을 했다는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전경련이 재가입 요청 공문을 보낸 4대 그룹 역...
2023.08.14.
[성명]삼성・SK 등 재벌특혜 K칩스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삼성・SK 등 재벌특혜 K칩스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 소재∙부품∙장비 기업유치 발언도 우려 국내 중견∙중소기업 관련 종합적인 지원방안 강화해야 어제(30일)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도입된 것이다. 이는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자본과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반도체 전쟁이라고까지 표현되는 현재의 불가피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K칩스법에 규정한 조세우대를 통해 대대적인 설비투자를 이끌어 내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닐라, 그 혜택이 대부분 삼성과 SK 등 특정 재벌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K칩스법의 국회 통과는 비판과 규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나라의 재정을 책임진 기획재정부조차 이번 K칩스법의 세금 감면 규모가 법인세 감면 규모보다 더 크다고 지적하면서, K침스법의 시행에 따른 조세감면 규모를 축소하려고 노력했었다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삼성과 SK 등 재벌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을 누려왔다. 주목할 것은 K칩스법의 시행으로 추가 감면되는 세액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설비투자 등에 투입되면서 경기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천여개의 반도체 관련 중견・중소기업들도 K칩스법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불확실한 전망에 기초한 추측일 뿐 K칩스법은 오로지 삼성과 SK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한편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외교는 역사인식 부재에 기인한 굴종적이고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라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고까지 언급했다. 외국...
2023.03.31.
[공동성명]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구성에 대한 입장
최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제 심각해 윤석열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 추경호, 최종학, 최상목 등 과거 불법·부적절 행위에 연루된 인사 포함돼 - 국정과 시장 질서 문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가? - 특정 재벌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도 문제 - 한때 재벌개혁 외치던 안철수 위원장이 드러낸 재벌 편향성도 우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1. 지난 3월 17일 김은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링크 참조). 많은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공식적인 국정 행보를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린 인수위의 모습은 공정과 상식은커녕, 오히려 깊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론스타 사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삼바 분식회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들이 버젓이 중책을 맡게 된 점, ▲과거 분식회계 및 국정농단에 관련된 재벌인 SK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점은 과거 한때나마 재벌개혁을 외쳤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재벌 편향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모습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 주도의 정상적인 경제질서 구축에도 어긋나고, 무엇보다 론스타 사건,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부당 승계 사건 등을 수사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즉시 ▲인수위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로 재구성 하고, ▲정치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옷깃을 여며야 할 것이다. 2.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에 재정경제부...
2022.03.22.
[논평] 공정위의 SK(주)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익편취 근절의지가 없음을 보여줘
공정위의 SK(주)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익편취 근절의지가 없음을 보여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제(22일) SK(주)의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업기회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발표했다. 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조치이다. 공정위는 “SK(주)가 SK실트론(주)의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자신의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K(주) 동일인인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최태원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자신의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즉 사업기회제공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시정명령과 에스케이(주)와 최태원 회장 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분명하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무겁게 보고, 금지를 하고 있다. 사업기회제공 역시 공정위가 보도했듯이 부당한 이익제공에 포함된다.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공정위가 SK(주)에는 사업기회가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다면서도 경미한 시정명령과 쥐꼬리만한 과징금으로 마무리 할 것이 아니고, 검찰 고발 또는 최태원의 지분을 SK(주)에 돌려놓는 명령을 하던지 엄중한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간과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사익편취 근절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 이에 경실련은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우선 공정위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한번 검찰고발 및 최태원에 대한 지분 환원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는 재벌 봐주기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나아가 검찰총장은 공정위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을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끝으...
2021.12.23.
[예고] CVC 국회토론회 개최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2020.11.10.
전경련 30대 회원사 공개질의 결과 및 현대차·SK의 회원탈퇴 약속 미이행에 대한 입장
현대차와 SK는 전경련 탈퇴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30대 회원사 공개질의결과 주식회사 OCI도 전경련 회원탈퇴 의사 밝혀 - 국민 앞에서 한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없다! 전경련은 1961년 창립 이래 각종 사건을 주도하며 정경유착의 주범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헌정이래최악의 사태로 손꼽히는 국정농단 사태에서마저 전경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전경련 해체요구는 어느 때보다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여론이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작년 말 국정농단 청문회 중 삼성·현대차·LG·SK의 총수는 전경련 탈퇴의사를 밝혔다. 그 뒤 LG와 삼성은 전경련 회원탈퇴를 공식화 했지만 현대차와 SK는 아직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대차와 SK의 즉각적인 전경련 탈퇴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정경유착의 주범인 전경련 회원사로 남는다면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없다! 일부 기업인들은 전경련 해체 주장이 반(反)기업 정서에 의한 것이라며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 해체요구의 시작은 반기업정서가 아닌 전경련의 상습적인 정경유착 행위에서 기인한 것임을 분명이 한다. 국민여론 속에 일말의 반기업정서가 혼재해있다면 그조차 전경련의 정경유착 행위로 인해 촉발된 것이다. 정경유착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고질로서 재벌로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주원인이다. 양극화 및 불평등의 해결과 경제민주화 실현이 중대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정경유착의 적폐를 재현한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한 중대한 사건이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전경련 탈퇴를 약속한 국정농단 청문회는 국민적 관심도나 중요도로 봤을 때 여느 청문회보다도 엄중한 자리였다. 그럼에도 현대차와 SK는 회비납부거부와 활동중단 입장만을 비공식적으로 내비치며 탈퇴여부를 가늠하고 있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마저 저버리고 정경유착의 주범인 전경련의 회원사...
2017.02.15.
신규면세점 신규특허 공고 뇌물 대가성 의혹에 대한 입장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의 대가성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SK・롯데 재벌총수 박대통령 면담 직후 신규 면세점 사업 추진 발표, 대가성여부 조사해야 - - 신규 특허 신청 기업 5개중 4개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비리 연루 기업 - -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4월 29일 관세청에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 발표가 긴급하게 이루어졌고, 6월부터 본 사업 추진을 진행하여, 오는 12월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이 박 대통령과 주요 재벌 총수들의 면담이 있은 후, 긴급히 추진되어 삼성,롯데,SK의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출연의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는 12월 선정되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재벌들 간의 모종의 거래로 인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 대가성 여부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입찰참가 기업 5개 중 4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선정방식의 개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첫째,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이 삼성⦁롯데⦁SK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의 대가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된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올 3월 긴급하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내면세점을 추가한다는 이야기까지 언급했다. 이런 언급 후 한달 정도가 지난 4월 26일 관세청에서는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이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과의 면담 직후 긴급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주요일지는 다음과 같다. 사업의 특성...
2016.11.24.
전경련 해체에 대한 주요 6개 재벌그룹 1차 공개질의 결과 및 2차 질의 실시
6개 재벌,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서 침묵은 권력형 불법 자금조달 단체를 옹호하는 것 - 전경련 해체에 대한 1차 공개질의 답변, 한 곳도 없어 - - 주요 6개 재벌그룹에 내용증명을 통한 2차 공개질의(11월 3일) 진행 - - ‘전경련 해체 및 탈퇴여부’ 에 대해 회장단으로서 책임있는 답변하라 - 경실련은 지난 3일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재벌그룹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 10월 26일 진행한 공개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2차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회신기한은 11월 11일까지다. 내용증명을 통해 2차 공개질의를 발송하게 된 배경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이 자발적이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입된 강제적 모금, 권력형 자금조달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1차 공개질의에서는 전달 확인도 비밀, 확인 된 2개 그룹도 답변없이 눈치보는 형국 경실련은 이번 내용증명을 통한 질의에 앞서 10월 26일 1차로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그룹 회장 및 부회장에게 ‘전경련 탈퇴 의향’에 대한 공개질의를 발송했었다. 회신기한이 11월 1일까지 였으나, 답변을 해온 그룹은 한 곳도 없었다. 공개질의서 처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각각의 그룹으로 통화를 하였으나, 4개 그룹은 공문 수신 및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수발 부서로 연결조차 시켜주지 않았다. 이메일과 팩스로 발송한 2개 그룹 관계자는 “보고는 되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구두로 대답했다. 경실련은 1차 공개질의서의 경우 등기우편과 이메일, 팩스로 발송한 만큼, 그룹 회장과 부회장에게 전달되었다고 본다. 각 그룹사의 1차 공개질의 처리 현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에 경실련은 공개질의가 그룹 회장과 부회장에게 전달됐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경련을 앞세워 정치권에 자금 지원하는 부적절한 태도에 뜻을 같이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부패 당사자인 그룹들이 본인들을 피해자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201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