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TPP가입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TPP가입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 일 시 : 2015년 6월 2일(화) 오후 3시 ○ 장 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 경실련, 국회의원 김우남,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윤명희 ○ 사 회 : 김 호 교수(경실련 농업개혁위 위원장,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 발 제 : 장경호 부소장(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TPP 가입, 농업부문의 쟁점과 대응방안” ○ 토론 - 김광천 사무총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김수일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 박형대 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 어명근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정빈 교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 임영환 변호사 (경실련 농업개혁위, 법무법인 위민) 지난 6월 2일 경실련은 국회의원 김우남, 신정훈, 윤명희와 공동주최로 ‘TPP 가입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인 김호 단국대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TPP 가입, 농업부문의 쟁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부소장이 맡았다. 발제를 맡은 장경호 부소장은 쌀시장이 전면개방 되었고,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및 관세 감축이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현재의 농업의 상황을 상기시켰다. 이에 더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까지 하게 된다면 농업의 모든 부문이 피해를 받을 것이고 농업과 농민의 피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국사회의 먹거리가 위험해지고, 소득수준의 따른 먹거리 차별은 먹거리 양극화를 초래하여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TPP 가입의 첫 번째 쟁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대한 영향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향평가는 직접적인 피해만 예측할뿐 간접적 피해는 예...
2015.06.03.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강화 발표에 대한 입장
원산지 표시, 처벌 강화와 표시품목 확대가 병행되야 -음식재료로 주요 사용되는 농산물 표시 확대되야- -가공식품 및 복합원재료 원산지 전면 표시하라- -처벌에 대한 단서 삭제하고 실효성 높혀야-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처벌인 「7년이하징역, 1억원이하 벌금」에서 기존 벌금에 과징금(위반금액의 최대 5배)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기존 벌금과 위반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환영하며 이에 더해 원산지 표시제 전면 확대도 병행 할 것을 촉구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 수입농산물 유입에 대응하여 우리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라도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강화와 원산지 표시 품목이 전면 확대 되어야 한다. 첫째. 원산지 표시제 대상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농수산물·가공품 875개가 표시 대상이다. 대부분 육가공 식품, 쌀, 김치, 수산물 등으로 한정되어있다. 특히 음식재료로 주요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는 부족하다. 양념채소류(마늘, 양파. 건고추 등), 유지류(참기름, 들기름 등), 종실류(참깨, 들깨 등), 서류(감자 등) 등 농산물 표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는 품목이며 우리나라 많은 농가들이 재배하는 품목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농가 소득 보존을 위해서라도 식재료에 주요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전면표시를 시행해야한다. 둘째. 가공식품 및 복합원재료 내의 제한적인 표시제에서 전면 표시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가지 원료를 표시한다. ▲다만 98%이상 배합된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대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복합원재료 사용시 농수산물 가공품의 상위2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
2015.06.02.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일만오천배 개최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 추진을 중단하고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실현에 나서라! 온 국민이 세월호 침몰을 보며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본을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며 배우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절절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식량주권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국민피해는 지속적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100%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이 OECD 국가중 최저 수준이며, 100%자급한 쌀마저 자급율이 80%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쌀 관세화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WTO 회원국들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과 소통과 토론도 하지 않고 있다. 식량주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쌀 개방 문제를 이렇게 무기력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또 다른 재앙을 부르는 것과 같다. 농산물 수입개방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광우병 소고기, 미국쌀 비소(AS) 검출, 중국 농산물 발암물질 검출, 일본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등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며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최근 TPP, FTA가 밀려오면서 먹거리 안전장치 마저 해체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원산지 표시, 유기농 인증문제를 무역장벽으로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면서, TPP 가입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이 자칫 한국의 먹거리 안정장치를 후퇴시키기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4월 16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였고, 오늘 참가단체 대표, 회원들이 모여 정부에 절절하게 호소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
201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