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성명] 해수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PA’ 지방 이양해야!
해수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PA’ 지방 이양해야! -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 해수부의 ‘항만 민영화’ 의지만 확인! - 해수부의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참가업체’ 참여, 공정성 의혹! - 정치권, 항만법 개정(민간개발→공공개발 전환) 약속 이행하고 ‘항만자치권’ 지방 이양해야! 1.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이 ‘항만 민영화’ 논란으로 번지자 제도개선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추진했지만 항만 민영화 의지가 그대로 담겨있어, 경실련은 ‘항만 민영화 정책’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해수부는 ‘민간개발로 항만 사유화 논란(인천지역), 공용토지 확보와 토지매도 청구권 행사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 수취 우려 제기(국정감사 지적) 등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이 비판받자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제도개선 공청회도 열었다.(붙임자료 1) ▲‘분양가 상한제’ 도입 통한 개발이익 환수 ▲‘허가제’ 도입 통한 매도 청구권 제한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항만 사유화(민영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항만국유(國有)제를 채택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전면 배치된다. 게다가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이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다 보니, 애초부터 ‘항만 사유화’ 논란을 해결할 생각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이에 정치권은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 분양방식’을 기존의 ‘공공개발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항만법 개정에 매진해야 하고, 정부는 항만개발 권한의 지방이양에 나설 때다. 2. 정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을 중단하고, 항만 민영화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초, 그간 ‘공공개발 임대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 분양방식’을 도입했다.(붙임자료 2) 인천신항 배후단지와 부산신항 웅동지구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문제는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토지의 ‘소유권 취...
2023-06-14
[보도자료]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경귀 시장 당선무효형 선고(1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긋지긋한 네거티브 선거문화 바로잡는 계기로 삼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부는 지난해 6.1일 지방선거중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였다. 박 시장은 선거 당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채 단순 의혹만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거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유권자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선고 취지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는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며, 설령 공직자로서 자질을 점검하기 위한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의견교환, 유권자 설득을 위해선 확인된 사실로 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과거 동종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강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법원의 1심 판결은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고 해명하기 위한 것이라도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 등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것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는 정책이나 비전은 간곳없고 비방과 흑색으로 도시를 온통 현수막으로 뒤엎고 불법과 편법이 횡행하였다. 이런 행위는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를 침탈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구태다. 이번 판결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지긋지긋한 구태적인 선거문화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시장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이다. 시장은 시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최종심까지 남은 짧은 재임기간 동안 오만과 불통의 시정을 뒤돌아 보고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자숙의 시간을 가지길 요구한다. 끝.
2023-06-12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시는 공직자의 성비위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광명시는 공직자의 성비위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광명시 고위공직자(국장, 4급 지방서기관)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부서 회식을 하던 중 해당 국장이 소속 부하 직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신체접촉을 요구하며 성추행을 하였다.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인 개인의 일탈 사건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다. 피해자가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광명시는 가해자인 해당 국장을 직위해제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광명시 소속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은 높아지는 성윤리 의식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해 지하철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으로 구속되는 등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광명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 광명시는 공직자의 잇따른 성비위 사건을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방과 조치를 강화하고, 성평등의식 실태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조직 내 성차별 문화는 성폭력 발생을 용이하게 하며, 성폭력을 사소화하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렵게 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이를 묵인⸱방조하게 한다. 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우리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용기 있게 신고한 피해자를 지지하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광명시에 피해자 회복과 재발방지 등 철저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2차 가해를 예방하라. -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로 엄중 처벌하여 공직자 성비위사건을 근절 하라. -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외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을 도입하여 시행하...
2023-06-12
[성명] 광명시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와 조례 개정 촉구
광명시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와 조례 개정 촉구 - 경실련 질의에 행안부 지방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가 실무상 적정’ - 겸직 공개 지방자치법은 강제규정, 광명시의회는 임의규정으로 법보다 투명하지 못한 광명시의회 조례 지방의원들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성실한 직무수행과 청렴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들이 감시하고, 지방의원들은 지역 시민들이 감시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에게 허용되는 겸직은 지역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는 지난 4월4일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31개 시ㆍ군 지방의원들에 대한 겸직 조사 및 분석을 발표하였다. 그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32개 지방의회(경기도의회 포함) 중 겸직내용과 보수액을 공개한 곳은 4곳, 보수액을 제외하고 공개한 곳은 21곳, 7곳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그 7곳에 광명시의회가 포함되었었다. 경실련 발표가 있던 당일 오후 광명시의회는 허겁지겁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겸직 현황을 공개하였고, 보수를 받는 광명시의원은 2명에 대해서는 보수액을 공개하지 않았다.(※첨부1. 2023년 광명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 참조) 이어 경실련은 지난 5월31일 지방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에 대한 공식질의를 광명시의회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광명시의회는 겸직 보수액 미공개 사유를 “겸직신고에 관한 지방자치법,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보수액 공개에 대하여 의회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이라 대답하였고, 공개 의사 및 시점에 대해서는 “미정”이라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서식)에는 보수를 받는 시의원의 연간 보수 수령액...
2023-06-07
[보도자료]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발족 기자회견 안내
1. 인천시민사회는 시민들이 납부한 KBS수신료의 인천 환원 차원에서 공영방송 KBS의 지역화 강화를 촉구하는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발족을 선언하고, 그 일환으로‘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및‘KBS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집행위원회로 구성‧운영되며, 현재 총 2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지만 서울·경기와 수도권에 포함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지상파TV 방송국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지역뉴스 송출이 미비하여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정책 홍보나 시민의 권익과 관련된 대변기회 부족이라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상파TV 방송사들은 가뜩이나 적게 보도되는 인천에 대한 뉴스마저 사건‧사고 위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다 보니 도시 이미지의 왜곡과 훼손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결국 공공성과 공정성을 근간으로 하는 공영방송 KBS의 지역화 정책이 인천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 인천시의 KBS 수신료 납부액(595억원/8.7%)은 경기도(1,452억원/21.2%)와 서울시(1,161억원/21.2%)에 이어 전국에서 3위지만 유일하게 지역방송국이 없습니다. 또한 KBS 지역화 정책으로 2018년부터 지역 총국‧지국이 있는 곳에서는 KBS <뉴스7> 뉴스시간(총 40분) 전체를 지역방송국에서 제작·편성하여 송출되고 있지만, 경인뉴스는 송출시간이 10분이고 그 중 인천뉴스는 약 4분 분량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4. 이에 정부는 최근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토론으로 뜨거웠던 <TV수신료 제도> 개편 등 새로운 공영방송 정책을 수립할 때‘KBS 지역화’정책도 강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추진을 위한 로드맵 수립 시‘공영방송의 지역 간 균형발전 및 형평성’실현을 위해 인천도‘KBS <뉴스7> ...
2023-06-05
2023년 6월 월례회의 일정 안내
날짜 : 6월8일(목) 장소 : 전주경실련 사무국 시간 : 오전 11시 30분 문의 : 070-7798-4903
2023-06-02
[성명] 경기도 광명시 내 무상교복지원사업 교복값 담합 의혹!
경기도 광명시 내 무상교복지원사업 교복값 담합 의혹! - 광명시 교복낙찰가 평균가 경기도 1위! - 광명시 내 22개 학교 중 17개 학교 동일한 309,000원 낙찰가 - 경기도 평균 25% 동일 낙찰가, 광명시 77% 동일 낙찰가 압도적 1위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광명경실련’)은 지난 5월 초, 무상교복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광명지역의 교복낙찰가 담합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최민 경기도의원(광명시 제2선거구)을 통하여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무상교복지원사업 자료를 확보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무상교복지원사업은 최대 30만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25%, 시·군 25% 각각 예산을 부담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 2단계 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번 광명경실련에서 분석한 자료는 2023년 3월 낙찰을 완료한 경기도 31개 시·군 1,160개 학교의 동복과 하복을 포함한 6pcs의 낙찰가(부속품 포함)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파주시에 있는 사관학교의 경우 일반적인 학교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어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광명경실련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표1.]을 보면, 광명지역의 교복값 담합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교복 가격이 동일 낙찰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낙찰가가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지 비중을 분석해보았다. 경기도 31개 시·군별 동일 낙찰가 평균은 25%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낙찰가는 무상교복지원사업의 최고금액인 30만원으로 31개 시·군 중 20개(64%)의 지자체가 이에 해당이 된다. 광명시 내 교복값의 경우 동일 낙찰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은 309,000원으로 22개 학교 중 무려 17개 학교가 같은 금액으로 낙찰을 하였다. 이는 무려 77%나 되는 수치로 경기도 전체 평균인 25%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동일 금액이 낙찰하였다. 광명경...
2023-05-30
‘목포 시내버스’ 시민 토론회 개최
목포경실련을 비롯해 시민단체가 주관한 토론회. 목포경실련 송영종 전대표님의 사회로 열렸습니다. 버스 공영제로 운영중인 전남 신안군의 김용수 육상교통팀장은 신안의 성공적인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박승옥 목포경실련의 집행위원장은 시내버스 정책의 우선순위는 시민들이 발을 묶는 일이 없어야 하고, 보조금 지급에도 만일 멈췄을 때는 변제자 대위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도 시에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두시간 넘게 심도 깊은 토론이 열렸습니다.
2023-05-25
[보도자료] 윤석열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 전국경실련은 오늘(25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어제(24일)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면서, 윤석열대통령에게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 경실련은 그동안 분석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간 의료자원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경북‧인천 등에서 의료인력 및 인프라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 여건이 열악하고, 이는 국가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위해 지정한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지적했다. ○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지자체 질의한 결과, 지자체 차원에서 이미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무엇보다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 국립의과대학 신설 등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등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 ○ 단순 증원이 아닌,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훈련시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인 공공의과대학을을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신설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국립의대 증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 최소 1,000명 이상 정원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 □ 전국경실련은 지역 주민이 더 이상 국가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치권이 의료기득권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역단체와의 편협한 논의구조를 탈피하고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
2023-05-25
[성명] 의정현안협의체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앞둔 경실련 입장
오늘(24일)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정현안협의체 개최를 앞두고, 연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에 관해 구체적인 수치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가량 늘리는 방안과 지난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351명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방안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국립의대가 없어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의료취약지 지자체의 공공의대 신설 요청은 묵살한 채 의협이 허락하는 땜질식 정책만을 테이블에 올리는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는 윤석열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협의 반대로 막혀 있는 공공의대 설립을 전제로 한 의대정원 최소 1,000명 확대와 관련 법제도 추진을 복지부에 지시해야 한다.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라 현재 우리나라 의료공백의 핵심은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그나마 있는 의사 인력도 인기과 및 특정 지역에 쏠려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의사인력을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보류한 채 그동안 실패했던 수가 인상과 기존 의대 소규모 증원 등 땜질식 대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알려진 대로면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과대학 신설이나 의무복무 규정은 빠진 채, 과거 의약분업 당시 의사달래기용으로 감축시킨 정원 수를 다시 되돌리는 정도로 마무리될 여지가 크다. 경실련 조사 결과 전남, 경북, 인천 등 꾸준히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지역은 공통적으로 국립의과대학이 없다.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할 방안도, 배치할 병원도 없어 인프라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단순히 배출만 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취약지를 중심으...
2023-05-24
윤석열대통령이 나서라-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
윤석열대통령이 나서라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 - 복지부의 기존 의대 증원으로는 지방 의료취약지 소외 더 심화 - 의협과 밀실 논의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체로 확대전환해야 - 오늘(24일)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정현안협의체 개최를 앞두고, 연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에 관해 구체적인 수치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가량 늘리는 방안과 지난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351명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방안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국립의대가 없어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의료취약지 지자체의 공공의대 신설 요청은 묵살한 채 의협이 허락하는 땜질식 정책만을 테이블에 올리는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는 윤석열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협의 반대로 막혀 있는 공공의대 설립을 전제로 한 의대정원 최소 1,000명 확대와 관련 법제도 추진을 복지부에 지시해야 한다.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라 현재 우리나라 의료공백의 핵심은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그나마 있는 의사 인력도 인기과 및 특정 지역에 쏠려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의사인력을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보류한 채 그동안 실패했던 수가 인상과 기존 의대 소규모 증원 등 땜질식 대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알려진 대로면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과대학 신설이나 의무복무 규정은 빠진 채, 과거 의약분업 당시 의사달래기용으로 감축시킨 정원 수를 다시 되돌리는 정도로 마무리될 여지가 크다. 경실련 조사 결과 전남, 경북...
2023-05-24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일방적 퇴점 통보를 철회하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일방적 퇴점 통보를 철회하라! - 10년 입주 약속에 대한 설명도 대책도 없이 퇴점을 통보하는 것은 무책임 - -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간다 - -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퇴점 통보 철회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방안 마련하라 -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 광교신도시 경기행복주택에 입주해 있는 사회적 기업들에게 퇴점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 기업들은 2018년 입주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10년 입주를 약속받았고, 큰 비용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까지 마쳤는데 일방적으로 퇴점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경기도협의회(이하 ‘경기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퇴점을 통보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규탄한다! 입주 기업들은 모두 2018년 입주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로부터 10년 입주를 보장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2018년 4월 당시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행복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사회적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연대와 상생을 약속하기도 했다. 비록 서류상 확약이 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었지만, 기업들은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입주했다. 큰 비용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 것도 10년 입주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제와서 원칙만 주장하며 기업들을 내보내려 하고 있다. 원칙이 틀렸다고 말하는게 아니다. 적어도 원칙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10년 입주 약속에 대한 책임있는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 만일 기업들이 말하는 10년 입주 약속이 사실이 아니라면,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된다. 10년 입주 약속이 구두상으로라도 분명히 있었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내놓고 퇴점을 요구해야 한다. 아무런 설명도,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원칙만 앞세우...
2023-05-23
[공동성명_경기·인천·중앙]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1. 윤 대통령은 공약이행 위해 총리실에 ‘대체매립지 전담기구’ 만들어야! 정부의 폐기물 정책은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근간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등 전국 여러 지역의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총리실에 맡겨서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붙임자료 1)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본 공약을 「17개 시‧도, 7개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반영하여 채택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주년인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임기 내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을 전담할 기구 설치에 미온적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총리실이,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이견과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환경부를 대신할 것이란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조속히 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선언 및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수도권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2. 환경부는 윤 대통령 공약의 이행일정에 맞춰 ‘4자 합의’도 이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공약했다. 다름 아닌, 서울‧경기‧인천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임기 내에 확보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동안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2015. 6.28)에 따라 ‘선제적 조치’ 이행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2023-05-22
목포시내버스 여러분의 생각은?..공론화의 장 마련
목포시내버스 운영사인 태원·유진운수 측에서 오는 6월말 이후 운행 중단을 선언한 시내버스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의 장이 마련된다.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목포참교육학부모회 등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목포시, 시의회, 정당 등이 참여하는 '목포시내버스 여러분의 생각은'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23일 오후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송영종 목포경실련 전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노기창 목포시안전도시국장, 박용식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김원이 국회의원, 박명기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승옥 경실련 집행위원장,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철홍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범시민대책위 정책위원장, 고두갑 목포대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토론회에서는 목포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별개로 목포시에서도 19일부터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권역별 순회 주민설명회'에 들어갔다.
2023-05-22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1. 윤 대통령은 공약이행 위해 총리실에 ‘대체매립지 전담기구’ 만들어야! 정부의 폐기물 정책은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근간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등 전국 여러 지역의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총리실에 맡겨서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붙임자료 1)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본 공약을 「17개 시‧도, 7개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반영하여 채택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주년인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임기 내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을 전담할 기구 설치에 미온적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총리실이,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이견과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환경부를 대신할 것이란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조속히 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선언 및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수도권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2. 환경부는 윤 대통령 공약의 이행일정에 맞춰 ‘4자 합의’도 이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공약했다. 다름 아닌, 서울‧경기‧인천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임기 내에 확보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동안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2015. 6.28)에 따라 ‘선제적 조치’ 이행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
2023-05-22
보도자료_ 천안시의원 41%, 아산시의원 53% 농지보유
(천안)전년도에 비교하여 소유자(15%), 면적(80,650m2), 가액(8억6000만원) 모두 감소↓ (아산)전년도에 비교하여 소유자(3%), 면적(8,622m2), 가액(7억2000만원) 모두 증가↑ 천안아산경실련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부활 및 기능 강화해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한광수 신동현 윤권종, 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17일 ‘천안시아산시 의원 농지보유실태 분석결과 보고서’를 통해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 의원 44명을 대상으로한 농지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결과, 천안시의원은 27명중 11명(41.0%)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2,841m2, 가액은 24억8000만원이었다. 이는 제8대 의회와 비교하여 면적은 80,658㎡, 가액은 8억6000만원 감소한 수치다. 아산시의원은 17명 중 9명(53.0%)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8,321m2이고 가액은 22억4000만원이었다. 이는 제8대 의회와 비교하여 면적은 8,622㎡, 가액은 약 7억2000만원 증가한 것이었다. 정당별로 천안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의 5%인 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3,789㎡, 가액은 약 1억90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의 42.9%인 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약 19,051㎡으로 가액은 약 22억8,7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농지보유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면적은 5배 많고, 가액은 1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산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의 4%인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0,500m2이며 가액은 약 7억5,600만원 이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의 55.6%인 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약 17,821m2으로 가액은 약 14억8,000만원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소유 농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유 보다 면적은 1.7배의 수준...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