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천 경제위기 극복전략’ 모색 토론회 알림
1. 보도 및 취재를 요청합니다. 2. 인천경실련(공동대표 김근영)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는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공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천경제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천 경제위기 극복 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7월 2일 오후 3시 30분에,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3. 코로나 19 대유행 사태로 우리사회가 고용대란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성큼 다가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려면 범정부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특히 전통 제조업과 경제자유구역이 상존하고 국제적 허브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은 그 파장이 커서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모색이 더욱 시급합니다. 4. 이에 지역의 경제주체들과 행정, 여야 정치권이 오늘의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데 모입니다. 경제사회적 패러다임 전환기에 맞춰 기존의 낡은 규제와 지역 역차별적 정책을 바꿔야만 대한민국과 인천의 미래가 있다고 역설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현장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및 규제 개선 요구를 비롯해서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인천 신항에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당면 과제에 대한 해법도 함께 모색합니다. 5. 사안의 무게감을 감안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과 윤관석(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장), 배준영(미래통합당 대변인),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의원이 함께 합니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 백현송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경제처장,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기획조정실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토론합니다.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1. 토론회 세부회순 및 현장 배치도 ※ 첨부자료 2. 토론회 웹자보(*온라인 생중계 시청방법 포함) ※ 주제발표 자료는 인천상공회의소(담당 : 장조영 책임연구위원 / 032-810-2862)로 문의 바랍...
2020-07-01
[논평]박남춘 시장의 공약이행도 역대 ‘최고’인데, 현안공약은 ‘답보’상태!
- 인천경실련 조사결과, ‘민선7기 2주년 박남춘 시장 공약이행도’ 81.4%로 역대 시장 중에 최고! - 소통행정‧도시재생‧경제‧복지‧환경‧안전‧문화 분야 공약이행도 높지만 서해평화‧광역교통 부진! - 내항 재개발, 교통 인프라, 공항경제권, 수도권매립지 등 현안공약 답보, 재선하려면 곧 해결해야!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민선7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행도(완료‧이행 및 정상추진 공약수/총 공약수의 백분율)는 81.4%로 매우 높았다. 역대 인천시장의 공약이행도와 비교하면 최고 수치다. 다만 인천시가 자체 평가한 공약이행도(97.1%)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서해평화 및 교통 인프라 관련 공약들에 대한 평가에서 엇갈렸다. 또한 소통행정, 도시재생, 경제‧산업, 복지, 환경, 안전, 문화 분야 공약의 이행도는 높았지만 서해평화, 교통 분야 공약의 이행도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런 데는 남북 관계 악화 등 최근의 동북아 정세, 광역교통망의 성격상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박 시장은 부진한 공약의 경우 과감하게 재조정해야 하고, 대외 협상력이 필요한 공약은 적극 나서야 한다. 한편 완료‧이행된 공약은 후속조치에 대한 성과평가를 도입해 공약 취지를 살려야 한다. 2. 인천경실련 평가결과, 총 140개 시장 공약 중에 ‘완료‧이행’했거나 ‘정상추진’ 중인 공약은 114개였다. 81.4%로 매우 높은 이행도를 보였다. 비록 인천시가 자체 평가한 공약이행도(97.1%)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역대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평가결과와 비교하면 최고 수치다. (민선6기 48.9%, 민선5기 57.7%) ※ 인천경실련 평가지표 설명 : 이행‧완료(市와 동일) / 정상추진(市와 동일) / 부진(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추진의지 있어도 재정확보, 추진시기, 사업 구체성 등 부족함) / 재검토 (추진사업이 공약의 취지․방향에 맞...
2020-07-01
[공동 성명] 어물쩍 끝내려는 인천시의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구상 용역, ‘공식적인’ 평가토론회 개최하라!
인천광역시(도시재생콘텐츠과 개항장 재생팀)가 2019년 3월에 3억 8천 9백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구상 용역을 어물쩍 끝내려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의 핵심 시정 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균형 발전’에 대한 3대 전략 중의 하나인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핵심 과제로 ‘개항장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발주한 것이었다. 이를 지역의 모 대학과 연구원, 업체 세 곳이 공동으로 맡게 되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실시한다고 하면서 지난 2월 18일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27쪽의 짧은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주민설명’용 영상으로 대체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기간으로 총 4일(2.18∼21)을 주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축약본’으로는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마저도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번 용역이 내용면에서 관광개발 지상주의적인 목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역사 낭만’이라는 탈(脫)역사적 시각으로 접근한 성과주의 결과라고 보았다. 더불어 4일간의 짧은 의견 수렴 기간일 두고 과연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지난 2월 20일 인천지역 10개 역사ㆍ문화 단체 이름으로 이러한 입장 및 의견서를 공동성명의 형태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공식적인 답변 없이 담당팀장의 SNS를 통한 ‘개인적 의견’으로 대신했으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지와 오류로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지난 3월 9일 또다시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가 제기한 쟁점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용역결과 보고서를 전격 공개하는 한편, 제대로 된 의견수렴 차원에서 이 사업의 총책임자 격인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의 면담과 이후의 공개토론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3월...
2020-05-21
[보도자료] 6개 군‧구의회에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입법 강화 건의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오늘 6개 군‧구의회(강화군‧동구‧미추홀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의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공방안’(2015.10.26) 권고안에 맞춰 해당 조례를 제‧개정해 달라고 건의합니다. (붙임자료 참조) 3. 인천경실련의 실태조사 결과 <표 1>과 같이 10개 군‧구의회 중 절반가량의 의회만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취지에 부합했고, 그 밖의 의회는 규정 위반 시 견제수단인 징계 조항을 누락시키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표 1. 인천지역 기초의회 윤리강령조례 中 겸직 금지 조항 등 비교표〉 ※ ◌ : 해당조항(별도서식) 있음 X : 해당조항(별도서식) 없음 4. 이에 인천경실련은 해당 지방의회에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또는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제‧개정을 건의합니다. 조례에는 ▲별도서식을 갖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공공단체의 범위를 적시한 관리인 등 겸직금지 ▲징계기준이 명시된 징계 등의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 끝 > ※ 붙임자료: (공문)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 입법 강화 건의/인천경실련 ※ 첨부자료: (논평)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제각각, 실효성 제고 위해 강화해야!/인천경실련 ■ 붙임자료.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 입법 강화 건의 공문 <사진출처: https://usmbc.co.kr/article/oJvQAMC1mR 문제시삭제하겠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05-19
[논평]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제각각, 실효성 제고 위해 강화해야!
1. 최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10개 군‧구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에 맞춰 입법화(해당 조례 제‧개정)했는지를 실태 조사했다. 조사결과 <표 1>과 같이 50%의 지방의회만이 권고 취지에 부합했고, 그 밖의 의회는 규정 위반 시 견제수단인 징계 조항을 누락시키는 등 형식적인 입법화로 일관했다. 이에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방의회는 이제라도 조례 제·개정에 나서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따라야 할 것이다. 〈표 1. 인천지역 기초의회 윤리강령조례 中 겸직 금지 조항 등 비교표〉 ※ ◌ : 해당조항(별도서식) 있음 X : 해당조항(별도서식) 없음 2.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의결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추진 배경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 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방안으로 ▲지방의원 겸직신고 강화(규정 구체화, 내용 명확화, 검증절차 강화 등) ▲영리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한 투명성 제고(지방의원 관계자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관리 강화, 공공단체 관련 시설‧재산의 관리인 구체화 등) ▲겸직 등 금지규정 관리 및 통제체제 구축(징계기준 설정 등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관리체제 정비 등)을 제시하고(첨부자료), ‘겸직 등 금지 관련 조례 규정안’을 예시했다.(붙임자료) 3. 인천지역 10개 군‧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례 제‧개정에 나섰다. <표 2>를 보면 중구‧남동구‧동구의회는 기존 ‘행동강령’ 조례와 신설해야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통합해 전부개정하거나 ...
2020-05-14
[공동보도자료]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출범 선언 및 공동사무국 설치‧운영 공지
1.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현숙‧조철숙‧김연옥) 출범을 선언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기에 출범한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가 그동안 이룬 ‘정당 대상 시민공약 제안’ 활동과 ‘정당별 공약 채택’의 성과를 현실화하고자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를 출범합니다. (붙임자료1) 2. 조직위원회는 각 정당이 채택한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해 구체적인 인천주권 실현 방안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주권찾기 시리즈 정책토론회’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선거‧공명선거‧투표참여 거리캠페인을 주도한 〈인천주권찾기 청년-청소년 서포터즈〉와 공동으로, 관내 청소년의 인천주권(이슈/현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인천주권 학교’도 개설‧운영코자 합니다. (붙임자료2) 3. 이에 조직위원회는 상기 제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사무국〉을 설치‧운영합니다. 공동사무국 운영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 원칙을 견지해온 인천YMCA와 인천YWCA, 인천경실련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리며, 보도를 요청합니다. ■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출범 선언 및 공동사무국 설치‧운영 공지 ■ ○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향 - 시민제안 공약의 이행 및 실현을 위해 제 단체와 사안별 연대 - 인천주권 찾기에 공감하는 지역 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구 구성‧운영 - 활동 지원을 위한 공동사무국(인천YMCA‧인천YWCA‧인천경실련) 설치‧운영 ○ 붙임자료 -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 주요활동 경과 -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향후 주요활동 계획 및 사업 ○ 문 의 : 인천YMCA (032-431-8161 이용찬 실장, 최문영 처장) < 끝 >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04-22
[공동보도자료] 인천주권찾기 청년-청소년 서포터즈 2차 거리캠페인 보도 요청
○ 주 최 :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실련) ○ 내 용 : 모의 기표소에서 포스트 잇에 투표참여 응원 글 또는 투표참여 다짐 글 작성해서 게시판에 붙이기 퍼포먼스(참여 유권자에게 마스크 선물 증정), 선거참여 청년-청소년 서포터즈 피켓팅 등. ○ 붙임자료 : 모의 기표소 운영 등 2차 거리캠페인 내용 ○ 문 의 : 인천YMCA (431-8161 이용찬 실장, 최문영 처장). 끝.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직인생략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실련 담당 이용찬 실장 사무처장 최문영 공동위원장 참여단체 대표 시행 인주위 2020-04 (2020. 4.10) 접수 (2020 . . ) 우 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18 YMCA 사무처 / 홈페이지 주소 www.icymca.or.kr 전화 032-431-8161. 직 437-9422 / 전송 032-431-8165 / 이메일주소 choimy84@naver.com
2020-04-10
[공동논평] ‘인천주권찾기’ 공약 채택‧추진 고무적, 구체적 실현방안도 마련해야!
- 민주당, ‘물이용 부담금 폐지’ 外 모든 공약 추진 의사 밝혔지만 실현방안 구체화 필요해! - 통합당, ‘국가공기업 경영권에 市 참여’ 外 모든 공약 채택했지만 실현방안 구체화 필요해! - 정의당,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규제 제외’ 外 모든 공약 채택했듯 균형발전 입장으로 일관! - 국민의당, ‘공기업 민영화‧국가균형발전’ 입장이라서 未채택‧일부채택‧보류 공약 절반 육박! - 녹색당, 난개발‧대기오염‧미세먼지 우려되는 공약 보류지만 환경정의‧지방분권 공약은 채택! 1.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각 정당에게 ‘시민제안 공약에 대한 채택여부’를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선거 정착과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의 일환이었다. 다행히 참여정당 모두 성실히 응답했고, 인천주권을 찾자는 공약 제안 취지에도 공감대를 보였다. 고무적인 일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은 총 13개 공약 중에 12개 공약을 추진‧채택하겠다고 응답했다. 다만 여야 거대 정당은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수반되지 않아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정의당은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 공약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정리가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10개 공약(일부채택 포함)을 채택했다. 공기업 민영화 및 출연‧출자기관 통폐합, 국가균형발전이란 기조에서 엄선했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9개 공약을 채택했다. 규제 제외 후 난개발, 무분별한 개발 등 환경문제가 우려되는 공약은 모두 ‘보류’ 의사를 밝혔다. 양당 공히 자기색깔을 분명히 했다. 이 모든 답변은 인천주권을 찾는데 소중한 정견이다. 여야 정치권은 자당이 채택한 시민제안 공약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실현방안을 깊이 있게 모색해야 한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도 함께 동참할 것이다. 2. 정치주권 분야 공약의 경우 민주당‧정의당‧녹색당은 3개 공약 모두 추진‧채택 의사를 밝힌 반면 통합당‧국민의당은 모두 ‘국가공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
2020-04-09
[공동보도자료] 인천주권찾기 청년-청소년 서포터즈 거리캠페인 보도 요청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출범식을 갖고 공명‧정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코로나19 사태로 통상적인 대면 선거가 불가능하여 최악의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까 우려됩니다. 게다가 투표율마저 낮은 인천은 더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3. 이에 조직위원회는 인천의 유권자들이 선거 참여를 다짐하는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인천주권찾기 청년-청소년 서포터즈 거리캠페인〉을 통해 인천의 낮은 투표율 재고는 물론 정책선거 정착에도 역할하려 합니다. 인천시민의 한 표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고, 인천주권을 찾는 지름길임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주권찾기 청년-청소년 서포터즈 거리캠페인 ■ ○ 일 시 : 4월 2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구월동 뉴코아 아울렛 앞 사거리 ○ 주 최 :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실련) ○ 내 용 : 선거참여 다짐 인증샷 SNS 올리기 및 다짐 글 남기기(마스크 선물 증정), 선거참여 유권자 발언대 운영, 선거참여 청년서포터즈 피켓팅 등. ○ 붙임자료 : 거리캠페인 및 현수막 내용 ○ 문 의 : 인천YMCA (431-8161 이용찬 실장, 최문영 처장). 끝.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직인생략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실련 담당 이용찬 실장 사무처장 최문영 공동위원장 참여단체 대표 시행 인주위 2020-03 (2020.3.6) 접수 (2020 . &nbs...
2020-04-01
[공동보도자료] ‘제21대 국회의원 후보께 드리는 인천 경제 희망 제안’ 공약 전달식
인천 경제계와 시민사회, 총선 주자에 ‘인천 경제의 새 희망’ 제안 - 인천상의 ․ 인천경실련, 24일 주요 정당 시당에 ‘제21대 국회의원 후보께 드리는 인천경제 희망 제안’ 전달 -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닌 ‘인천 경제 핵심현안에 대한 방향’ 정립 필요 - 인천지역 경제계와 기업인의 숙원 현안과 인천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여론 담아 - ‘수도권정책 대전환’, ‘지방자치 권한 강화’, ‘인천경제 미래성장 준비’ 등 인천경제 3가지 희망 제안 총선을 앞두고 인천 경제계와 시민사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 바라는 주요 정책과제를 인천지역 정치권에 제안했다.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근영)은 24일 ‘제21대 국회의원 후보께 드리는 인천경제 희망 제안’을 주요 정당 인천시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안문은 인천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3가지 역점과제를 선정하고 12가지 핵심제안과 46가지 구군별 지역현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제안문을 통해 “인천 경제의 재도약을 바라는 20만 상공인과 300만 시민의 열망을 담아 ‘수도권정책 전환—지방분권 강화—미래성장 준비’ 3가지 희망을 제안”한다면서, 주요 정당 인천시당들이 이번 선거과정에서 인천경제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인천경제 3가지 희망으로 ‘수도권정책의 대전환․지방자치 권한의 강화․인천경제의 미래 먹거리 준비’ 제안 인천 경제계와 시민사회는 이번 제안과 관련하여, 선거 때마다 단순하게 건의하는 희망사항이 아닌 기업인과 시민,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함께 인천경제의 핵심현안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희망의 틀을 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와 ‘국가균형발전법’ 재제정 및 국가시설․접경지역 규제완화 강조 인천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규...
2020-03-24
[보도자료] ‘인천경실련 2020 회원정기총회’ 공지 및 ‘온라인 후원 모금’ 안내(수정)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공동대표에게 위임하는 2020 회원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존 후원행사를 〈對시민 온라인 후원 모금〉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2. 코로나19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인천경실련도 정부 대응방침에 부응코자, 이번 정기총회는 회원이 공동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총회로 간소화해서 진행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함께해주신 기존 ‘회원정기총회 기념 후원의 밤’ 행사도 ‘온라인 후원 모금’으로 전환해서 운영합니다. 3. 인천경실련은 정치적 중립, 정부보조금 0%를 견지하며, 순수 시민운동단체로서 ‘인천시민 권리 찾기’ 운동을 변함없이 전개해 왔습니다. 이런 데는 인천을 사랑하는, 정의로운 인천시민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對시민 온라인 후원 모금〉을 한시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4. 이에 인천경실련은 〈2020 회원정기 총회 및 對시민 온라인 후원 모금〉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對시민 온라인 후원 모금 안내 및 인천경실련 2020 회원정기총회 공지 ■ ♣ 인천경실련 ‘온라인 후원 모금’ 참여 방법 ▶후원기간 : ∼ 2020년 3월 31일까지 ▶후원계좌 : 농협은행 1228-01-00487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경실련을 지원하는 회비 및 후원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천경실련 ‘2020 회원정기총회’ 공지 ▶일시‧장소 : 2020년 3월 31일(화) 18:30∼19:00 / 인천경실련 회의실(※ 변경 시 재공지) ▶참석대상 : 공동대표 및 주요 임원진 5. 감사합니다. < 끝 > 2020.3.23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03-23
[논평] 정부와 국회는 인천 포함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해야!
- 질병관리본부, 인천‧중부‧영남‧호남‧제주 등 5개 권역에 ‘전문병원 설립’ 보고서(’16년) 발표! - 메르스 후속대처로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5개 중 호남권역(조선대병원) 선정했지만 지지부진! - 코로나19 사태로 영남‧중부권 추가 설립 발표에 ‘인천‧제주 제외’ 반발일자 국회가 긴급 추가! - 국회, 예결위‧본회의 통과시켜야! 정부, 공공병원을 전문병원으로 활용해 국가방역체계 갖춰야! 1.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제외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사업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살아났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려면 지역사회의 공론과 정치권의 분발이 절실하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배 이상 늘리면서 ‘권역별 감영병 전문병원 구축사업’도 증액 편성했다. 영남‧중부권역만 신설키로 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비도 인천‧제주권역을 추가하면서 대폭 늘었다. 이런 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음압격리병실, 의료진 등을 제대로 갖춘 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후 질병관리본부가 진행한 용역(‘16년)에도 인천‧중부‧영남‧호남‧제주 등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하다 결론짓고 있어, 제외 권역 시민의 반발이 만만찮았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용역결과대로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제때 설립하는 등 안전한 국가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정부와 국회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인천‧중부‧영남‧호남‧제주 등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제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 2015년 9월, 박근혜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차원의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지방에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
2020-03-16
[공동보도자료]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 출범 및 공약 전달식 보도 요청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은 수도권 vs 비수도권 간 경쟁 구도의 피해지역이면서 수도권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면 이중삼중의 역차별적 현안을 지역사회에 공론화하고 시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3. 이에 우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를 출범하는 한편 정치권과 함께 하고자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시민제안’ 공약을 전달합니다. 또한 참석자들과 함께 공명선거‧정책선거를 다짐하는 서약식과 차세대 청년 서포터즈의 퍼포먼스 행사도 갖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 출범 및 공약 전달식 ■ ○ 일 시 : 3월 16일(월) 오후 2시 ○ 장 소 : 인천YMCA 1층 아카데미실 (남동구 구월남로 118) ○ 주 최 :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실련) ○ 주 관 : 인천YMCA ○ 참석자 : 유권자, 각 정당 대표 및 후보자, 언론사 등 ○ 내 용 : 정당 대표와 함께 하는 공약전달식, 공명선거 및 공명선거/정책선거 서약식, 청년서포터즈 퍼포먼스 등. ○ 붙임자료 : 행사순서 및 인천시민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 ○ 문 의 : 인천YMCA (431-8161 이용찬 실장, 최문영 처장). 끝.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직인생략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실련 담당 이용찬 실장 사무처장 최문영 공동위원장 참여단체 대표 시행 인주위 2020-03 (2020.3.6) 접수 (2020 . . &nbs...
2020-03-13
[공동성명] 막대한 용역비 대비 沒역사적 의견수렴 절차, 소통‧협치 시정 무색!
- 역사문화유산 가득한 개항장 재생사업 한다면서 주민의견 수렴기간(2.18∼21) 4일 불과! - - 시민문화단체의 성명 발표에 市는 공식해명 없고, 담당팀장이 SNS 통해 개인 의견 피력! - - 市는 용역결과보고서 공개하고 의견수렴 위해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의 면담자리 만들어야! - 인천지역 역사‧문화단체들은 막대한 혈세(용역비)를 들이고도 ‘역사 낭만’이란 탈(脫)역사적 시각으로 접근한 인천시의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구상 용역을 문제제기했지만, 시는 공식적인 해명 한번 없이 담당팀장의 SNS를 통한 ‘개인적 의견’으로 대신했다. 개항장의 아픈 역사를 앞에 두고 이런 언어도단이 따로 없다. 게다가 시청‧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4일간의 주민의견 수렴으로 이번 용역사업을 마치려는 시와 용역사의 작태를 보면서, 민선7기의 ‘소통과 협치 시정’이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에 우리는 쟁점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용역결과 보고서를 전격 공개하는 한편 제대로 된 의견수렴 차원에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의 면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최근 인천시는 지난해 3월, 4억4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한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구상 용역결과를 홈페이지(2.18)에 공개했다.(붙임자료1)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열어야할 ‘주민 설명회’를 생략한다면서 27쪽의 짧은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홍보용 동영상으로 대체했다.(붙임자료2)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총 4일(2.18∼21)을 줬다. 어처구니가 없다. 우선 우리는 이번 용역이 내용면에서 관광개발 지상주의적인 목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역사 낭만’이라는 탈(脫)역사적 시각으로 접근한 성과주의 용역인데다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과의 연관성도 배제됐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그러나 시의 공식적인 답변이나 해명은 없다. 생뚱맞게도 시 담당팀장이 SNS를 통해 장문의 ‘개인적 의견’을 댓글로 달았을 뿐...
2020-03-09
[논평] ‘규정 위반, 정치권 개입’ 의혹 휩싸인 市체육회장 선거, 진실 밝혀내야!
- 법원, 강인덕 전 당선인이 제기한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속히 판결해야! - 검찰, 언론에 보도된 이규생 후보 둘러싼 ‘정치권‧체육계 개입 부정선거 의혹’ 즉각 수사해야! - 황규철 직무대행과 박남춘 시장, 법원‧검찰의 조속 대응 요청하는 등 체육회 정상화에 나서야! 1. 정치인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사상 첫 민간인 회장을 뽑은 인천시체육회장선거가 규정 위반, 정치권‧체육계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우선 선거관리규정(금지행위 등) 위반 사건은 선거에 낙선한 이규생 후보가 강인덕 전 당선인의 선거운동이 불법이라며 이의신청하면서 시작됐고, 이의를 받은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당선무효’ 등의 결정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강 전 당선인은 법원에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그간 행정절차에 대한 시비 다툼이 한창이다. 한편 정치권 선거개입 의혹사건은 체육계 내부고발에서 시작됐다. 일부 언론은 구청장과 측근,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및 체육계, 교육계 관계자 등이 이규생 후보를 돕기 위해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선거에 나선 정황이 담긴 폭로 문서가 돌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강 전 당선인은 선거개입 인사와 이 후보를 부정선거 협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고 전한다. 이런 와중에 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회장 재선거 절차를 밟고 있다. 결국 모든 공은 법원과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 이에 우리는 법 개정 취지에 걸 맞는 조속한 판결과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 법원과 검찰은 ‘정치인 겸직금지’ 규정을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에 맞춰 조속히 판결하고 수사해야한다. 첫 민간인 체육회장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이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시됐다. 이는 지난 2016년 기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해 단일 체육회가 출범했지만 체육단체의 선거운동 동원 등 정치적 악용 문제가 대두되자, 법...
2020-02-24
[공동성명] 역사연구의 기초를 허물면서 개항장 관광 상품화만 꿈꾸는 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3월에 무려 4억4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맡긴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구상 용역결과가 지난 2월 18일 시 홈페이지에 PPT 파일과 홍보용 동영상으로 공개됐다. 총 27쪽으로 압축된 자료를 보면 문화적 도시재생이 필요한 이유 등으로 대부분의 분량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4∼5쪽에서 여러 세부사업들을 제안해 놓았지만, 그 결과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근대사의 중요한 무대였던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는 이 용역 보고서가 전제한 것과 달리 이미 수많은 조명을 받았고, 그만큼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정부는 개항장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지난 2010년 전국 다섯 번째 문화지구로 지정했고, 인천시도 조례를 제정해 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개항장 문화지구는 지나친 관광개발 논리를 앞세웠던 역대 중구청장의 구정이 주를 이루면서 ‘애경사 철거사건’처럼 역사문화자원을 훼손하는 사태를 빚었다. 게다가 조례에 근거해 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 주체로 지원해야할 ‘개항장 문화지구 주민협의회’ 활동도 인천시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접근했어야할 이번 용역은 안타깝게도 역대 중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펼쳐왔던 “어떻게 하면 개항장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을까”라는 개발지상주의적 목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인천개항 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용역이라는 설정 자체가 몰역사적이라고 비판받았던 역대 시장의 과오를 반복하고 있는데다가, 도시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교통 환경 개선이란 목표도 역사에 대한 재조명보다는 성과주의를 우선하는 용역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용역은 2020년부터 본격화될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부지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강제 개항의 아픈 역사가 있는 인천항과 개항장을 연계해 그림을 그려야한다는 목소리가 엄존했던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
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