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는 분양원가 세부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상암7단지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했다. 최근 2,3년간 아파트 분양가가 급상승해왔고 분양가 인상은 기존 주택의 매매가를 상승시키고, 매매가격의 상승은 분양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온 상태에서 서민들의 집 장만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경실련 또한 공기업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도의 도입, 보유세의 강화 등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여 왔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암7단지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는 결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또한 이번 원가공개 결과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상당한 거품이 존재함이 확인되었기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본격화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아파트 원가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와는 달리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데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자체 역시 아파트 건설과정에 따르는 제반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4일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의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와 건설교통부는 여전히 분양원가 내역공개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경실련은 민간부문은 논외로 하더라도 공공부문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택지수용가, 조성원가, 분양원가 등 아파트 건설의 전과정에 따르는 원가를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경실련은 이후 공공부문의 아파트 원가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서울시는 원가공개의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상암지구의 분양원가는 평당 736만2천원이며 분양가는 평당 1,210만2천원으로 평당 474만원의 분양수익을 얻고 수익금 310억원 중 210억원은 임대아파트 건설재원으로 100억원은 고교생 장학금으로 지원된다고 한다.

경실련은 몇가지 이유로 상암지구의 세부원가가 추가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상암지구는 서울시가 토지를 수용, 택지를 조성하고 이 택지에 아파트를 건설,분양한 택지개발지구이다. 따라서 민간아파트와는 사업 전과정이 다른 양상을 취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민간아파트에 비해 토지비가 저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분양원가 중 토지비의 비중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원가공개의 내역에는 건축비와 기타비용은 비교적 세세하게 공개되어 있으나 핵심적 요소인 토지비는 토지구입가격 평당 532만원, 토지비 평당 305만 9천원으로만 나타나 있다. 경실련은 토지보상비, 택지조성비 등 토지비와 관련된 세부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비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둘째, 서울시는 상암지구 보상과정에서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분양원가에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고, 실제로 작년 5월 도시개발공사가 원주민들에게 공급한 32평형의 분양가는 평당 554만원이었다. 이 분양가는 상암지구 분양원가를 추정하는 자료의 하나로 볼 수 있음에도 어제 도개공이 발표한 평당 분양원가 736만원과 비교해 볼 때 평당 184만원이나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가 밝힌 토지구입비(평당 532만원)는 같은 시기에 공급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공급가격과 큰 차이가 있다(표 참조). 서울시는 상암지구의 토지구입비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택지분양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이다.

<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토지분양가 현황

자료 :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주1) 토지공사자료는 공공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단지의 평균치에 10%를 가산한 금액임.

셋째, 도시개발공사가 제시한 건축비는 건축공사비, 기계공사비, 전기공사비 등을 합하여 평당 340만원이다. 그러나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제시한 원가지표기준건축비(대지조성비25만원+건교부에서 공시한 표준건축비×130%)를 기준으로 볼 때 아파트의 적정 건축비는 평당 250만～290만원으로 추계된다. 이 기준으로 보더라도 평당 약 50-90만원의 가격 차이가 있다.

넷째, 이번 서울시 도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수익이 평당 470여만원(총 31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수익금을 전용15평 아파트건설재원과 장학금지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지만, 향후에는 도시개발공사의 존립취지에 맞게 분양원가에 아파트를 공급하여 기존의 부풀려진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최근 98년에서 2003년 6월까지 아파트분양가 변동현황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분양가는 180%로 급상승하였다(건설교통부, 2003. 6). 경실련은 이러한 아파트값 폭등이 주택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자율화 등 아파트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도 투기억제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건설교통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기인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10.29 대책으로 아파트가격이 안정추세에 있다고 진단하는 듯 하나 경실련은 몇 년간 폭등한 아파트값의 거품을 그대로 안고서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은 요원하며 따라서 경실련은 ‘가칭'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를 구성,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자체 공기업의 분양가 원가공개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다.

둘째,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값 원가검증과 택지공급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다. 공공택지공급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또는 공공택지를 통하여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을 공공부문이 맡도록 하여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도록 촉구 할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도의 조기도입을 촉구하는 운동을 본격화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