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인식을 우려한다.

-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살리기” 의도 우려, 대법원은 혹여나 영향받음 없이 추상같은 판결로 사법부 신뢰회복에 나서야 -

-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의 기회와 유인을 위한 구조적 개혁없는, 정부주도·재벌대기업중심 경제인식 한계에 달해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선의와 다르게, 부적절한 의도와 경제현실인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이번 비전 선포식은 그 내용에서 작년 8월에 삼성이 크게 홍보한 3년간 180조 투자와 4만명 고용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많다. 오히려 기간 등에서 늘어난 것이고 구체화된 내용이 적어서 그 실질적 의미가 적은 행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행사가 준비되고 대통령까지 직접 방문하여 크게 호응하는 것은 지난 정부 국정농단사건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의도를 매우 의심하게 한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바람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촛불 시민들의 지향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법부도 혹여나 영향 받음이 없이, 사법농단으로 바닥에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하여 추상같은 판결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성장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설계와 생산을 함께하여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메모리분야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중국 등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비메모리분야로의 진출 등을 이번 비전선포식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비메모리분야는 설계와 생산이 분업화 되어 있고 주문 소량 생산 형식으로 메모리분야와는 그 산업구조가 매우 다르다. 대기업이라고 해도 혁신과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을 넘어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있고 그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인이 충분한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탈취, 단가후려치기 등이 없도록하고 다양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가능한 토대를 만들어가야하는 것이다. 여전히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재벌대기업중심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에 기대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걱정한다.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의 경제의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은 요원하다.

전체적으로 한국경제와 제조업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은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그 해결이 재벌개혁을 포함한 근본적 구조개혁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거시경제지표 등이 악화되고 경제위기라는 경고가 나올수록 경제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난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경제구조개혁의 과정이 꼭 필요함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동의와 지지를 얻어내고자 노력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끝>

문의 :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성명_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발언 우려